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익산갑 김수흥·김경안·고상진, 익산을 한병도·조배숙·권태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흥 후보 -공약: 전북도청 익산 이전 추진
김수흥 예비후보는 전북도청 익산 이전 추진을 1호 공약으로 꺼냈다. 전주에 있는 도청을 익산을 행정중심도시로 만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김 후보는 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면 전북 다른 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교통환경이 편리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물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도 가까워 한층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청 이전이 전북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청소재지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에 주요 공공기관과 인구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낙후 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호 법안으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낙후 중소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익산과 같이 전통산업의 쇠태로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배려하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자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김 후보는 민간투자 유치가 힘든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를 비롯한 기업유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하면 국가전략 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신규 투자지역으로 중소 낙후도시를 선택할 것이라며 예컨대 교통환경이 편리한 익산은 유라시아 거점 물류기지로서 발돋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경안 익산시갑 국회의원 후보 김경안 후보 -공약: 익산 역세권 서부, 북부권 위성, 배후도시로 특성화
김경안 예비후보는 익산 역세권 서부, 북부권 위성, 배후도시로 특성화을 1호 공약으로 꺼냈다. 추후 10조원이 투자될 새만금과 익산을 연계한 뒤, 새만금 위성배후도시로 특성화시킨다는 게 공약이 골자다.
김 후보는 익산은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문화교류 강국 백제의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문화관광도시이며, 근대문화 유산이 존재하는 역세권, 전라권과 호남선, 군산선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남북통일 후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밝혔다. -법안: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1호 법안으로는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법안을 제시했다. 입법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남겨두고 세비 등 각종 특권을 철폐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김 후보는 지난해 계속 정쟁만 일삼던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며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향한 혐오감과 배타심만 생기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고상진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상진 후보 -공약: 제2혁신도시, 익산
고상진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제2혁신도시, 익산을 제시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익산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고 후보는 익산은 미세먼지, 악취, 폐석산 등 환경문제가 떠나는 익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악취, 폐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혁파하는 환경개선 신기술 규제프리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 마한백제왕도복원사업-1조원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
고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마한백제왕도복원사업-1조원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백제의 왕도였던 익산을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와 같이 역사도시로 복원시킨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고 후보는 경주왕경복원사업특별법에 버금가는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해서 역사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익산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병도 후보 -공약: 국가공공기관 익산 유치
한병도 예비후보는 국가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꺼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처럼 익산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해 주거 불안정 문제, 일자리 문제, 악취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게 공약의 골자다.
한 후보는 전주의 경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생겨났고,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졌다며 익산도 전주의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2개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익산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 △KTX역 도시 중 공공기관 유치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도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 △신설되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입지를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법안: 고향사랑기부제법
1호 법안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15개가 제출돼 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법안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조배숙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배숙 후보 -공약: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
민생당 조배숙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만경강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호남의 젖줄인 만경강에 국가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현계획도 단계별로 구상했다. 우선 만경강을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을 운영한 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환경조성 계획인데 △수변 정비 △습지 생태정원 조성 △철새 휴식처 조성 △순례길 브랜드화 △만경강 축제 정례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이다.
조 후보는 먼저 민, 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
조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에 국가가 조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조 후보는 피해자들이 환경문제를 일으킨 개별기업들과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 사이 주민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우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행사범위 강화 등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권태홍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태홍 후보 -공약: 넥솔론 파산 대책
권태홍 예비후보는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한 뒤,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 익산을 대일본 부품소재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던 넥솔론 생산라인을 개선한 뒤,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렇게 되면 웨이퍼 원재료인 펄리 실리콘을 공급하는 군산 OCI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예정된 넥솔론의 경매를 중단하고 회생방안을 모색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권 후보는 우수한 전기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웨이퍼 생산 시설 등 회생 가치가 충분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익의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 장점마을법, 낭산법
1호 법안으로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사태와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환경피해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점마을법, 낭산법을 만들겠고 밝혔다.
장점마을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사업장을 확대하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악취 물질 개출 검사 외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낭산법은 폐기물 불법매리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전량 이적하는낭산폐석산특별법, 폐석산 복구를 폐기물 매립방식이 아니라 문화관광, 식품저장시설,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