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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26일 고창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다.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의 사업기간은 2년(2020~2021년)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5:지방비5)으로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핵점포 육성, 고창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장터운영으로 시장활성화, 상인회 자생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8억원(국비 10.8:지방비 7.2)으로 고창전통시장 남문 주차장(6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우리 고창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26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상관이 없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누구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매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의혹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적이 없으며 김학의 전 차관 등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권은 5년,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정권에 칼날을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방점이 어디냐며 조국 장관을 향해 질문했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는 있지만 사전적 통제가 없어 검찰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하지 않아도 될 수사에는 집중하고, 꼭 해야 할 수사는 안한다며 검찰개혁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조국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수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을 모색하겠다며 일본은 특수부를 3군데 정도 되면서 고등검사장에 결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가 내달 2일 전북도의회에서 우리지역의 생활적폐란 무언인가를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 지역의 적폐가 무언인가를 확인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덕춘 위원장이 맡으며 패널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 지역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공정하고 바로서기 위해서 지역이 먼저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적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외환은행과 전북일보 기자를 잠시 지냈으며 이후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를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5일 서울광장에서 장수 사과의 판매에 나섰다. 안 의원은 25일부터 열린 서울시의 2019 우리 쌀 가공식품전통주 페스티벌에 마련된 장수 사과 판매부스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판촉행사는 안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장수 사과 판매촉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박 시장이 수락해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장수 사과는 청정 자연환경과 많은 일조량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맛이 뛰어나다며 그러나 올해 과잉생산 및 태풍 링링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가격이 낮아져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또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는 사과 1000박스(5kg기준)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서준 서울시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며 장수 사과 농가들이 이러한 판촉행사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과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0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은 일부 다른 제조업종(100분의 6)보다 낮은 100분의 4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식료품 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조배숙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 구제 피해자들의 범주를 확대하고 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25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 구분 폐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제조사의 입증책임 부과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소급적용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명이 여의도로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현재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청와대 관료나 공기업 기관장을 지낸 인물들은 이름값도 높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르다. 몇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우선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분열된 야권정당이 통합해 민주당과 1 대 1 구도가 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야권이 우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쉽사리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조국 장관 일가의 검찰수사 결과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 후보군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서 7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주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 전직 국회의원 3명이 거론된다. 전주갑은 김윤덕 전 의원, 전주을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주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다. 익산을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완주무주진안장수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민심과 야권통합 변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후에도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직 의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청와대 관료출신이나 공기업 기관장 출신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랭한 기류도 흐른다.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냐 인물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3개 정당으로 분열된 야권이 통합하면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열세에 처할 수도 있다.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야권통합으로 1 대 1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인물론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 변수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호남은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과반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전북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일종의 결집현상으로 민주당 전직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민심의 향방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컨설팅그룹 민 박성민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를 보고 지지를 언젠가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발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나 전북발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민주당은 전문성 등 경쟁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참신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내세워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 경쟁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난하는 총선 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그간 정부 및 당 대 당을 비판하는 수위였다면 지금은 이른바 후보를 직접 비판하는 공세로 돌아서는 등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4일과 25일 두차례에게 걸쳐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이사장은 잠정적 전주병지역 총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3일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본부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당일 김성주 이사장은 자신의 총선출마 예정지역의 전주 조촌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인사말과 동시에 주민들을 접촉하고 나섰다고 자료를 냈다. 또 김성주 이사장은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팔려. 무책임과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 우스갯말로 소는 누가 키우지라며 즉각 국민들께 사과하고 본말의 전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장직을 떠나 당당하게 평가받는 길을 택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당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전주병지역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를 두고 무리한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때 전주병지역에 각각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는 정 의원이 6만1662표(47.72%)로 6만673표(46.96%)를 얻은 김 이사장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이처럼 선거 경쟁이 치열했었던 가운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역시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의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갈등 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지방의원은 기관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해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며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정책선거로 가야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쌀 목표 가격을 현행 18만8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려워도 쌀 목표가격 하한가는 24만5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 고려하고 인건비, 쌀 생산비, 물가변동률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이 때문에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 상승률은 소비가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이라도 반영해 현행 목표가격에서 5만7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며쌀 목표가격 조정은 농민들이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부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쌀 목표 가격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는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줘야 한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근 5년 동안 자해,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4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세대별로는 20대가 비중이 높았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센터급 이상 150여 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는 모두 14만110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47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4.6%)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서울 2만112건(21.3%), 인천9755건(6.9%)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 4937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총 2만8082건으로 전체 19.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자해자살 시도를 하는 셈이다. 다음은 40대 2만7759건(19.7%), 30대 2만5185건(17.8%), 50대 2만1510건(15.2%) 순이었다. 자살 생각을 한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생활 문제 26.5%, 성적시험진로 문제 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비율은 2013년 28.5%에서 2019년 34.9%로 6.4%p 증가했다. 또 자살을 생각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응답자는 23.2%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36.1%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에게 상담 받은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내원건수가 14만건을 넘었고, 주된 이유는 경제가정생활, 성적시험진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결집에 나설 모양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과 릴레이오찬을 갖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북광주전남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전북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신항만, 탄소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등 현안 해결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심을 고려해 전북 현안 예산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국 정국을 보는 지역민심에 대한 얘기는 자제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전북 등 호남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심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안산 군포 지역 의원들, 19일 서울 영등포구로강서앵천 지역의원들과 각각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촘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을 기점으로 붉어진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15총선에 나서는 입자자들 사이에 내 사람 만들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지역주민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선거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당내 공천 경쟁에서도 큰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도 공간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도 용이하다. 이들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입지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입지자들 지방의원 영입 공들이기 여권인 민주당 입지자들은 현역 도의원, 시군의원과 자주 만남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이 이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소속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 세를 불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 이들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예산, 쟁점사안을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야권 입지자들은 정파보다 기존부터 갖고 있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고 있다.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는 일부 지역은 정당보다 친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계산에서다. 야권에서 총선에 나가는 한 입지자는 유년시절부터 형, 동생하면서 지냈던 지인들이나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지방의원들은 정당이 달라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도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 집안 단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집안 단속을 하며 정치신인들의 세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역위원장으로 지방의원들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매년 지방선거 때만 되면 지역위원장은 지방의원 입지자들을 상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는 입장이 달라진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바빠 지역에 내려가지 못할 때 지방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며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갑을관계가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 정중동 다만 지방의원들은 아직까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섣불리 줄을 섰다가 돌아오는 부작용을 의식해서다. 특히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거나 여당 후보수가 많은 지역은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관망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당내 입지나 인맥 때문에 특정 입지자 편에 서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입지자들의 인물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이 임박하면 더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조직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과열분위기가 올 것이라도 본다며이럴 경우 광역의원들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 폐철도부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치단체가 폐철도 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또 국가가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54개 시군구에 놓인 폐철도가 69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마련 과정에는 군산시와 경주시, 포항시 세 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6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연구 용역을 공동발주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며그러나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농식품부가 다른 정부부처를 지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니다며 양돈 산업과의 경제규모가 30조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도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와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의 싹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 장관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장수 사과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장수군청에서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0여개 사과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장수지역 사과농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장수군 사과 생산량은 2만9700여톤으로 지난해 2만2000톤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추석대표 사과인 홍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000톤이 늘었다. 그러나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출하가 이뤄지지 못해, 전체 홍로 생산량 가운데 20%(3500여톤)이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장수군의 사과산업은 지역 농업 생산액의 30.7%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28억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장수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며우선 서울 등 자매결연도시, 우체국 홈쇼핑, 재경재전 등 향우회, 지인 등과의 직거래망을 통한 사과 판매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와 노후 과수원 폐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태풍 타파(TAPAH)의 영향으로 전북 4개 시군의 21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부안군(92호/38ha), 군산시(90호/46ha), 순창군(30호/10ha), 전주시(2호/1ha)이 타파의 영향으로 벼 쓰러짐, 침관수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부안군은 콩 3ha, 전주시는 미나리 0.5ha의 피해를 봤다. 김 의원은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14개 시군에 최저 100.6㎜(남원)부터 최대 174,2㎜(정읍)의 폭우가 내려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전주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에 피해복구와 농업재해보험 적용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2.1배) △종합병원 5조 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2.2배 증가) ▲병원 3조5000억원에서 7조원(2배) △의원 9조원에서 15조2000억원(1.6배) △요양병원 1조3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4.2배)이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도 10년 사이에 3.4%에서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만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만607대) 수준이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10대 가운대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유상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통학버스 신고조건드고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여도 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 나오면서 전북 정치권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히려 총선 신인이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4일까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뒤 같은 달 5일~14일까지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의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뒤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마무리된 중간평가, 12월 초 지역 유권자 안심번호 여론조사 등을 합쳐 내년 1월 초 현역의원 하위 20%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당은 지난 7월 하위 20%를 대상으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감산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확정했다. 당내에서는 의정활동에 충실치 못했던 중진들이 대거하위 20%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갈이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친문재인(친문)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내년 총선 불출마자가 10여명 정도 등장하며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의 전국 현역 물갈이 비율은 33,3%였다. 전북도 10개 선거구 중 3곳만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자발적 불출마자와 하위 20% 해당의원을 포함해 물갈이 의원수가 30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전북 현역의원들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현역 의원이 2명뿐이라 텃밭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도 안심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물갈이로 대체한다는 분석 때문이다며 조 장관 의혹은 합법불법문제를 떠나 기득권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기득권 교체 프레임을 덧씌우면 전현직의원출신 위원장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정치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전주갑), 이덕춘 변호사(전주을),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익산갑),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 권희철 미세먼지특위위원장, 고종윤 변호사(이상 정읍고창),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김제부안)이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물갈이되면 이들 정치신인들은 공천을 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당 경선방식인 권리당원 50%+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전현직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우려해 큰 폭의 물갈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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