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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체하라. 황교안 구속하라. 민생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20일 새만금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중당 당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 새만금33센터 일대에 민중당 당원 10여명이 모여 518 망언과 역사를 왜곡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구호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한 시민은 민주주의를 뜯어내지 말고 국회에 돌아가 민권정치에 힘쓰라고 연신 목소리를 외쳐댔다. 특히 사회 운동가 박 모 씨가 불만을 품고 황 대표에게 개 사료를 뿌리려다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언쟁이 벌어지는 등 험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 등 경호 인력은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보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올 1분기 전북 경제가 참담한 수준에 있다면서 각종 현안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며 산업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면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전북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매각된 것은 다행이지만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을 농생명특화지역금융중심지역으로 지원하고, 소재산업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을 공약으로, 세계잼버리 대회는 당 주도로 통과시킨 만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황 대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경제성 여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태양광 패널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개발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새만금은 희망이 깃든 곳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환황해권 경제 거점 공약이 탈원전 거점 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태양광 신재생 사업이 투자한 것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시민들의 여론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태양광 사업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새만금 전망대를 둘러본 뒤 오후에는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산 새만금 선유도를 방문해 1박의 일정을 보낸데 이어 20일에는 나경원 원대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군산을 찾는다. 한국당 황 대표는 19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환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진후 전북 군산 선유도로 이동해 마을회관에서 1박 일정으로 휴식을 가졌다. 이어 20일 오전 10시에는 신시도 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청취 시간도 갖는다. 이날 최고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인 정미경조경태김광림신보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고위와 새만금 사업청취 이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1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새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지역위원장 공모 일정과 선정방식을 공지할 계획이다. 군산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 등이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정읍은 윤준병 행정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내년 415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이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당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총선 후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당 내부에서 경선원칙은 준수하면서 총선 후보군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선출된 지역위원장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정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국회 의사진행 일정과 상관없이 새해 1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과 정당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의 수립과 확정을 1월 내로 강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통상 정부의 업무 보고가 대체로 첫 번째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개정안은 국회파행과 상관없이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5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정치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1대 총선이 불과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기본룰 지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깜깜이 총선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 결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여야 5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0인 정수로 정해진 의원정수 확대여부가 이들 사이에 쟁점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패스트트랙 허용기간인 330일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 표결은 내년 총선을 불과 22일 앞둔 3월24일부터 가능하다. 총선 후보 등록일인 3월26일의 이틀 전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지역구 축소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정치 신인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신인 A씨는 주말마다 현행 지역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몰라 불안하다며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익산갑 출마예정자인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는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해야 신인들이 선거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흐릿한 시계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정치신인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며 대의로 시작한 선거제 논의도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1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새 지역위원장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지역위원장 공모 일정과 선정방식을 공지할 계획이다. 내년 415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고 이뤄지는 공모인만큼 누가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의 새 얼굴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당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속보=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다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호남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6일자 3면) 경선에서 유승민안철수계의 지지로 소속위원 절반 이상의 표를 받아 당선된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세를 몰아 손 대표를 향해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일부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은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맞대응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제 원내대표 선거결과 새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며 그 결과에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손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취임 일성으로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고 말한 데 이어 손 대표의 퇴진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실제 오 원내대표는 지도부 체제도 전환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이동섭 의원을 임명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는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두 의원은 모두 국민의당 출신으로 안철수계로 꼽힌다. 손 대표도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항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계파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에 자신과 가까운 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권파와 국민의당계 호남계 의원들도 손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오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권을 잡은 이유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한다. 당내 호남계 관계자는 어제 표결부터 보수대통합 의도가 드러난 셈이라고 해석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런 틈을 타 호남계 의원들을 향해 제3지대 창당 합류를 유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손 대표가 정계개편의 불씨를 당긴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손 대표가 몰락해 불쏘시개가 됐다며 바른미래당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나머지는 미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 이제 개혁세력이 다시 뭉쳐셔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손 대표를 비롯한 호남계에 탈당을 종용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선출되면서 당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당 호남계와 바른정당계의 계파대리전 구도인데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가 쟁점이었던 만큼 이를 두고 다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호남발 정계개편인 제3지대 창당과 패스트트랙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신임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24표 중 과반을 득표해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을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임기는 이날로부터 1년이다. 오 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 진영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당이 화합해야 하며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선은 국민의당 호남계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과 유승민계인 오 의원 간 계파 대리전 구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중립 노선이던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대거 오 의원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승부가 갈렸다는 평가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막후에서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나온다. 이로써 당권의 중심축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호남계에서 안철수유승민 연합계로 옮겨졌다. 오 대표는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두 분이 당을 창당한 창업주로서 그 책임감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손 대표의 퇴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오 의원은 손 대표님도 오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만간 손 대표님을 찾아뵙고 충언을 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 호남계와 안철수유승민 연합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당 호남계의 지지를 받았던 김 의원은 당 대표 사퇴요구는 끝없는 분란을 일으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당계 호남 중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만약 두 세력 간 갈등이 벌어진다면 호남발 정계개편인 제3지대 창당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내 호남계 의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제3지대 창당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철수유승민 연합계 의원들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의원들은 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제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의 취재에 의원정수 확대 등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내놓은 법안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반대로 불가능하지만 현 선거법을 토대로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말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군산익산을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15일 사고위원회로 확정되면서 전북 총선 선거구도가 변화될 전망이다.(14일자 3면 참조) 이들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의 총선 경쟁력 열세, 자진사퇴 등의 이유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다른 총선 후보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물급 인재 영입, 일부 전략공천 변수가 거론된다. △군산은 현 채정룡 지역위원장의 총선후보 경쟁력 열세로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받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채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의 가상 대결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큰 격차를 보여 위원장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임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위원장 후보로는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채 위원장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으로 외부인사를 수혈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 출생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군산인 채 전 총장은 3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김 의원의 대항마로 언급된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등판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물급 후보가 나오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이 민주당과 선거 밀약을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냐는 소문에 휩싸였던 김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 복당했을 경우 선거판이 요동치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익산을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형중 전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의 자진사퇴로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수석 외 이렇다 할 총선 후보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전 수석은 지역구 활동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들 두고 무수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속도를 늦췄다든지,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이다. 지역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전 수석은 지난 3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벌써부터 출마할 지역구를 말하기엔 성급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익산갑으로 출마할 지 익산을로 출마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전 수석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 경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정읍 이수혁 전 지역위원장 사퇴로 지난 3월부터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됐던 정읍고창 지역구는 윤 전 부시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이 신임 지역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부시장이 경쟁구도에서 가장 우세하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박원순계에다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경선 단독출마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위원장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 한 바탕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퇴임을 하루 앞둔 14일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원내지도부에 세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제3당인 우리 당의 끈질긴 요구와 결단으로 이뤄냈다며 정치개혁의 큰 과제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당부는 제3당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제3당의 판단 기준은 보수진보 이념이 아닌 오로지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당내 화합을 주도해 내년 총선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호 3번으로 모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특권 내려놓기, 선거제 개혁, 권력분립형 개헌 등을 이루고자 했던 과제로 소개했다. 그는특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는 바른미래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자평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끝내 협상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가선출되는 15일부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작년 6월 25일 원내지휘봉을 잡은 지 324일 만으로 임기 1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중도퇴진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강제 사보임 등 원내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 조치에 다수 의원이 반발, 사퇴를 요구하자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의 배우자인 김주란씨가 14일 김제시 만경향교로부터효부상을 수상했다.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 대한 26년간의 극진한 효성과 봉양이 수상의 이유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막내며느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를 26년간이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왔다. 특히 지난 1년 전부터 94세인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병상에 누운 후 시아버지의 식단을 짜고 죽을 직접 쑤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김 여사는상을 받기 위해서 시부모를 모셔온 것이 아닌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우리 사회가 사람됨의 근본인 효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세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고의 원천기술인 원전을 지키고 무너지고 있는 원전 수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차세대 신규 원전 지역에 원전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이어 최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를 취득헀다며 원전 기술 종주국으로부터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러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위대한 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원전종사자들이 국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 땀 흘려 얻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과 관련해 직접 용역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 신인들의 총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물갈이 설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병참기지로 꼽히는 민주연구원이 선거국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해찬 당대표도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물갈이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물갈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근거 없는 기우이자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우리가 수혈을 할 때 몸 안에 있는 피를 빼내고 하지는 않는다며 새 피를 수혈하면 새로 수혈된 피와 몸 안에 있는 피가 잘 어우러져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과정이 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연구원이든 정책위원회든 전략기획위원회든 당의 여러 기구들이 칸막이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현역의원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진 않겠지만 외부인사는 영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략공천은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읍고창지역구 신인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한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양 원장이 언급한 데로 외부인사를 수혈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부시장은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약속하면서 적극 영입했다는 소문이 돌아 경선 단독 출마까지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15일에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지구당(부실지역위원회)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3일 확정한 총선공천룰에 따르면, 당무감사에서 부실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지역위원장은 공천부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역위원회 2곳~3곳이 부실지역위원회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위원장들은 다른 총선 후보군으로 교체되거나 외부인물이 수혈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후임 지역위원장 인선절차와 관련해서는 16일 열리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외부인사 영입방침과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갈이 여지는 남겨놓은 셈이라며 실제 정읍고창 선거구의 경우 전략적으로 외부인재를 영입해서 선거에 내보내는 경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지구당으로 선정된 지역들도 이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 등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지난주 민주당 입장을 신청한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읍고창에 대한 사고지구당 처리, 도내 부실지역위원회 처리 등을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부실지역위원회로 꼽힌 지역은 새 지역위원장 선임절차에 들어가거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조직위원장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1곳~2곳 이 부실지역위원회로 분류됐다고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이 최근 총선룰 제정을 통해 물갈이 암시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위원장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선거법에 대해 지방의 중소도시 의석이 줄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반쪽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합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붙일 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평화당 반대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의석수 축소 문제를 두고 찬반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축소의원들 불만 높아 현 선거법개정안을 적용하면 전국 지역구 의석수는 총26석이 줄어든다. 권역별로 나누면 전북은 3석, 광주 2석, 전남 2석, 서울 2석, 부산 3석, 대구 1석, 인천 2석, 울산 1석, 경기 6석, 강원 1석, 경북 3석이다. 선거구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북 외 다수 지역의 의원들이 추후 선거구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의석수 확대 논의되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부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의원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기준도 너무 인구 중심인데 개정을 해서 행정구역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당 차원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를 두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의석수 축소 문제는 평화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들 간 찬반논란 상태가 지속돼 통과절차가 시계제로 상태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다수 의원들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전멸한다. 당내 의견을 최대한 모아 제3지대 창당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분야에서 실정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잘하고 있지 않은 데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현재 제3세력에 있는 정당들이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당의)기본이 돼 있어야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거는 데 지금은 기본조차 안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제3지대 신당 창당은 필수 불가결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 외 세력이 제3지대 신당으로 뭉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며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면,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3지대에서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통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6표 가운데 과반수(11표)를 득표해 황주홍 의원을 제치고 평화당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주 만에 호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 찬반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북광주전남은 28석에서 22석으로 총7석이 주는 데, 이 지역을 기반하는 평화당 의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수가 줄어두는 7개의 선거구 중 4곳이 평화당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익산을(조배숙 의원)과, 김제부안(김종회 의원), 광주는 서구을(천정배 의원), 전남은 여수갑(이용주 의원)이 해당한다. 나머지 3곳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지역구다. 추후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머지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호남의석 28석 중 1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목포)이 가장 먼저 지역구 의석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할 때 여야가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김종회 의원도 전북 등 호남이 지역구 축소의 희생양이 된다면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힘겹게 올린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의원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마치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의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6~7명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안이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국민의 동의 없이는 의원정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광화문광장에서 거행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정치권의 논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탐관오리의 악랄한 횡포와 외세의 침탈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점에서 동학은 현 세에 이어져 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라며 대한민국 민족민주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이 비로소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논평했다. 이어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민족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점에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동학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동학의 뿌리인 전북에서 도민과 함께 동학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역시 반부패 운동으로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구국운동이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북 정읍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최초의 농민운동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기득권 군림세력들은 동학운동의 거룩한 정신을 새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인내천(人乃天) 은 동학, 또는 천도교의 중심교리로서, 사람(人)이 곧 하늘(天)이다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며 동학농민운동 관련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가 함께하는 정신운동의 기치를 높이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을 시기라고 덧붙였다.
평화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제3지대 창당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우선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 기호 1번)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기호 2번)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먼저인가, 제3지대 창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발 정계개편이 먼저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전북일보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관련 인터뷰에서 제3지대가 우선이다고 방점을 찍었다. 실제 유 의원은 최근까지도 제3지대 창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및 호남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 의원은 일단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지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해 당의 존재감부터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경우 당 내부는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평화당 의원들은 지난 43보궐선거 직후 정의당의 제안을 받고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두고 논의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3지대 창당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당의 화합을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후, 당내 바른정당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평화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던 호남계 중진들도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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