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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당락을 가를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5월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정치권에겐 ‘운명의 달’로 다음달 내로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받은 전북도당의 지역위원회 조직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유권자들로부터 ‘겉으로만 겸손한 채 하며,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이나 ‘골목대장처럼 지역 내 왕 노릇 한다’고 평가받는 현역 의원 및 지역위에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본 평가는 총선 100일 전에 이뤄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위 조직감사 결과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상 5월 현장실사를 통해 전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광역 시·도당이 시행하는 지역위원회 조직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감사는 당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감사시점(5월)까지로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을 평가한다. 민주당의 조직감사는 지역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역 국회의원 평가와 함께 컷오프 대상을 좁히는 데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는 11개의 정량평가와 3개의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서 그 희비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정량평가는 현직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정성평가는 당의 분위기와 지역 민심이 전폭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당헌당규에도 없던 재신임도(재지지율) 조사 결과를 이유로 공천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정량평가 지표는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출 시 당헌당규 준수여부 △상무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각급위원회 등의 운영 △사무실 운영 및 자료관리 △당원관리 및 당원배가 활동 △당원참여 활동 △당무참여 △홍보활동 △민원처리 △지역공동체 기여 여부 등이다. 정성평가는 △지역위원회 내부 활동과 대외활동 △지역사회 여론 및 경쟁력, 도덕성, 태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활동 등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여론과 평판이다. 그만큼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현역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지역언론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선출직평가는 조직감사보다도 다음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으로 평가 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당 입장에서도 다음 총선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 대외비 유지에 신경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매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호남 공천 윤곽부터 정리해 왔다”면서 “기득권은 항상 호남에서부터 내려놓는게 관례였다. 5월로 예상되는 조직감사와 선출직평가는 이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 B씨는 “일단 전북 10곳 등 전국 249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인재발굴, 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 성지’라는 무주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은 무주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태권도 종주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춘천시는 과거 태권도원 유치에 실패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태권도 관련 인프라 조성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춘천은 각종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와 기관을 유치하고 있지만, 무주는 지난 2014년 개원한 태권도원을 제외하면 현안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태권도원 유치전 당시 무주와 춘천이 격렬하게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무주가 선정됐지만, 태권도 종주도시를 향한 춘천시의 열망은 더 거세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태권도연맹은 민간단체여서 정부가 유치 등에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만큼 지자체에서 홍보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춘천은 올해 8월 강원·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이어 9월에는 제14회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춘천은 ITX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이점을 극대화해 태권도의 산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춘천시는 태권도 테마관광을 공연문화, 전문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주군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전북은 21대 국회에서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에 여야 간사 두명이 포진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체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역시 태권도 성지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을 수여받는 등 국기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적인 만큼 총선 전에 국기원 본원과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 수 있는 복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국기원 본원의 무주 이전이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정치권이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무주 태권도원 역시 상징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에 포함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 공약 이행도 중요 사안이다. 아울러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 부지의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사업 추진에도 무주군 혼자선 무리가 있는 만큼 전북도가 민자유치와 국제대회 유치에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인터뷰를 두고 “또다시 대형사고”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와 눈을 의심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일까. 설마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치의 잔혹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며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와 독립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잔인한 학살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일본과의 우호선린관계를 위해 노력했지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제2혁신도시를 익산으로 유치하려는 계획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지난 21일 오후 2시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명의 익산시‘전북 제2혁신도시를 유치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혁신도시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현안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은 물론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까지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은 KTX·SRT 등 익산역 고속철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이전 대상지역 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익산에 제2혁신도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선 공약”이라면서 “전북을 제외하면 어느 지역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삼은 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제대로 계획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이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우선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그리고 전북 제2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 조성지역 선정작업과 함께 익산에 유치하려는 기관을 명확한 타깃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22대 총선 ‘10석 사수’를 전제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전북정치권이 유독 조용한 이유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의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선 전북 현역 의원끼리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절대기준을 정하는 핵심 키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24일 국회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8개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고도의 계산을 통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 군산, 완주·무주·진안·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10개 지역구로 20~21대 총선까지는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라 이들 중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5521명~27만 1042명이 기준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하나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만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인 진안·장수·무주 일명 무진장 지역이 연계된다. 이는 곧 완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 2석을 지키려면 단순하게 익산을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전주 또는 군산의 일부 지역과 선거구 논의가 필요하다. 김제와 부안도 마찬가지다. 인구수 충족이라는 단순 셈법만 가지고는 김제와 부안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제는 부안을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등 자신보다 더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읍·고창 역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급기야 강원도 양구의 사례처럼 분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북선거구 획정의 맹점도 너무 많다. 캐스팅 보트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주 일부 지역과 완주를 붙이는 그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비례를 맞추기 위해선 역대 최악의 게리멘더링이 탄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처럼 한 지역을 갑·을로 나누고 다른 지역과 합치는 것이 인구수 충족과 10석 사수에는 유리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생활권은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원도는 인구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라는 지역구가 21대 총선부터 새로 생겼다. 전북의 인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의 경우에도 ‘○○시·○○군·○○군 갑’, ‘○○시·○○군·○○군 을’등 특례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거의 하나의 지역과 같았던 무진장 중 하나의 지역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무진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오랜 시간 동일 생활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들 세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는 까닭에 분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A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보좌진은 물론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정말 난해한 문제다. 정치란게 누구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보좌관 B씨는 “의원은 물론 다른 보좌진들과도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손익이 뚜렷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의원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C씨는 “지금 현행 선거구 유지가 최대 목표인데 다른 지역구들이 조정되면 우리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단순한 풍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총선 출마예상자들을 점치는 지역 정가의 추측성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깊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해욱 씨가 10.15%의 득표율을 올린 이후에는 무연고자들까지 전주 출마를 고려한다는 후문도 나온다. 지역구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인사 가운데는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과 고창 출신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수도권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전주 출마와 남원 출마에 대한 제안과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 고향인 고창과 전주 출마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수도권 내 ‘전략공천’설까지 돌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주 출마설까지 나왔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이 같은 질문에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19일 열린 조국 장관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번 행사는 전주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인지도 제고와 지원 사격을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보다도 조 장관 본인과 최 의원의 전북 출마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 셈이다. 김의겸 의원이 수도권 출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군산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동영, 이춘석, 유성엽 등 3~4선 이상의 중진의원 출신들의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회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떨어졌거나 석패 한 정치인은 물론 3선 남원시장 출신의 이환주 전 시장 등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확실시된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그 역시 전북정치권 내 대표적인 총선 후보군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100%에 가깝다. 전주을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선거구로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이 3명이나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소속 출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력 주자들이 다시 한 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합종연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조정이 끝나면 큰 변화가 예상돼 당장 전북의 총선 경쟁 구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돼야 어느 정도 출마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북 출마 가능 인사들에 대한 뒷소문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보다도 훨씬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주병)은 21일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국제입양인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협회 KADU(Korea Adoptees Diaspora Art & Culture)가 주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혼혈아, 미군 사생아 등에게 해외의 양부모와 연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돼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았다”면서 “한국의 아동송출은 1970~1980년대 절정을 이뤘으며, 한국이 송출한 아동의 숫자가 전 세계 입양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동인권과 입양인 인권, 해외입양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캐나다 입양인 키무라별(입양인문화기록보관소 설립자, 아티스트)의 대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한정윤 변호사가 ‘국제입양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제∙개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사울림(스웨덴 웹툰작가)과 우마피드( 노르웨이 인권운동가) 등 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사례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면서 맹공을 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겉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반성 않는 민주당 특유의 이중성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쩐당대회' 돈 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은 송 전 대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즉시 귀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상황과 자신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그의 탈당과 귀국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1997년 입당 후 26년간 몸담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4일(한국시간)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간담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은 자료설명 등의 요식행위를 뒤로하고 만남의 목적인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다른 절차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간담회는 보통 아침 7시 30분 또는 8시에서 최대 9시 30분까지 열린다. 여기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25분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빼곡한 일정 탓에 일부러 이른 아침에 열리는 간담회에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협조와 발언이 핵심인 간담회에서 정작 국회의원에 배정된 시간이 매우 적다는 불만이다. 실제 지난 19일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시간 부족으로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채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야 했다. 국회의원 일정이 9시부터 온종일 빼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이 발언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다른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많았다. 보좌관 A씨는 “이미 전북도가 자료에 배포한 내용을 도 실·국장이 다시 읽는 데에만 20~30분이 소요됐다”면서 “중요한 추가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자료 읽는 순서를 왜 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도 실무진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간담회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식순이나 진행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까지 말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0일 기무부대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에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11월 기무사 해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주·의정부·인천·창원의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1만 평에 이르는 용지가 활용 없이 방치된 채로 지가 역시 대폭 상승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방부의 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매입에 필요한 절차와 재원을 전주시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대 부지는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매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황을 조율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0일 익산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올해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7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이리모현초 체육관 증축 22억2200만원 △원광여고 체육관 전면보수 1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두 학교는 학생들은 증가한 데 반해 노후 된 시설과 공간 부족 등으로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크다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 앞으로도 익산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익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로 △기호 1번 홍익표 △2번 김두관 △3번 박범계 △4번 박광온 의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후보군에는 이원욱 의원도 거론됐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집중하겠다면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이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깜짝 출마’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을 당규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 주관 후보 간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원 개별·모임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한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안까지 만들어 내는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빠르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소한 민주당 당명 아래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 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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