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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약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새만금 사업의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발청은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도 반기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강화 등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새만금 전역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성역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12개의 농업 직불성 사업에 대한 5745억 원을 연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농가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영농이 마무리된 후인 12월 16일부터 농업인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도는 올해 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농업인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020년 5059억 원에서 올해 5745억 원으로 686억 원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020년 542만 2000원에서 올해 638만 3000원으로 96만1000원 늘어났다. 도는 내년에도 직불금 확대를 추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은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731억 원 증가한 647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직불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에서 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탄핵 시국으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경제 침체 상황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해 시장 내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연말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역 상인들에게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정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보좌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 실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 또한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올해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 등 잇단 재난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설명했다. 16일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선제적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명피해 Zero’를 목표로 24시간 비상근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훈련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기록됐지만, 주요 시설 사전 통제와 1,253명의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군산, 익산, 무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총 1,6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재정 부담을 덜었다. 특히 지난 6월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당시에도 전북도는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주민 안정화에 힘썼다. 올해 도는 재난안전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섰다. 도는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 성능 시험·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도 지원했다. 6년 만에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3가지 비상대비 훈련도 정상 실시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 훈련과 민방위 대피, 인력·차량 동원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하고 숙달했다. 안전시설 점검에도 힘을 쏟았다. 교량과 아파트 등 3882개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48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비용 11억 원을 지원했다. ‘2024 집중안전점검’에서는 1576개소를 점검하고 409건의 보수·보강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2253세대에 종합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맞춰 중소사업장 대상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 같은 도의 재난 대응 성과는 각종 정부 평가에서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의 ‘2023~2024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 재난관리평가에서는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전북’ 실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14일) 다음날인 15일 김관영 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도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 안정화 추진, 메가프로젝트 사업 발굴,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등이 논의 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지역안정화를 위해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정 현안 해결 및 법안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조속히 발굴, 차기 대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탄핵정국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줄 것”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현재의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했으며,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속보] 우의장,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국민이 승리했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준 순간”이라며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탄핵 가결로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이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되새기며 도민의 삶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새기며 민주주의와 전북 발전을 위해 도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며 "혹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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