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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4014억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내놨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4375억 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20일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사업의 조기 집행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2.3 계엄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전북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대책에는 총 53개 사업에 4014억 원이 투입된다. 본예산에 반영된 46개 사업에 2959억 원이 배정됐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개 사업에 도비 55억 원이 지원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2025년 1분기까지 1108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1634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기존 1350억 원에서 38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50억 원과 민생회복 특례보증 1000억 원이 신규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도비 지원 규모를 올해 7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해, 시·군이 편성한 1083억 원의 예산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148억 원 규모의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이 포함되며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계획됐다. 건설경기 회복에는 도내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 신속 발주하고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437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이 성사되면 전북도민 175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 실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산 신속 집행과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새만금 민간위원장에 임명됐다. 민간위원장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김 신임 위원장은 “새만금이 향후 아시아 식품 허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등 평소에도 새만금에 강한 애정을 드러낸 인물로 꼽힌다. 재경도민회장을 맡던 지난 2021년에는 도민회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15억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중국·호주·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일부 기관은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하위권에 머무른 기관도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전국 13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창군이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1등급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완주군도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고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은 모두 3등급을 유지했다. 진안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4등급에 그쳤다. 시 단위에서는 익산시와 전주시, 정읍시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김제시는 3등급에 머물렀고 군산시와 남원시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청렴도를 인정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3등급을 유지했다. 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으며, 군산시의회는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는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군 단위 의회 중에서는 고창∙순창∙장수∙진안군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 5000여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실태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 국제공항 등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주요 관계기관과 함께 호텔, 골프장 등 관광개발 사업자 및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컨설팅사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도는 새만금의 향상된 교통 인프라를 강조하며 새만금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피력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이미 구축된 새만금 남북·동서도로를 통해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공모 중인 관광레저용지 R7 지역과 재공모를 앞둔 R8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안내도 이뤄졌다.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주요 투자 지역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계획,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춘 크루즈 관광 프로젝트가 특히 큰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적합하며 수변 관광과 레저를 결합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환경적인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공간으로, 주거, 상업,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새만금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된 크루즈 관광 사업은 해양 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선박 입항과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온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 출신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김동문·정소영,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유인탁,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미경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 조성, 홍보 활동, 유치 도시 결정 평가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대한체육회의 실사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치고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2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중국, 이탈리아 등과 경쟁을 거쳐 2026년에 개최국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전북도청 양궁팀 감독은 "전북의 딸로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모든 홍보대사가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6개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2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올해 3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 및 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건, 강원, 충북, 인천, 세종, 경북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녹색 설사(녹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적인 불황속 도내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시군 지회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카드 수수료 절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주군 소재 수출기업 ㈜정석케미칼을 방문해 관내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달도내 5개 기업과 문성철 완주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등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외 수출 시 복잡한 등록 절차를 대행할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R&D 비용과 전문 인력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분야 교수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27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고시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올해 1월 부터 3월까지 도는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장 중심의 고용수급 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인 새만금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8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실국 집행점검 회의에 이은 것이다. 도는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릴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겨 준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최 부지사는 겨울철 한파, 폭설, 산불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단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목표로한다. 그렇게 하여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이 도와 협력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군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과 평가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주로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최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대응 우수지역으로는 남원시가 소개됐다. 남원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 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성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과 2025년 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업으로 인구 활력을 되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의료 중심의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WBIF)’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김 지사는 "현재 전북에는 LG화학, 하림, 풍림파마텍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독성평가 시험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방사선 비임상 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도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 유치의 목표치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JBK랩 등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며 연간 목표의 120%를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2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27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메카노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등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사용이 합법화된 가운데, 도는 특례를 활용해 헴프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도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독일 KIST 유럽 연구소에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석·박사 연구원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북 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북을 의생명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까지 열리는 WBIF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와 카이스트(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메디컬푸드 및 기능성식품, 줄기세포치료 및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 지사의 발제를 비롯한 3개 발제, 관련 세션 3개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2월 9일 계엄사태로 서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사이, 한 배를 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를 움켜쥐고 있다. 국가적 정치 혼란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이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국면을 돌파구로 삼아 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오는 2월 28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행정체제를 ‘올림픽 준비 모드’로 전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림픽 TF팀은 내년 1월 6~7일 진행될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동선 체킹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 실사에서 체육회는 개최지인 전주시를 비롯해 무주군, 완주군, 군산시를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도와 시 고위 공직자들은 SNS 프로필과 게시글을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는 14개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의 행정 전화 안내 멘트를 '2036 전주 올림픽 기적을 이뤄냅시다”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올림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북이 내세우는 ‘비수도권 주도의 문화올림픽’이라는 비전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정치적 혼란과 대비되는 안정적 이미지가 전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전북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OC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방도시도 적정 규모의 인프라만 갖추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해졌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무주의 태권도원 등 충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축구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공사 중인 전주육상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로 서울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북이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오는 2월 28일 개최지 발표일까지 총력전을 펼쳐 전북의 가능성을 도민과 함께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도로·철도망 확충, 주거복지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정성 검토로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조기에 정상화됐다. 먼저 새만금국제공항은 올해 6월 건설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를 완료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5년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시설 개선 논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섰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공항에 632억 원, 연결도로에 40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등 총 52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4122억 원보다 1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내년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고창 노을대교와 남원 국도 24호선 등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도 활발히 추진돼 완주 화산-경천 구간이 이달 준공됐다. 철도망 구축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영호남 내륙선 전주-김천,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주거복지와 교통 체계 혁신에도 성과를 냈다. 도는 올해 도내 5만 4000가구에 1050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한다. 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지능형 감지 시스템도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와 균형발전 기반 확충에 주력해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사자성어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을 선정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의 사자성어인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초심을 계속 이어나가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지속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뜻에서 초지일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전북의 새로운 시작과 원대한 계획을 세운 해라면 2025년은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2036 하계 올림픽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불가능은 없다. 새해에도 전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국정 혼란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인해 행정개편의 주요 절차들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들여 추진하던 통합 로드맵이 백지화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이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공백 사태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편의 핵심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로 계획됐던 통합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 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헌재의 결정과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 발의는 최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기 대선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체되면,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시기가 통합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됐다”며 “행정절차는 지연되더라도 도가 계획한 통합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등 통합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가 약화되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사회는 중앙 정치의 혼란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상 전주완주상생네트워크 회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돼야 할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며,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과 협력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오전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라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4일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의 라이즈 기본계획을 24일까지 접수받고 라이즈 기본계획 우수 시도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전북 라이즈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포함해 시·군, 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에 따라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함께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호선됐다. 도의 RISE 기본계획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혁신의 시작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Brand Up)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인재를 매칭시켜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Grow Up)하며, 대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가치를 증대(Value Up)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4개 주요 프로젝트는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인 RISE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15차레 이상 공식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정책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도 조기에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역대학이 라이즈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 계획으로, 공모제안서(RFP)와 단위과제별 예산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한 후 라이즈에 포함되는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링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을 2월 말 확정 한 뒤 3월 사업공고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즈 전담조직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은 기존 지역혁신사업 중심 조직을 RISE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 1국 1본부 4부 체제를 2본부 5부 체제로 개편하고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도 박현규 특별자치협력국장은 “향후 있을 교육부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이즈 계획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추가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웨덴 말뫼시가 말뫼대학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제조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인구 34만명의 절반이 35살 이하인 대학중심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공했다”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는 라이즈를 통해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특화지역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분과위원,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로는 특화지역 발굴과 입지조사,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전북의 특성과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중심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및 신산업 연계 등 두 가지 모델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모델은 새만금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소비처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임을 감안,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전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과 신산업 연계모델은 농촌지역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주내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취지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9월 도는 14개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특화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내년 1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군, 기업,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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