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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사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고조되고 있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 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기게 된다. 특히 푸르밀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번졌음에도 정작 전북에서 조용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감과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 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환근 장관에게 대책을 따져 물었다. 푸르밀의 생산공장은 전주공장과 대구 달성군의 대구공장 두 곳이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하루 아침에 전 직원 400명이 해고되고 낙농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파악하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낙농 피해 규모가)연간 4만 톤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이 낙농가들을) 다른 업체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로자 문제는 환노위에서 풀어야지만,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롯데유업이 전신인 푸르밀은 44년 간 도내 낙농가와 근로자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를 감지한 정치권 인사는 없었다. 대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활성화를 기치로 건 전북 도정과 전북정치권이 집토끼 지키기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북은 과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BYC전주공장 폐쇄 등의 사태가 예견됐을 당시에도 낙관론으로 일관하다 대규모 실직상태가 발생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재가동에 성공했지만, 정상가동까지 갈 길이 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는 군산형일자리가 대안임에도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BYC전주공장은 BYC라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푸르밀 사태 피해자들은 “전북정치권이 나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보존대책과 낙농업계의 판로확보 전략 마련에도 국회 농해수위 전북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9일 도내 노후화된 교육 시설의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9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진안공고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공사(15억3800만원)을 비롯해 △장수중 급식소 증·개축(6억400만원) △무주 괴목초 본관동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4억 7600만원) △무주고 본관동 외부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 (3억7000만원) △완주 삼우초 화장실보수 및 급식소 바닥 보수 (3억 5600만원) △무주 안성초 다목적교실 리모델링 (2억9800만원) △장수 천천초 급식소 개축(2억9100만원)예산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향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집행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8일 국기원을 찾아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을 만나“태권도의 세계화와 산업화,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기원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는 국회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와 태권도 사관학교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과 황 군수는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등 태권도계 원로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23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남원시의 경우 △남원대산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사업(1억 5200만 원) △남원교룡초 강당 화장실보수 및 창호 교체사업(1억 4600만 원) △송동중 본관동 화장실 보수사업 (1억 4100만 원) △남원용성초 후관동 화장실 보수사업(4억 2300만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실군에는 △임실갈담초 외부창호 교체사업(8억 8300만 원) △임실청웅중 외부창호 교체사업(1억 500만 원) 예산이 교부됐다. 순창군에는 △순창북중 화장실 증축사업(5억 4200만 원)에 교부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남원, 임실, 순창 관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월 실시될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의 당락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 일정도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출마 희망자와 선거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6일부터 이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무공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텃밭 중의 텃밭인 전주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1년짜리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전주을 공천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과 지난 9월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두번이나 직접적으로 무공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사실도 무공천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공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받은 직접적인 피해는 당시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받았기 때문에 무공천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전주을에서 처음 출마하는 후보군은 “공천 과정에서 당이 잘못한 게 없는 만큼 이번 선거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실제 무공천 기조를 감지할만한 당 차원의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게 전주을 후보군의 공통된 생각이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음 총선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놓더라도 지역구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보수정당 최초 호남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 의원 입장에선 남은 1년 임기를 담보로 해도 이번 선거 출마 시 손해 보는 것이 거의 없다.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3선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가 비례대표에 머문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타이틀로 승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주을 후보군은 지난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을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병철 전북도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에도 역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당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다수는 출마를 포기하고 다음 총선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의 등장 여부지만, 아직 이를 관측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표)이 8일 전주시 관내 학교 시설개선에 필요한 올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은 △전주 삼천동 용흥초교 외부창호 교체공사비 6억 2200만 원 △전주 한일고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비 2억 3600만 원 △전주 효천초교 승강기 증축공사비 1억 9600만 원 △전주대 사대부고 외벽보수공사비 1억 3000만 원 △전주 효자동 우림초교 옥상방수 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건이다. 양 의원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된 전주 시내 학교들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했다”며 “이번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도내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정무·정책 담당자들의 소통 부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소통창구' 핫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대부분 초·재선인 전북정치권에서 정무·홍보라인의 역할 부재론은 21대 총선 이후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6·1 지선이 끝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과 보좌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급해지면 예산 심사나 국회 상임위 당일에 국회의원실에 연락하거나 지역 여론에 지원을 청하는 일은 더욱 빈번해 졌다. 예전에는 보좌진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평상시에도 소통하며, 현안을 공유해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언이다. 특히 보좌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은 국회의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활발한 정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숨은 해결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과의 소통에 아예 나서지 않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일부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지역 내 정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산 정국이 시작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서로 부탁만 주고받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고 요구하는 일방 소통이 잦아졌다는 불만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는 “과거엔 전북도 등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어도 2~3일 전에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나 입법 활동을 요청하는 게 상식이었다”면서 “요즘은 상임위가 열리는 당일에 찾아와서 급하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 B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자체 관계자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부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꼭 지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보좌진이 어려워서 발생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 C씨는 “평소에 스킨십이 더 어려워지고,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갑작스레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평소에도 도내 의원실 전체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실을 찾아가면 너무 경색되거나 차가운 분위기에 접근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된 전북 예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예산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전북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134건(1조6237억 원)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에 특정 지역 예산이 부처요구안보다 대폭 증액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며 “국회 심사에서 이러한 특혜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전북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부활을 건의한 세부 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사업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건립 △백제 금마전통문화복합체험단지조성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국립한복진흥원 건립(전주)사전타당성 용역 및 시범사업 △전통놀이 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익산 심곡사 정비사업 등이다. 체육분야에는 △시민친화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중·장년(5060)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가대표 과학지원협력 센터 건립 △체육인복지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스포츠산업금융지원 △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을 요구했다.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전주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구축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관광산업 융자 지원 △이야기 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사업 △영화관 안전 인력 운영지원 △영화업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 신규 반영 △영화발전기금 전출 △예술창작지원 △미술진흥기반구축 △예술인생활안정기금 등도 포함했다. 지역구 예산으로는 △전주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전주역사 전면개선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남노송동 새뜰마을사업 △동완산동 새뜰마을사업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의 증액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북과 전주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며 “문체위 간사로써 전북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꼼꼼히 챙기고 감액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전반기때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던 국토위 관련 사업 역시 김수흥 의원과 협업하여 예산정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예산소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실증, 시범운항 등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다”며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와 5일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핵심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격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도정 핵심법안 통과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수소상용차·연료전지산업 고도화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지형은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의 기조에 부응하듯 정부에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이후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당분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현안이 산적한 행안위가 법안소위에서 ‘특별자치법’ 심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반대 측인 의사단체와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 한데다, 민주당의 단독처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국가예산 확보도 녹록지가 않다. 정권이 바뀐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의 온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여지도 적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번 주 국회에 집결하는 것도 일주일 안에 예산 작업을 거의 마쳐야하는 데 있다. 만약 15일 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집중공략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된 예산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제는 전방위 사정 정국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까지 정쟁화 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안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권력기관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정치인들에 유리한 공약사업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 카드를 무기로 활용할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당과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의 기조에 맞춰 책임자 규명과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히 의정활동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책임자들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 희생자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참사 이튿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정부책임론에 더 집중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관내 책임자들을 비난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의 시작과 끝”이라고 주장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인재”라고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 역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참사 원인은 물론 후속대응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날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7일 사건 관련자로서 국회에 출석하며, 행안위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증인 채택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이들 세 명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현안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의사를 보인 3명에 대해선 “이들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 다음 회의엔 출석할 수 있게 증인 채택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3일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7단’을 받았다. 태권도 명예단증은 국기원이 태권도의 보급과 진흥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 심사를 거쳐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문체위에서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태권도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 명예단증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파면을 통한 국정쇄신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전날 조문하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다” 면서 “국민은 사과를 들은 적 없는데 사과를 했다니 이런 사과도 있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모는 단지 희생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성찰 없는 추모, 반성 없는 추모는 가짜 추모”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12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진실규명이 시작됐다. 감춘다고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드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협력하라”며 “관련자의 파면을 통해서 안전사회를 향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이원택 의원 (김제·부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국경제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과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이 복합적 경제 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위기 해법과 주력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각각‘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전야 압사 참사’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다짐이 3일을 채 가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자 ‘지금은 정쟁 대신 애도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정치적 논평이나 비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이 시작되자 이번 사태 역시 정치쟁점화 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만 배치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세월호 사고가 고작 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범야권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응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환하자 방어에 나섰다. 이들의 대치는 '책임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도 문제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기간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내홍에 빠졌다.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성일종 의원 등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고, 당 내부에선 이를 둔 계파 간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무책임한 가짜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수습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대형 사고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민주당 일각의 남 탓이나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내지르고 보는 무책임함은 자제돼야 한다"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추궁하는데 당력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는 단순한 사고임을 미리 주입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참사를 사고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임을 강조한 발언 또한 국가 애도 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여론 역시 대형사고의 수습 대신 지나친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및 사고 원인 제공자 엄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데이 전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책임자로서 공식사과 했다. 오 시장은 1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서울시는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적절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상민 장관은 “최근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같은 날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의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의 명칭을 당장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꾸라”면서 “국민 15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통일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자 없는 검은 리본 착용,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지시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국가 애도 기간 중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근조 리본을 뒤집어 착용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거나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전야 압사 참사’에 국회가 정쟁을 멈췄다. 여야는 이번 참사를 정쟁으로 모는 목소리를 경계하고, 사고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으로 몰았지만,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30일 여야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이나 여타 정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2 통일 걷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뜻을 담아 묵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면서 “사상자 중에는 휴일을 맞아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꽃다운 청춘들이 많았다. 참으로 가슴이 메인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면서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습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의 취임 행사를 취소했다. 취임식을 생략한 이 대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7기 지도부 취임 행사를 대신 마음 아픈 국민들 곁으로 가겠다”며 “무분별한 추측과 비난을 자제하고 애도와 위로, 사태수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정치권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해 추모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날벼락 비보에 놀랍고, 참담하다”면서 “사고수습을 위해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 역시 “너무 충격을 받아 잠을 들 수 없었다. 도저히 믿겨 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희생자 대부분이 10~20대 청년들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조의를 표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도 “이태원 참사가 차마 믿기지 않았다. 너무나 비통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라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국민의힘에선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이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꽃다운 젊은이들의 희생이 많아 더 가슴이 미어진다”며 “더 이상 희생자가 늘지 않고, 부상자들이 떨치고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에 어긋나는 축제나 행사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배정됐다. 이들 두 의원은 앞서 예결소위 배치를 확신해 왔고, 지난 29일 최종적으로 소위 위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명예전북도민으로 위촉된 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예산소위는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이 종료된 이후인 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북은 정부 여당과의 연결고리가 취약한 만큼 여당 소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의 역할도 막중해 졌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소위에 포함시킨 것도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라는 지역 안배 차원이 컸다. 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 소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국가예산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북에선 한병도, 이용호, 정운천 의원 세 명이 예결위 소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의원 15명만 참여하는 예결 소위 위원에 선임되느냐 여부였다. 예결위에 포함된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지역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위원 배정에 대해 "선수와 지역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분석과 심사의 전문성을 주요 기준으로 소위 위원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초선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역시 선수와 지역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맞서 삭감된 서민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첨예한 협상이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해 예산 분석 및 심사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우원식(서울 노원을), 박정(경기 파주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홍성국(세종) 의원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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