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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3곳 지방의료원에 경영혁신지원금으로 총 79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공공의료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으며 총 9억7500만원(각 3억2,500만원)의 국비를 추가확보했다. 평가는 △추진 의지 △이행 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지원 효과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높은 성과를 낸 지방의료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의료원은 상반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하반기 실적 평가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여 우수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상반기 평가에서도 도내 지방의료원 3곳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와 매칭된 예산 79억5000만원을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금이 의료원들의 경영 안정과 필수의료 제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와 의료개혁 등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발언요지와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이어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9조2244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 원에서 16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 반영과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6255억원 △농생명 1조3840억원 △문화·체육·관광 2617억원 △새만금 1조413억원 △SOC(새만금 제외) 1조3447억원 △안전·환경·복지 등 4조5673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돼 최종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910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 원, 인입철도 건설 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에도 2038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과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지원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도 확보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공사(총사업비 3206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개량 사업이 선정됐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와 관광, 복지 분야 사업들은 상당수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정국 혼란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 공원등 지역 생태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증한 경제 창출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제2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5~2028)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2차 계획은 도내 지질공원의 생태환경적 활용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이 인증·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진안·무주 △고군산군도 등 3곳이 운영중이다. 앞서 도는 제1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1~2024)을 통해 지난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이끌었고 탐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293억원도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육성계획 초기인 지난 2021년 150만명 수준이던 전북권 지질공원 탐방객은 지난해 347만명을 넘어섰다. 분야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전북 서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 지속성 확보와 동시에 지역과 연계한 경제 활력사업을 강화한다. 도는 2026~2027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절차에 대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등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주민참여형 사업 및 탐방 다양·편의성도 확대해 국제 브랜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안·무주의 경우 장수지역까지 확장된 무진장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는게 골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장수지역 지질공원 인증 및 추진 여건 등의 분석을 시작으로 필수조건 확충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군산군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확대 인증이 논의된다. 고창·부안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이 그것으로,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세계지질공원 통합 인증을 위한 구역 설정과 함께 추진 전략을 세부화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재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질명소 보전·활용 제고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발굴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끌계획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지질공원이 지역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인구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질공원 브랜드 강화와 효율적 활용으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주요 신규 사업들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누락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 원이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으로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북자치도는 이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9조 2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9조 163억 원보다 208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에 정부에 요구했던 10조 115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탄핵 정국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전북이 요청했던 신규 사업 상당수가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새만금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도민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속에서 증액 요청은 줄줄이 무산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집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 원, 새만금 신항만에 138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에도 20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이 주도하는 주요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도는 내년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의 예산 확보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 등 핵심 예산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에서 전북의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을 또 다시 배신한 조배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가 즉각 사죄하고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내란주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등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는 거기에다 '연이은 장관 탄핵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는 망언을 남발하며 윤석열 불법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조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전북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면서 그가 불법 계엄과 내란에 사실상 동조해 전북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조배숙이 계속해서 의원직에 남아 있는 것은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측과 대통령실 출입 및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현재 경찰 특수단에는 15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의료용 대마(이하 헴프)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 헴프산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20강에서 ‘헴프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 전북자치도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헴프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혁신적인 산업 자원”이라면서 “전북의 여건이 좋다”고 밝혔다. 헴프란 카나비스(cannabis·대마 또는 삼) 속(屬)의 카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종(種)의 하나로, 향정신성과 중독성이 없어 의료 대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김 이사장은 “헴프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작물로, 섬유, 식품, 바이오연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CO₂ 흡수와 토양 복원 능력이 탁월하며, 재배 기간이 짧고 자원 소비가 적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특장점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50개 주 모두 헴프 재배를 합법화해 산업용 헴프가 활성화돼 있다. 주 정부가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합법화를 서두른 결과다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 헴프 재배와 가공,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전북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헴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산업을 연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지역 특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영미에서는 이미 산업용 헴프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헴프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각종 추측이 나돌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이날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한 비상시국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과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임시 겸하고 있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상황반'을 경기 안정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상황반은 총괄반(일자리민생경제과)과 농산물반(스마트농산과), 축산물반(동물방역과), 수산물반(수산정책과), 임산물반(산림자원과)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최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오전 청사 2층 추진단 사무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호 전북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한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TF 본부장과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추진단, 1본부 2과 4팀에 자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도체육회가 참여해 한시 운영된다. 추진단은 기존에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 후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 현장실사, 붐업조성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대응과는 내년 1월 6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는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내 14개 시·군과 체육계,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날이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 8기 전북 도전은 도전의 연속으로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획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누군가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속보] 공수처, 김용현 사전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 기각 대비"
비상계엄 둘째 날인 4일 지방에 주둔 중인 익산의 제7공수특전여단 등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 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가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이게 2일 계획인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공수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둘째 날인 4일에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전라북도 익산이나 담양에 있는 7공수, 11공수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으로 출동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면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날인 2일 모든 여단장이 특수전사령부에 모였다. 이때 모든 여단의 준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국회의사당 전체를 다 장악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은 취소됐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칩거 상태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 대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대통령실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입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에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월요일에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 "오늘 공식일정은 없으며,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진이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두 유보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333명의 금융재산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의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을 대상으로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2713명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32명의 금융재산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 원을 징수하는 등 소규모 체납액 회수도 놓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는 3337명을 조사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사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압류 대상이 333명으로 줄고, 압류 금액도 10억 원대로 감소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과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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