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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민주당 선거인단 확보경쟁, “모바일 조직선거 맹점 악용주의보”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조직선거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당원 명부를 품앗이하는 당원거래나 유령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선거인단인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출돼 왔다. 특히 권리당원 외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는 무더기 대포폰 개통이나 요금 청구지를 특정 시군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브로커 사태 역시 민주당 조직선거와 허위의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 모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경선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특정 세력이 청구지를 이전해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에 대비할 시 지지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인단 등 조직모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의 조직 규모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와 경선 시행 등에 앞서 중앙당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가상번호 추출 시점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권리당원 인정 시효 발생 시점에 맞춰 청구지 주소지 기준점을 6개월~1년 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비 6개월 이상 납부로 권리당원 발생일을 정하듯 일반 모바일 선거인단 번호도 6개월 전 등으로 규정해 통신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3 17:57

이용호 의원,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시상 명맥 사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이 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대통령상 시상의 명맥을 사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춘향국악대전은 37년간 대통령상의 지위를 가진 대회로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대통령상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기준이 2년 연속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상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춘향국악대전은 2021년 기준 78.7점을 받으며 대통령상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정부에 “춘향국악대전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대회”라며 대통령상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의원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춘향국악대전의 평가점수를 80점으로 결정하고, 2023년 대통령상 지원 대상 경연대회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3 17:37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첫발, ‘전북 국제 금융허브 도시’ 도약 발판

전북 금융도시 조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현직 금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추진위는 앞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전북 금융도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실제 위원들은 ‘전주의 정주여건 개선’을 금융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전북으로 유치한 수탁금융기관 7개소는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수장으로 있던 시절 이룬 성과로 2020년도에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후 명맥이 끊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남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전주)의 재임기간이 겹쳤던 2019~2020년도가 제3금융중심지의 골든타임이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최근 여야 간 대립으로 금융기관 핵심인사와 민주당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도 금융중심지 현안의 악재다.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도민들에게 약속한 ‘전북 7대 공약’인 만큼 정치권이 연내 지정에 올인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모인 금융전문가들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한국투자공사 유치와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위원 모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싶은 자산운용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특단의 정주여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정주여건 문제는 향후 전북금추위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융도시 지정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이끌어 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2 17:44

전북정치권-전북도, 5대 현안 추진 맞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3월 임시국회에서 5대 현안 추진에 손을 맞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후속대책 △지자체-지역대학 혁신사업 공모 대응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 인맥 등 가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다음 달 협치의 성과를 도출하자”면서 뜻을 모았다. 이달 법안을 상정하려 했던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상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광법을 이번 달에 상정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도 더 열심히 뛰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원의전원법은 현재 간호사법으로 소강상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여야가 의지를 갖고 함께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광법과 국립 의전원법 역시 하나로 힘을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대광법은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적 쟁점이 많아 상정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국립의전원 제정 통과가 목전에 왔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3월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결국 시기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용호 의원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법과 관련 첫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정부와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 국가차원의 시각에서 잘 살펴야 한다”면서 전략적 추진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재정사업의 정부 지원 확장에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글로벌 물류거점 도약을 위해서는 1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정부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절실하다”며 “새만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를 건의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전공지 없이 갑작스레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을 자신했던 두 가지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자유로운 발언이 제약될 수 있어 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2 17:44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신협공동인터뷰] 천하람 후보 “국민의힘 호남 진출 교두보는 바로 전북”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호남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만큼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호남 안에서 전북의 소외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 후보는 전북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호남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려면 혁신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김종인 대표 체제 당시 호남 비례대표 5석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당헌 당규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느냐 입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도전자들의 몫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비례 국회의원들이 다음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꾸준히 신경써야 할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제3금융중심지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한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만큼 가능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호남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결코 전북이 우리 국가발전과 호남발전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별 주요 지역으로서 충실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전북이 호남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진짜 특별한 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지역구도 정치를 깨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고,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 내지 조직확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전북은 지난 총선에 비해 5배, 많은 경우 7배 이상의 득표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민원센터를 만들어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도당과 중앙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역의원이 적다고 정당이 제 할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철에만 등장해서 표 찍어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북도민들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성과 실력을 꼭 선보이고 싶습니다.” 힌신협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2 17:38

[한신협 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안철수 “전북에서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변화 인정받겠다”

편집자주=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만큼 차기 여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전북은 보수정당 불모지로 차기 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의 인재발굴이 과제로 거론된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대표 언론사(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일보)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들에 대한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가진 총선 전략과 ‘윤심(尹心)‘논란,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속내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는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요. “정운천 의원이 호남에서 일당독주를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행 소선구제에 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당 내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이 분열하면 몇몇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안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대표로서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전북 등 호남이 안 후보님의 지금의 정치적 입지에도 많은 기여한 만큼 실망하는 민심도 적지 않은데요. “전북도민이나 호남인들에게 제가 잘못한 부분들에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설명하면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저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셨던 전북을 찾아 부족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인정받겠습니다.” -지역구도 정치와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주의 폐해와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역주의 정치에 기생해온 시대착오적 진영정치는, 대한민국을 통합이 요원한 사회로 만들어왔습니다.지역구 안방 선거,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력을 높일 수 없어요. 내년 총선부터는 실용과 미래를 선점하고, 시대와 함께 걷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게 호남은 험지를 넘어서 불모지인데 자신이 직접 호남 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당에서 시키면 어디든지 저는 출마하겠다고 이미 다 밝혔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이지훈기자 -전주나 광주도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 같은 분들은 당 대표가 되서도 울산에서 안 떠나겠다고 하셨잖아요(웃음). (당 대표가) 그래서는 총선을 지휘하기가 힘들죠” -윤석열 정부 전북공약의 이행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방문 중 ‘지방시대’를 선언한 만큼, 우리 여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에 최선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인지요. “당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비전 설계를 위한 여론을 결집·전달하는 창구 역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 후보 공천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실 건지요. “국회의원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실 공천, 외압공천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는 공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당원에 의한 직접 공천, 두 가지 혁신안을 구상 중에 있어요. 특히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해서 전략과 여론조사 기능을 회복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공천을 자신합니다. 이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선, 당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 절차도 마련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일으킨 현역 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심 논란' 이나 '당무개입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 대통령 명예대표론이 논란을 빚었죠. 이에 대한 제 원칙은 전당대회 중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이죠. 그런데 전당대회 승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심을 끌어들인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은 전체 민심에 호소해서 승리해야 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를 포함한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꼽고, 지방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과 법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또 광역경제권을 통한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행정 통합의 로드맵을 추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이외에도, 교육, 문화, 의료의 3대 핵심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주인구 확대로 종합적 지역균형 발전 미래비전을 실현해야 겠지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의 우려의 시작점이 지방대학 쇠퇴이고 여기에 일자리 부족이 이를 가속화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지방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복안은. “먼저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방대학에 초격차 기술을 특화한 대학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를 반영해서 실효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아울러 지역대학을 평생교육기관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20, 30대가 아닌 전 인구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 맞추어,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각지의 지역대학에서 맡아야 합니다.” -양당이 서로를 헐뜯는 데만 혈안이 되고, 민생은 팽개쳤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양당이 이견이 크지 않은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쟁과는 분리시켜서 신속한 처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양당이 이견이 큰 정책 사안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어렵더라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시작해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초석 정도는 마련해야 하겠죠. 셋째로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은 입법부의 관할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사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1 10:36

김성주 의원, 청년 명예보좌관 모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청년 명예보좌관을 모집한다. 김성주 의원에게 선발된 청년 명예보좌관은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국회와 전주를 오가며 1주에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좌진과의 대화, 전주시의회 ·전북도의회 견학을 비롯해 시도의원 면담, 전주발전 아이디어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회 곳곳을 살펴보며 김 의원과 정책아이디어 간담회도 진행한다. 수료자에겐 청년 명예보좌관 수료증을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의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활동 중 채택된 아이디어는 법률, 조례 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의원실 이메일(applyksj@gmail.com)로 제출해야한다. 문의는 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실(02-784-7380) 또는 전주병 지역위원회 사무실(063-291-1000)로 하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0 18:10

전북소지역주의, 민의(民意)인가 공멸(共滅)인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대형 현안 추진 때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광역 시·도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합심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전주 ‘동’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지역이 낙후될수록 지자체 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통합(전주·완주), 국제공항 신설(김제), 옥정호 갈등(정읍·임실)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경우 자기 몫을 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개발반대나 특정 단체의 움직임에는 유독 온순한 전북 자치단체와 의회는 유달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극한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 도내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소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년여 넘게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이제는 화두를 던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비난과 부작용을 염려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지역내 갈등은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대신 법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소송으로 낭비하면서 2013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북의 소지역주의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되살아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역주의 부활은 전북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협치 바람을 반목으로 회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싸우기보단 갈등조정지원기구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주민 협의체를 가동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격화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조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지역 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35사단 임실 이전 논란 당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는 “전북 내 소지역주의나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라고 불리는 사안들의 접근방법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다”며 “우선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관여하기보단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0 18:09

사상초유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전북정치 겉은 단일대오 속내는 복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 단일대오’를 외치는 전북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치트키’로 인식되는 전북정가의 경우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일단은 대세론에 따르는 모양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층인 ‘개딸’을 필두로 SNS에 ‘친명감별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자칫 반대세력으로 찍히면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정치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은 향후 전망을 면밀히 따져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전과 개성이 사라진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현직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공천 방향에 따라선 전북정치권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강경 기조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보인 충성에도 자신의 공천권이 위협받는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총선 공천 전후를 기점으로 여야에 제2, 제3의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중앙정가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현재 속사정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과 이 대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친명’에겐 자제령을, 비명계는 끌어안기에 나섰다. 친명을 자처하는 비례대표들이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현직 의원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경고도 비명계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처리 때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불렸던 ‘조금박해’(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당내 비명 중진들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를 공격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차라리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9 18:25

김윤덕 의원, 뉴욕 스카우트 연맹에 새만금잼버리 지원 요청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지난 16일 뉴욕 스카우트 연맹 대표를 찾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욕 스카우트 연맹 사로야 프리드먼 곤잘레스 회장(Saroya Friedman-Gonzalez)과 토마스 베인(Thomas S. Bain) 부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드넓은 황금의 땅 새만금에서는 172개국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스카우트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뉴욕 스카우트 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뉴욕 스카우트 연맹은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슬로건인 ‘너의 꿈을 펼쳐라’가 현실이 되고,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처 장관들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합류하면 대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는 상징적인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9 18:24

국민의힘 "이재명,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지켜라“

" 국민의힘이 17일 정권 규탄대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지켜야한다”면서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무고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엄정히 판단할 일”이라면서 “(공당이)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하며 정치 문제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7 14:53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국회 총결집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현직의원과 지지자를 포함 25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검찰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연단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 독재정권을 연상케 한다”면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배경에는 법원이 조만간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와 노웅래 의원의 부결사례를 볼 때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으로 '이탈 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수를 채워야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7 14:43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경법 위반(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명시했다. 검찰 특히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성남FC 사건 의혹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6 17:48

정개특위, 선거제 논의 속도…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물살타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도는 개혁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경우 개혁 논의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코자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를 조절한 셈이다. 각 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현행 비례제를 계속 유지 △폐지를 검토 △유지하되 의석을 확대 △완전 연동형비례제 도입 △기존처럼 병립형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개특위 소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원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가 중선거구 이상으로 광범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일부 지역의 유입으로 지역구 간 인구수 격차가 커지면서 도농복합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5년 후인 23대 총선부터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10석이냐‘ ’1석 감소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소선구제, 전주와 같은 65만 이상의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게 전북 의석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만5521명~27만1042명으로 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제2호의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 중 전주병과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지역이 선거구 변경지역에 포함된다. 전주병은 지난 1월 인구가 28만 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 1만6306명을 넘겼다. 도내 다른지역에서 전주로 인구가 편입되는 추세를 볼 때 전주는 전체를 중선거구로 1명의 의석수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 군이 한 선거구로 돼 있는데 6개~8개가 되지 않겠나"라며 "도농복합형 선거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존)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테니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전북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딜레마에 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6 17:37

정운천 의원, 20일 지역사무소 개소식 국민의힘 핵심 중진 전북 총출동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및 개소식에 맞춰 여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전북에 총출동한다. 16일 정운천 의원은 “20일 전북동행 국회의원단이 전북을 찾는다”면서 “이날 전주를 찾는 의원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 의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전 개소식에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이채익 의원(전 행안위원장)은 정 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열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북동행 의원들이 전북발전 성과를 도민께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지금처럼 열정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마음이 열려 지역갈등을 허물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6 17:29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및 농어민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6일 ‘ 농어민에게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걸고, 출범식과 농어민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다시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민주당 농어민 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저가 농산물 정책 중단,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농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듣는 ‘농어민 속으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6 17:28

정운천, 의원직 사퇴 시점 고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의원직 사퇴 시한(3월 15일)까지 전북현안(대광법, 수소국가산단 등)을 챙기면서 출마를 강행하는 그의 일정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 역시 정 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소통 창구를 맡고 있는 만큼 도내 현안 해결에 그의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3·8 전당대회까지 겹치면서 의원직 사퇴 시기와 명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 인사와 지지자 등 주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승부처인 내년 총선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현역인 정 의원의 정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의 임정엽-김호서 예비후보의 무소속 단일화 바람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와 전북 3대 국가산단(완주 수소·전주 탄소·익산 국가식품)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회 의원회관 정운천 의원 사무실에는 이들 현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출마를 시사한 정 위원장이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도 2월 한 달 안에 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데 있다. 김건희 특검을 앞세운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전북현안의 신속한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무소속 임정엽, 김호서 예비후보가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 위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도 사퇴 시기 조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5 17:58

군산 출마설 김의겸 “민주당 갈라치기 하지마라”

오래전부터 군산에 출마설이 돌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이 이달 4일 자신의 군산 방문을 둘러싼 설왕설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군산 출마가 유력했지만,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구 도전이 어려워졌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에 입성했다. 15일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민주당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면서 군산 지역구 출마설과 친명계를 자처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이)군산 현역 의원인 신영대는 친문이다. 이제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친문인데 다른 분을 '친문'이라고 분류하겠는가"라고 항변했다. 또“지난 4일 고향인 군산을 찾은 건 맞다”면서도 "친구도 만나고 지인과 상의도 할 겸 3년 만에 군산을 찾은 것으로 저는 고향 방문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도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시각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5 17:57

“자가용 없이 전북 살기 힘들어”, 농어촌 교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시급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약해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패더라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역시 도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차가 없는 노인들은 간단한 외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때문에 자신의 200호 법안으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교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이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 분의 60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대한교통학회와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정책방향과 농어촌 주민 이동권 공익보상서비스 비용보상 제도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5 17:54

전북정치권, 국회 국정과제 논의 주도적 역할

전북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국정과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에 전북 국회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을 개시했다. 인구위기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위원으로 참여해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발전전략을 다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내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익산과 군산의 기업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익힌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과 지자체, 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일 비교섭단체 1인 등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의원 전체 300여 명 중에선 54명만이 참여하는 셈이다. 민주당 30인 중에서 전북 국회의원이 5명이나 특위 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국회 내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인구특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인구특위는 정부의 저출생·인구절벽, 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맡았다. 기후위기특위도 이날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두고 토론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이들 특위는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