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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겨울 대비 38.5%가 오른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가스 요금은 4월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올랐고 10월에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한 번에 15.9%나 올리기도 했다”면서 “정부 출범 후 인상한 가스 요금을 이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는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21년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준이었다”며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대로 간다면, 난방비 대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의 시계추가 벌써 내년 4월 총선에 쏠리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결과가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판단하고 당내 입지 다지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6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없지만, 긴장감은 선거가 있는 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4월 전북에서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 역시 내년 4월 총선 승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사실상 정부운영과 다음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22대 총선의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 표심이다. 특히 서울의 표심을 누가 먼저 어떻게 가져갈지가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미 공천을 위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지만, 전북지역 총선에는 큰 변수가 아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의 대세에 따르면서 강경파도 그렇다고 소장파도 아닌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유도 향후 당 주류세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 대다수는 친명을 표방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어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지역구를 구성하는 인구 상·하한선의 변동으로 지역구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북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신중론도 앞으로 지역구 변화와 향후 당 지배세력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3선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의 복귀도 관심사다. 정치권 베테랑인 이들 역시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우선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일단은 지역구 민심을 살피는 데 집중하면서 공천경쟁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다. 민주당은 항상 총선때마다 ‘호남쇄신’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다음 총선에서도 호남 쇄신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호남쇄신론은 전북 정치지형을 이미 흔들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재선, 전북지사 재선 등 총 4선의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공천에세 배제시키고,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시킨 것이 가장 큰 예다. 이로써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50대 기수경쟁’으로 좁혀졌고, 선거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는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존재감이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지난해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대부분 초선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공천쇄신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진영에선 이를 공천학살로 규정지을 정도로 지난 지선 과정에서의 공천과정은 유독 반전이 많았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에서도 적용된다면 호남출신 의원의 험지출마론이나 신인발탁론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정적이 많은 현역일수록 공천경쟁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여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 책임 소재 논란은 여야 지지층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대책 대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다 올랐다”면서 무능정권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완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산단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박 원내대표 외에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산단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북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약 60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는 이달 말 국토부 종합 평가를 거쳐 2월 중순께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수소경제 1번지를 지향하는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와 당 지도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완주는 세계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 버스 생산지역”이라면서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 용기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북지역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역에서 설 명절을 보낸 정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이 위원장에게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로 인정받지 못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북은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권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는 특히 대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나려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특히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계되는 선행조치로 연내 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정운천 의원은 전주권역 등 인구 50만명 수준의 도청 소재지 도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광역교통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발의한 법안까지 총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당권 도전의 뜻을 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다”며 “그런 저에게 오늘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설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당권 도전의 뜻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며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나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당권 도전의 뜻을 접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원들의 표심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만약 유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쥘 여당 대표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자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친윤과 비윤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차기 여당대표를 선출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3월8일 열린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선거에 변수를 가져올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은 고심 중에 있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유독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도 차기 당 대표가 가질 영향력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25일 출마 의향을 밝힌 예정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주류는 당헌 개정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유력주자들의 힘을 꺾어놨다. 하지만 최근 여권 내부 상황은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 등 친윤강세를 바탕으로 비윤소장파 그룹의 표심을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이 대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원내부대표·비례)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3온라인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북현안과 전주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채웠다. 공직선거법상 4월 5일 재보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만 의정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민생경제 지키고! 지역살림 키우고!’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보고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조세소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활동, 입법활동, 도내 주요 숙원사업 해결, 전주시 예산확보 등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망라했다. 전북 유일 기재위 위원으로‘새만금사업법’과‘새만금조특법’ 연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점도 어필했다. 양 의원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민생을 챙기고,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북 도내 사업대상지가 5개소나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450억 원도 확보했다. 19일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선 부안군 2곳(송포권역, 궁항권역) 군산시 3곳(무녀도권역, 선유도권역, 관리도항)이 공모에 선정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해수부는 선정지역에 △어촌생활권 생활서비스 연계 △정주환경 개선 △연안 지역 소멸위기 극복 △어촌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에 어촌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 조성하고, 안전인프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이번 성과는 공모 준비를 애쓰신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 , 강임준 시장의 협력도 사업 선정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완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 안 의원은 연내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유치를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역량을 모았다. 안 의원은 이날“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 8629명에 달하는 지역”이라면서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귀농.귀촌 등 농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농정사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농관원은 전북지원을 중심으로 전북도내 시도별로 사무소(1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군만 유일하게 지역사무소 없이 전주소재 전북지원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용덕 국립농관원장은 “완주군이 로컬푸드 발상지로서 상징성이 있고 농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완주사무소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있어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완주군에 한시적인 사무소를 개설해 완주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안 의원은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인 중 60세 이상이 71%에 이르는 등 고령자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면서 “올해 파종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전북 주요현안 해결에 여당 국회의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17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기초•광역•국회의원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전북은 정치적 창구가 민주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와의 정치적 가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을 갖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협력에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성엔 크게 공감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과의 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권 인사들은 ‘민주당 업적’이 폄하되고, 정 의원만 부각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전북도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표면화되진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된 정 의원에 대해 전북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의 의존도 역시 전보다 커졌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정 의원의 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한 현안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노을대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이 SK데이터센터 정상화를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것도 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야당 의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장의 협조를 구할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역시 호남에서 손꼽히는 여당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용호 의원을 찾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이면서 여당 실세로 부상하는 그의 힘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과거 전북은 일당독주 체제 하에서도 지역현안에 원팀이 되지 못했지만,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협치가 상식이 되면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3·8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컷오프)을 다음 달 10일에 치르기로 했다. 장동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월 10일께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 2월 13일께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월10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월 11일께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규모와 방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연설회는 총 7회 열리며,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 수도권까지 올라오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대표 방송토론회는 모두 4번 열린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는 각각 1회씩 진행된다. 선관위는 내달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5일 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 지난 16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이끄는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서 클라우드 생태계 도입 의의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가 8인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토론회에선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윤영찬 의원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고시 등을 시행하니 기업들 입장에서 우려가 많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차소음 방지대책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17일 “올해 상반기까지 익산 신용동 신곳마을 일대 철도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신용동 일대는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이 함께 지나가는 지역으로 잦은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가벽 수준의 방음시설로는 소음피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그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철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강력히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엔 신용동 일대에서 주·야간 소음측정 결과를 도출하고 대응책을 검토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철도공단은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7억 여 원을 투입해 높이 4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 경사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또 향후 열차운행횟수 증가 등 철도교통 환경변화에 따라 KTX 호남선 익산시내 구간의 방음벽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 "망성면 신리마을에서도 방음벽 설치 민원이 있어 조만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22대 총선을 진두지휘 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권 유력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때 아닌 ‘윤심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자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제2의 진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면서 장제원 의원을 직격했다. 장 의원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저는 “'제2의 진박감별사'가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대의명분 앞에 개인의 욕망이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3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고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가치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취재를 제한하고 지원을 끊고 있다”며 “이 정부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뿐이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은 전현희 위원장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잃어버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업에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가 취업과 연계되는 계약학과 운영이 이뤄질 경우 지방대 충원 문제와 지방청년취업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방대 미달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현행법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 시키고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그 학교의 범위는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을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105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 탄소산업이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비 750억 ‧ 민자 300억 등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 원 이상의 전주시 관련 예타 사업이 통과된 것은 거의 5년 만이다. 소재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여비 타당성 사업 선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내용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방산‧우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건설 △라이프케어 등 탄소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에 적용될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새해 첫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숙의가 선행되면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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