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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일보가 보도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질타받은 가운데 정치권이 이 사업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립대 S교수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일가를 이용하여 특수목적법인에 84%의 지분을 확보, 이후 지분을 태국계 기업을 통해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매년 약 500억 원씩 중국으로 유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과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비리와 편법으로 점철되어 국가기간산업을 위협하고 국부가 유출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새만금게이트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새만금 풍력사업과 관련,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S교수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심각성과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LH 이정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 실태를 보여주며 현장의 심각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속된 지반 침하로 입주기업들은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미 국감에서 지반 침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LH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1~2주 내 LH와 국토부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라며“현장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금액이 전북은 최근 4년간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3조 5018억 원으로 이 중 부정수급된 금액은 5억 930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총 9139건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31억 원 규모다.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22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도 1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서울 1332건, 울산 1053건, 부산 731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북이 적발된 부정수급 지방보조금에서 미환수액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방보조금 미환수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이 53.7%에 달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환수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북(65.2%)과 광주(57.8%)이며 세 번째가 전북이다. 특히 전북에서 177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이 중 지자체가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판 의원은 “작년 7월부터 더욱 엄격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부정수급 적발 이후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신도시·택지개발 분양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100조 원, 당기순이익은 21조 원에 달한다"며 "LH의 역할과 책임은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해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 7000억 원(25.1%)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LH가 전북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LH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H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정비사업(재개발)은 15곳(1만 7800호) 모두 수도권으로 쏠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수도권 64곳(7만 3000호)과 비수도권 8곳(1만 6000호),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은 수도권 53곳(8000호)과 비수도권 6곳(1000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비수도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자원개발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이 감소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대비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인 '신전략광물(리튬·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했다. 특히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추락, 최근 5년간 1%대 머물더니 지난해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와 가스도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는 자원개발률이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자원개발률이 추락한 이유는 신규사업은 줄고 종료 사업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24건에 불과했지만 종료 사업은 103건으로 5배나 많았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0년 중국 어부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일본에 체포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며 “자원 무기화 시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기관장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장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피감기관장으로 서게되면서 업무파악 여부가 이번 국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11일 전북지방환경청, 12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4일 전주지법, 전주지검 등이 진행된다. 먼저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해 약 3개월 만에 국감을 치른다.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경험을 통해 이번 국감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 교육감 측은 “미리 잡힌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과거 전북대 총장시절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을 치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6월 27일 취임한 문홍성 전주지검장, 지난달 26일 취임 후 약 2주만에 피감기관장으로 서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은 업무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취임 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감을 치러야 한다”면서 “업무파악을 중심으로 국감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미 국감을 치른 경험이 있지만 예상질문 등을 정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되었으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연설을 경청했다”며 “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 대표가 대표연설서 강조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일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량 추계가 쌀값 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량 추계는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만큼 구간추정 분석을 활용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이 제시한 수치만을 가지고 초과생산량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99% 신뢰구간을 적용해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 값과 소비량 하한 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000톤으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t을 단순 뺄셈해 양자의 차이 27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결국 이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X셔틀버스 부채가 심각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에 도입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KTX셔틀버스가 도입 이후 5년 동안 61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적자에 따른 부채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KTX셔틀버스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이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도입 초기 97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줬으나 최근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1년 조사에서는 84점을 기록해 ‘적자는 늘어나고 서비스 품질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KTX셔틀버스와 관련한 민원 259건 중 88%인 228건이 ‘이용 불편’, ‘불친절’ 등으로 집계됐다. 김수흥 의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자,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최선의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경영적자는 감소시킬 방안을 적절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KTX셔틀버스(노선번호 : 8507)는 지난 2017년에 도입돼 광명역과 사당역을 20분 안에 이어주는 고객편의 서비스이다. 하루 평균 2400명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10~15분의 배차간격을 두고 하루 90회 운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8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어도가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 지역이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관련 조직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대통령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와 강원·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내년 6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강원은 지원 조직의 축소와 부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에도 ‘3특’인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치권이 생색만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통합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사실상 제주에 특화된 지원 조직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용으로 출발한 법안인 만큼 완성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강원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고속통과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힘이 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의원시절 법사위 터줏대감 역할을 한 여당 측 핵심 인물로 지역 정치권의 여야 균형까지 이뤄져 있어,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적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역시 '제주처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 조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직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강원에 비해 제주나 전북이 소외 받을 경우엔 정부의 의도적 지역 차별이라는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현재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와 본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법안 통과 후에도 지원조직의 축소 없이 전북만의 지원조직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시·도당이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라며 개혁안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당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북도당 혁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서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4.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도당 운영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경우 상당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역사회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와 일부 당직자들의 기득권화는 ‘한병도호’만의 색채를 옅게 하면서 전임 ‘김성주호’와의 차별화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당의 업무가 도당위원장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리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와 정책파트로 나뉘는데 정무파트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좌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지지율 관리에 힘쓴다. 정책파트는 주로 법안 발의나 지역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이 과정에서 도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의 업무가 겹치거나 분업체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 보좌진이 도당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을 거론하며, 호남 정치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공천과정과 개혁과 변화를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의 폐쇄성이 전북 등 호남지역 당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달 29일 출연해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때 공천 등과 관련된 실망감이 높았다”면서 지선 공천에 관여했던 국회 전반기 호남지역 시·도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근거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샀다. 평소에도 문의사안이나 당원들의 참여 과정에 있어 주류가 아니라면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권리당원도 적지 않았다. 당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납부하고 있음에도 도내 권리당원들이 도당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도당과 지역정치권에는 중앙정치권과 연결되는 모종의 ‘라인’이 존재한다”면서 “당원 서비스 불친절 문제와 ‘정보독점과 사유화’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도당운영 대신 몇몇 실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향식 운영이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과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잠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로써 5박 7일동안 이어진 3개국 4개 도시 순방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여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방어 태세에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세모드로 전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격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장기화할 태세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 내 일부 목소리에도 정부와 여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서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또 진위여부를 두고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은 본질은 무시한 채 ‘네탓내탓 공방’ 즉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핵심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의 PD수첩의 보도를 저격, MBC와 대치상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전국민 한국어 듣기평가’라는 조소섞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한미 FTA협약 당시 광우병 조작선동과 지금의 보도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물론 나경원,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에 가세했다. 조수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욕설’ 논란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와 막말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도 불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농어촌정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등 4건의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능도 부족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혈세를 들여가며 순방을 나섰던 것이냐”며“조문 없는 조문외교, 알맹이 없는 UN기조연설, 끈질긴 구애 끝에 얻어낸 기시다 총리와의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대화까지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실언은 대통령의 평소 언행과,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의 자세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성과 부풀리기와 거짓말 해명에만 여념이 없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체적 외교무능과 외교참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등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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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