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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섰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공교롭게도 수석부터 원외까지 모두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중앙당직 활동은 드문 일인 만큼 전북지역 정가의 관심도 남다른 상황이다. 이들의 활동성과는 다음 총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수석대변인은 재선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맡아 활동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온유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 날 선 논평과 공격적인 의정활동으로 변신을 꾀했다. 2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농정정책을 비난하며, 선명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당사 압수수색은)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저열한 술책”이라면서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군산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은 초선임에도 국가적 이슈의 중심에서 서 강한 논조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도중 논평을 발표하고 “제1야당의 당사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처럼 신문기자 출신인 한민수 (원외)대변인은 익산 출신이다. 기자경력과 공보경력이 풍부한 그는 최근 여러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영 패널들과 날선 토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중한 어조와 명확한 팩트체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 한 대변인은 “초유의 제1야당 탄압을 둘러싼 지금의 현안들을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생위기에도 무자비한 수사를 자행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출신인 임오경 대변인(경기 광명갑)은 최근 논평에서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특히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르면 ‘WTO 협정’위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농림부 국감에서 “원료와 상관없이 제조방식만 고려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도 전통주로 포함시킬수 있다”며 “다만 전통주 이름만 주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받는 혜택, 즉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입쌀 원료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되, 세제 혜택은 배제할 경우 ‘WTO 협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국산 쌀과 수입쌀 간 세제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같은 전통주임에도 국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만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통주는 반드시 국산 쌀을 활용하는 제품에만 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은 “수입쌀이 원료인 제품을 전통주로 인정하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 국산 쌀 소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이 국산 쌀을 사용하도록 국산 쌀을 사용한 제품에만 전통주로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1명,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3명은 전북출신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으로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날치기 입법이라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개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을 남겼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랜 골칫거리였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김수흥 의원은 19일 “전날(18일) 이정관 LH사장직무대행(부사장)과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피해현장을 시찰하고,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함께 했다. 이정관 대행은 우선 지반침하로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일주일 내로 LH가 해결방안을 만들어 피해기업과 지자체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현장의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해 피해기업들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소송보다는 현장의 상황극복에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산후우울증 전문상담센터가 전국 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센터는 수도권에 3곳, 대구·경북 2곳, 전남에 1곳이 배치됐고, 전북에는 단 한 개소도 없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018년 499명, 2019년 1만5364명, 2020년 1만5761명, 2021년 2만1392명, 2022년 8월 기준 1만71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편중이 심각해 산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산후우울증 상담은 집단상담, 온라인상담도 병행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인 의원은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 편중을 당장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상산고 입학생의 66.27%가 수도권 출신으로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산고 입학생 344명 중 22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었다. 전북 출신은 64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입학생이 약 3.6배 많았다.
한국해양기술원의 산하 연구기관인 서해거점연구소의 새만금권역 건립이 확정됐다. 이번 성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확정까지 이끌어 낸 사안이다.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획연구에 따르면 (가칭)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의 생산유발효과는 433억으로 추산된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1억 원과 26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이 의원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해안 권역 특성을 연구할 기관인 서해거점연구소가 새만금에 들어설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명칭은 (가칭)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로 정해졌다. 해양과기원은‘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 후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의원은“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가 전북 새만금 권역에 신설될 것”이라며“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 완성되면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의 내·외 해역 환경보전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 건립에 앞서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감에서 해양과기원의 거점연구소 설립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과기원 산하의 동해, 남해, 제주권역에 모두 있는 거점연구소가 유독 서해안 권역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서해안의 가치에도 해양특성을 연구하는 거점연구소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군산, 부안, 김제, 고창 갯벌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계 또한 전북지역 갯벌이 다양한 해양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립이 확정된 데 대해선 “서해 갯벌의 가치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수질변화, 방조제 배수갑문을 활용한 조력 발전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에 서해 거점연구소 설립은 해양자원과 새만금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정치 편향적인 특강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직원 대상 특강에서 강연자의 정치적 의견으로 채워진 부적절한 강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은 참석자에게 ‘리더십 역량 교육학점’이 부여되는 수업으로 직원들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특강의 주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대통령 리더십’ 이었다. 강사는 김주한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 비서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강연 내용은 과학기술보다는 강연자 개인의 정치적 관점과 선호도에 집중돼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은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유독 강조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65년 최고의 인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으며 ‘과학기술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주관적 입장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엔 빌공(空)자 공약이라고 폄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이야기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전 비서관은 강의 도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등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출연한 사실을 홍보했다”면서 “청와대 근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은 생일 화환을 자랑하는 내용도 사진까지 첨부해 강의 내용에 포함 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전액 국가재정 투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항 재원 조달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무안이나 청주공항은 전액 국비가 투입된 데 반해 유독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국비가 전액 투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요소를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항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 왔다”면서 “실제로 무안, 청주, 양양국제공항은 전부 국비로 재원조달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며 “공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사의 상황에 비춰볼 때 향후 8년간 재원조달에도 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재원조달 문제로 공사가 늦춰질 경우)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 개항을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은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 공사의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다른지역 공항들이 국비 100%로 지어진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필요한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형일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스템을 갖춘 정부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7일 논평을 내고 군산형일자리는 물론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까지 사업단계별 국가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참여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는 신 의원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군산형일자리가 이대로 좌초될 경우 상생형일자리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이날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의 참여로 다른 지역의 상생형일자리와 비교할 때 순항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경기와 산업동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사법리스크는 군산형일자리에 치명타를 안겨주면서 컨소시엄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은)기업사정이 안 좋아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북도와 시민단체, 대학, 정치권 등이 함께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상생형일자리 위기 해결 모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사업들을 발굴하면 정치권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군산형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철수한 부지에 중견·중소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 기업이 2019∼2024년 모두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 5000여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1700여 개 일자리를 창출이 이뤄졌어야한다. 최근에는 ‘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매각협상에 들어갔고, 공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다. 전기완성차 제조는 커녕 월 1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으로 간신히 직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군산시도 매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의사를 일부 고위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무산시켰던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새만금 리튬공장 투자무산 사태는 군산형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당시 전기차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대기업 투자확대가 전북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과 리튬양극재 공장을 필두로 경북 구미형일자리를 LG화학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2017년 LG화학은 새만금에 각별한 관심을 보냈고, 나중에는 직접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 전북도 국장급 공무원의 부정적 입장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익산 등 도내에 LG화학의 사업장이 적지 않은 만큼, 리튬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전북도가 적극 밀어줬을 경우 '상생형일자리 논의에 다른 물꼬를 틀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적지 않다. 또 군산형일자리가 처음 추진됐을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했던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이 당사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2주차)에 17일 선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집중 파헤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8일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인 전북 핵심 현안들을 돌파할 추진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은 여야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으며,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한 지역 현안질의는 지역구 민원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농해수위에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되면서 쌀값 안정과 관련한 질의에 무게가 쏠렸다. 또 정무위에서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남원 공공의대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인식이 후퇴했음을 실감케 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현안이 더욱 복잡해졌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군산 출신) 재임 시기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은 전 위원장은 전북출신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사실상 그 공을 차기 정부에 넘긴 장본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당시에도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야당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당 당시 맹공을 퍼부었어야 최소한의 성과라도 챙길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산업은행 이전을 놓고 설전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화제를 모았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문제 삼은 장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강행 뜻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과 관련해선 여러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원택 의원이 신항만 조기 착공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국토위 차원에선 국제공항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2023년 착공까지 여러 난관을 해소하고 대형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약속할 만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에도 공항문제에 대해 거론한 전북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선 그동안 추진돼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만 집중 조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지역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한 질의도 부족했다. 여당 소속인 부울경 단체장들은 메가시티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선언하면서 특별연합 출범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메가시티 계획이 틀어질 경우 3특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북의 경우 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정부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출신(익산)임을 자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3일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 및 통폐합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과정, 그리고 존치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여론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14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95억 2 00만 원으로 약 10% 축소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문체부 역시 지난 6년 간 지역언론의 암울한 위기 상황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살려내려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의 당위성에 대해 “지역신문은 인력난과 자본난 속에서도 (중앙언론에 비해)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진흥기금은 지역언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 움직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는 물론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담당하는 마약류 범죄가 14배 증가하는 동안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4명 충원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중 본청에 근무하는 4명만이 직제화 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이라면서 “이는 해경 전체 정원 대비 0.0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해경은 작년부터 각 지방청에 마약수사반(대)를 조직해 인력을 배치했지만, 제주청에는 여전히 전담인력조차 없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은 “작년 부산 화물선에서 5700만회분의 마약 밀반입 시도가 적발될 정도로 마약류 해양 밀반입은 대규모화 되고 있다”면서 “이미 2015년경부터 UN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조기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경영이 어려운 연안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실적이 전체 대비 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진흥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연안선사 신용보증 실적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진흥공사의 홍보 부족으로 당초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신용보증을 체결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3개 업체, 18억의 신용보증만 체결했다”면서 대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하는 연안선사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은 업체도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적은 금리(약 4%)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해양진흥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해서 경영난에 처해있는 영세 연안선사들이 긴급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번졌다. 매년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강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넘어가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문제를 집중추적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해상풍력 사업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역시 중국 자본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다”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외국기업에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 추측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18일 ㈜더지오디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한 이 공문에는 “조도풍력이 확보한 더지오디 지분의 일부(최소 49%)는 추후 B.GRIMM Power Korea로 양도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그림파워코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태국기업 비그림(B.GRIMM POWER PUBLIC COMPANY)이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태국계 회사를 통해 중국계 회사로 지분이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해당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이 맡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새만금 해상풍력의 설계부터 발전까지 중국계, 태국계 기업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더지오디의 이사였던 S교수의 형과 동서는 지난 6월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 비그림파워코리아의 대표였던 태국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계와 태국계 자본이 얽혀있어 국민 에너지 주권과 발전 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도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곧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이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통해 ‘동아시아 최대 친환경에너지 메카’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그 결실은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차지하고, 새만금은 이들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사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과 관계기관 등은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 대신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10일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했던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7200배(미화5000만 달러·한화 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한전 자회사들까지 S교수에 의해 놀아나고 있었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MW ~ 1.0GW급 Site 발굴)’이라는 1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로 S교수 일가 소유로 알려진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관련 면허도 없는 S교수와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용역비를 회수하는 촌극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EPC(설계,조달,시공)와 O&M(유지보수)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2018년 4월 한전KPS는 대금 32억 원이 지급된 후에서야 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한전KPS는 소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준소비대차 공증을 체결했다”며 “그럼에도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해 원금 32억 원과 이자 약 1억 원을 겨우 회수했다.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대 S교수가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된 또 다른 해상풍력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북테크노파크 해상풍력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교수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는 총 160억 원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업에는 지방비 2억 원, 민자 6억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 의원실 등에 "올해 3차 년도 국비 지급은 중단된 상황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비 회수를 비롯해 자부담 집행액도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소명했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업은 전 정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최근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방조제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며 “(해당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강한 반대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새만금해상풍력 발전 사업(99.2MW 규모)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이라고 맞받아치며 전 정권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에너지자원 및 혈세 유출을 막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바다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까지 공세에 가세했다. 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던 해상풍력사업으로 ‘한 개인’은 대장동을 방불케 하는 수익을 창출했으며, 에너지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저당 잡히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6일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행태’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 낸 사업인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체결(2014년 10월)부터 MOA체결(2017년 1월)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라며 “허가(2015년 12월)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 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요했기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새만금개발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 A씨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썩은 물은 걸러내고 사업이 정상 추진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민 김 모씨는 “국회 산자위 위원인 신영대 의원은 지역구에서 발행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불거진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에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앞장서 책임(진상 조사)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으로 기업을 하려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청년인구가 54.6%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청년인구보다 127만 명이나 많다”면서 “228개 지자체 중 50%가 소멸 위기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62%, 아기 유니콘 기업 83.5%, 예비 유니콘 기업 8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고 신규벤처투자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혁신창업허브센터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 서류작성 인허가 등 초기·성장 단계의 어려움과 성장 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재투자·재창업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지방 창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수도권 창업이 20%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중심의 결합을 통해 지역중심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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