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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의 상임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출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만큼 강 의원이 소속될 상임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관례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가운데 유일한 결원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유력하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에서 ‘진보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방위 대신 다른 상임위로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진보당 측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가치와 정신을 일부 계승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진보당이 해체한 통진당의)후신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당 당시 당원이 4만5000명이었는데 80% 이상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9만5000명인데 당원 대다수가 진보당이 첫 정당인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상임위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을 냈다. “민생과 전주 발전과 관련된 상임위면 어떤 곳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방위에 강 의원을 배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는 유감스러운 감정을 드러냈다.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특정 상임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전주시민이 선택한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8일 새벽 급히 귀국하자 ‘정치권의 눈’이 일제히 이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 본인은 현실정치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상주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향후 정치구도 전망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장인인 김윤걸 전 교수가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해 급거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8일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을 맞았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는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산마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이 전 대표 상가를 찾아 조문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직접 위로를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설훈∙강병원∙윤영찬∙소병철∙우원식∙홍익표∙김태년∙김종민∙박용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빈소를 찾아 이 전 대표를 위로했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대철 헌정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조문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3시 빈소를 방문하면서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 사실상 처음인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13개월여 만의 ‘만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이 대표가 20분 동안 빈소에 머무는 동안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주변인 전언이다. 이 전 대표는 장인인 고(故) 김윤걸 교수의 상주 역할을 마치면 10여 일 동안 국내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이 열흘 간 이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정국 역시 급변할 조짐이 감지된다. 일각에선 이낙연계의 결집과 구심점 확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당내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이러한 해석에 살을 붙이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NY계 의원들은 당장의 정치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그의 장인인 고(故) 김윤걸 교수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처가와 외가가 전북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장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작고한 고 김윤걸 교수는 1929년생으로 순창 출신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순창농고 물리 교사로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고 물리 교사로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는 군산교대(현 군산대) 물리학과 교수와 청주교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평생교육자로 살다 은퇴했다. 고(故) 김윤걸 교수의 제자인 이종현 전주고 41회 동창회장은 “(고인께)물리를 배웠는데 당시 참 열성적이셨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다”며 “김 교수님의 별명이 ‘전북의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올 6월에는 독일로 건너가 강연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같은 달 말 귀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정운천 의원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내년 총선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나마 있던 호남 내 여당 지지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의 도당위원장 자진 사퇴에 이어 전주을 당협위원장 추가 인사조치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4·5 재보궐 선거에서 김경민 후보의 득표율이 8.0%로 5위에 그치자 정 의원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자진사퇴 방식으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데 이어 ‘전주을 당협위원장직’에 대한 사퇴서까지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퇴서를 10일 예정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론 자진사퇴 방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기현 당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4·5 재선거 참패의 원인을 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 의원의 행보에 있다고 본다"며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내려놨지만, '전주을 당협위원장직' 자리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징계성 조치와 발언을 두고 김기현 지도부가 ‘호남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대표는 선거를 고작 며칠 앞두고 김경민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초라한 전북도당과 전주을 당협위의 현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 출신으로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인 김 대표 입장에선 전북도당과 당협위원회 관리가 엉망으로 보여진 셈인데, 이는 김 대표가 얼마나 호남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선 ‘삼척동자’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고 해도 적극 스카우트 해야 할 입장이다. 오히려 정 의원이 국민의힘 옷을 벗고, 인물로만 평가받을 경우 최소 지지율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내 중론이다.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진짜 원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는 게 보편적인 분석이다. 이는 보수 강세 지역이었던 울산지역 선거, 그것도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김 대표 스스로도 전주의 현장 유세에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조건부 통과를 말하는 등 전주시민을 상대로 흥정하면서 표를 깎아 먹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농림부 장관 시절부터 15년 이상 전북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정운천 의원에 대한 대가가 본보기 징계라는 데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을 20대 대선에서 14.4%로 상승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0.8%의 득표차로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정운천 의원이 만들어 낸 여야협치, 호남동행 역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퇴색됐다. 선거패배 당사자인 김경민 후보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마음껏 옮겨 다니면서 출마해온 ‘정치철새 김경민’이 팀킬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에서 지방 소외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통신부를 거세게 질타했다.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5일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흥 의원은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정부의 반도체 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업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 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가치지향적 이야기를 논해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향해 “R&D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방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전북지역의 R&D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지역에 인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최근 산지 가격하락과 사료값 인상, 대출이자 급등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시름하는 한우농가의 삼중고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완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민주당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한우 생산자단체, 지역구 내 한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림부 축산정책관, 안병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가 참석해 농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한우농가들의 현재 위기 상황은 개별 축산농가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책 당국인 농림부와 축협이 유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해야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농가들은“사료값 폭등과 대출이자 급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한우를 우시장에 내놓으려고 해도 한우 가격은 폭락해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한우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년간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정 의원을 희생양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줬음에도 전혀 승산이 없던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게 한 데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 의원에 대한 태도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전국정당도 없다는 신념 아래 국민통합위원회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출범해 서진 정책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이 20대 대선에서는 14.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7.88%,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15.54% 등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을 얻으며 다시 한 번 도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전북 선거를 총괄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곳에서 쌍발통 정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첫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했다. 강 의원은 7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강 의원은 "기득권 담합으로 물든 한국 정치를 밑둥부터 흔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결의 선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쌓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며 "대안 정당의 출현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새긴 정당"이라며 "진보당은 5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국민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민생 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배에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희성·김봉용 공동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호남권 지방의원단, 호남권 차기 총선후보와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쳤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의원님들 리스트, 세모 동그라미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다"며 "항상 소통하고 여쭙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 지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원을 △,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을 Ⅹ로 각각 표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심을 파악하곤 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성향 의원으로 분류된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6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그의 전주을 재선거 승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출마선언 당시 군소후보로 분류됐던 강 의원의 승리는 전북 정치사의 이변으로 꼽힌다.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과 지역정치권의 정치공학적 셈법이 절묘하게 맞물려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무공천, 친민주당 표방한 진보당 당선의 결정적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전주을 구도는 빠르게 다자구도로 재편됐고, 정의당보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진보당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선거 초반 진보당의 공식 당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었던 강 의원이 하늘색으로 상징색을 바꾼 것도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주시민의 민심을 의식해서다. △정운천의 불출마, 무소속 단일화 명분 소멸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도 강성희 의원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에는 임정엽·김호서·김경민 후보의 불출마 요구 연대가 작용했는데, 결과만 놓고보면 이들의 선택은 공멸을 부른 셈이 됐다. 만약 정 의원이 출마를 강행했다면 임정엽∙김호서 후보의 무소속 단일화가 유력했다. 임정엽 후보는 처음부터 정치적 타깃을 정운천 의원으로 설정, 친민주당계 후보로서 선명성을 노렸다. 반윤 정서로 흥행을 이끌었던 것도 임 후보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단일화 이슈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강 의원의 당선에 보탬이 됐다. 이는 최종 득표 결과에서도 두드러진다. 임정엽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2.11%, 김호서 후보의 득표율은 9.15%로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1.26%다. 그만큼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판 김경민 후보의 경우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에 에너지를 쏟았고, 초반부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경민 후보의 득표율은 8.0%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받은 14.42%보다도 적었다. 김기현 대표의 ‘조건부 대광법 통과’ 발언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말 실수 논란은 표를 더 깎아먹는 요인이 됐다.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국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 재선거를 제대로 지휘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패는 없었을 것이란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그나마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 실용주의’ 실적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5%대 이하로 주저앉는 것을 방어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의 직접적인 불출마 사유가 된 전주시민들의 ‘반(反)윤석열 정서’ 또한 레디컬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반윤 정서는 깜짝 출마한 안해욱 후보가 선전한 데서 알 수 있다. 안 후보의 득표율은 10.14%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 진보당의 현장 유세 올인전략 적중 “강성희는 몰라도 진보당은 안다”라는 말이 회자된 이번 선거는 바닥 민심의 중요성도 다시 환기했다. 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아파트촌과 빌라가 밀집한 효자·서신·삼천동 일대를 전국에서 집결한 진보당 당원들이 누볐다. 출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부터 전국의 조직이 전주을에 집중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다른 진보정당과 단체가 진보당 돕기에 가세하면서 세력도 커졌다. 앞서 시민후보 발굴을 목표로 했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여기에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들이 힘을 실어줬다. △임정엽 복당 가능성과 민주당의 역선택 결정적인 쐐기는 민주당이 박았다. 민주당 후보가 없던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의 그림자 속에서 치러졌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붙어도 3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는 임정엽 후보의 ‘30%의 마법’은 건재했다. 이는 임 후보 홀로 지역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기 총선까지 노리는 임 후보는 친민주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전략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주을 내 민주당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복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역선택이 이뤄진 셈이다. 개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표장 인근에는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 11시 30분께 강 의원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낮은 투표율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의 득표율은 39.07%(1만7382표)를 기록했다. 전주을 재선거에는 전체 선거인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26.8%에 그쳤다. 이중 242표가 무효표 였다. 전체 유권자의 10.41% 지지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그만큼 낮은 투표율은 ‘전국 정당’이면서 전주을에 조직력을 올인한 진보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보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강성희 국회의원의 승리 공식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주자들의 조직관리 전략에도 벤치마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답이 있다’ , ‘밑바닥 생활정치가 조직력을 만든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된 만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주자들은 당 대표나 지도부에 어필하는 하향식 전략과 지역구 주민과 소통하는 상향식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내 실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이 부각됐다. 그러나 최근 군소정당이었던 진보당의 선전은 바닥 민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줬다. 민주당 22대 총선 주자들은 일제히 조직정비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요성과 지역구 현장 활동이 21대 총선 당시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희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무공천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본 그가 이제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점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쌍발통 정치’로 대선에서 15%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지와 속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원내 1석을 만들어낸 강성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주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재차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막판 상대 후보측에서 온갖 색깔론과 흑색선전으로 극도의 혼탁 선거로 몰아갔지만 전주시민들께서 현명하고 단호한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는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와도 같은 색깔론을 전주시민들이 심판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아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민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전주시민이 만들어주신 1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강성희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공백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개시된다. 당선증 교부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선거로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선거 무효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치러졌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당선증 교부 시점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1년 남짓한 임기로 강 당선인은 당선된 순간부터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 기능보다 선거에 바로 뛰어들 정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1년 임기지만, 재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역시 ‘1인 헌법기관’으로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특권이 상당하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은 여의도 국회에 상주하는 인력과 지역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인력으로 구분된다. 보좌진에 따라선 서울 국회와 지역구를 수시로 오가는 경우도 있다. 보좌진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부도 온전히 국회의원의 결정 사항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명 △인턴비서 1명 등이다. 진보당의 인재풀이 넓은 만큼 보좌진들은 진보당 핵심당직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 출신인 강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통합진보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간담회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과 김세혁·장병익 전주시의원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예술인 20여 명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이영숙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지역 문화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그들의 예술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불균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활성화 방안(가칭)’ 연구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실제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 , 야당 탓으로 돌려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30일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용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혈세 5조원을 쏟아 넣고자 한다’고 비판했다”며“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지난달 28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2018년과 2020 년 사이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였단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시민들의 숙원이던 전라선 SRT 개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전라선 SRT가 9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 21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SRT전라선 개통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없는 것은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었다”면서 “전라선 이용객들만 2800원이나 비싼 요금으로 서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부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서울과 강남을 오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직은 운행 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향후 열차가 더 증편될 수 있도록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시장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또한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반도체 산업 문제를 논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소멸위기의 전북을 살릴 마지막 방책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인구소멸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전북도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반도체협회 전배근 실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며 “2030년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8배 이상 규모가 커질 전망으로 막대한 설비투자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산업경제 연구위원은 전북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부재 속에 임금 격차와 인력유출, 경제 낙후라는 악순환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첨산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수요부터 논한다면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대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협력으로 초광역 경제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경실련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가균형처’신설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옥 경제분석실장은 “전북이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따”며 “지역 산단들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시를 전국적인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혁신역량은 젊은 기술인재가 얼마나 많이 거주하냐로 결정되는 데,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지방도시에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전북정치권이 전면 투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일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도 규탄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1조 이상의 재정이 유출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양곡을 판매한 대금이 1조2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을 구매한 금액을 추산하고, 추후 해당 양곡을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행사는 전북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2030부산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 전북의 두 국제행사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연내에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12~20일), 8월에 세계잼버리 대회(1~12일)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민들 역시 도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부산엑스포가 전 국민적 관심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는 5일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에는 여야를 막론 정·관·재계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실사단에 전달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탈 뿐이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 잼버리 대회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까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아태 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는 1989년 3월 13대 국회에서 설치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위원 16인으로 특위를 만들었고, 1991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비했다. 만약 특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서울 용산역, 종로, 강남일대 등 도심지 홍보와 광고모델 섭외 등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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