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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 국회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국회에 이어 6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현안 3법인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방세법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탄소소재법,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세법이 계류돼 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에는 각각 탄소산업진흥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가 담겨 있다. 지방세법은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안전투자 예산 등 전북도를 지원해야 할 정부추경예산 931억 원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지역현안이 담긴 법안과 추경안은 5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추경과 법안은 줄줄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산불 등 재난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관문도 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면 추경 심사 일정은 더 늦어진다. 갈수록 첩첩상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과 현안법이 논의처리되지 못한다면 파장은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워진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국회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한 달 이상 공회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노력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챙기기만 전념하고 있어 세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5월은 지역 문화 축제가 많아 얼굴 알리기가 좋은 달로 국회 공회전을 빌미로 지역구 챙기기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 역시 소속 정당 행사나 특별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다.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최고위원회의나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틈만 나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러 간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여부가 표심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차라리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공천룰도 지역구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천룰이 신인보다 현역의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공천 당락을 결정하는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에 눈도장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5월 국회가 파행된 틈을 타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높다.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의정활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공전해도 매달 국회의원 통장에는 입법특별활동비, 여비 등 세비 1140만원이 입금된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활동해도 국회가 매달 114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등의 사안을 놓고 정당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파행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른바 놀고 먹는 의원 세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며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공무원도 놀면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는 곳은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휴회하는 날을 따져 세비 계산에 넣으면 의원 서로가 국회에 나가 일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등 호남권 유권자 50% 이상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이 이유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거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총선 정당후보 투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광주전라 유권자 58.6%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구도와 관련해 안정적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53.3%)는 게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35.3%)과 부산울산경남(26.1%)의 유권자에게 다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과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41.3%)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았는데, 대전세종충청(33.3%)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다당제에 대한 의견도 23.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바른미래당 지지층(57.1%), 정의당 지지층(48.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은 39.2%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8%, 바른미래당 3.9%, 민주평화당 0.4% 순이었다. 이번 정례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사고위원회로 지정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6월 중순에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산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지원했다. 익산을은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독으로 지원서를 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단독 응모가 예상됐던 정읍고창은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모에 응했다. 이들 지원자에 대한 공모 현황은 오는 29일 부산진구을과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 공모가 끝난 뒤 공개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복수의 지역위원장 신청자가 있는 사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사를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군산과 정읍고창이 해당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초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추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위원장 선임은 6월 중순 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 여야 4당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꿈을 이어가자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일, 이 모든 일이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목표이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노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 각자의 것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이제 희망과 미래, 기쁨과 행복의 근거로 새롭게 부활하는 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삶은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고 그를 회고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꿈꾸고 이루려 했던 많은 과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그분이 남겨놓은 꿈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과업이다. 여야가 불통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정치를 정상화하자고 제언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고, 수구 족벌언론과 싸운 대통령이었다며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그 높은 뜻을 되새기며, 당신께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 중심의 세상, 서민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의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며 정의당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의 꿈들을 상식이 있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서거 10주기를 맞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논평을 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우리가 이뤄낸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왔는데, 함께 하고 싶은 바보는 우리 곁에 없다며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바보 같은 그리움을 더 소중한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을 바꿔보자는 일념으로 부패 권력에 맞서고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가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던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한 부패 기득 권력으로부터 공격만 받았던 그분이기에 더욱 안쓰러운 만 남는다며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그분의 유언을 뒤로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외롭게 싸워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이제 우리는 추한 정치 기득권의 야욕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가야 한다. 그분이 바보 같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며 바보처럼 살다 바보처럼 떠난 10년,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를 지키며 항상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전북 익산에서의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1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공모기간인 24일까지 익산을 지역위원장을 지원한다며 현재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역위원회를 맡으면서 당원 및 지역주민들과 접촉시간을 넓힐 계획이다고 익산을 지역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갑과 익산을 지역구 선택을 두고 고민한다는 설을 일축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 출마 선언은 추후에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수석은 지난 3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지역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출마할 지역구를 언급해버리면 이 지역에 당장 출마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에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수석은 당분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직과 지역위원장직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분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익산을 출마 선언은 추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은 빠른감이 있다며 지금은 지역위원장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군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북에 연고가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인물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은 데 따른 설이다. 지난 20대 총선처럼 전북에서 참패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산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 실천위원장,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보다 거물급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본선에서 3선 고지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이기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군산 출마가 거론됐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자진 사퇴해서 사실상 출마가 힘든 상황이다.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거두지 못한 지역이었다는 점도 채 전 총장의 영입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가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가 의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채 총장 개인의 입장에서도 선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밀어붙이다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전북에 본적을 둔 점도 채 전 총장 영입설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채 전 총장은 서울 출생이지만 부친이 5대 종손이고 선산이 전북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에 있다. 채 전 총장의 친척들도 고창과 군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총장의 영입설을 두고 지역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민주당 군산 총선 승리를 위해선 거물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산 후보로 나서기엔 지역 밀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채 전 총장 같은 거물급 인사가 나와서 승부를 펼쳐야 승산이 있다며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 B씨는 전북에 본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입하기엔 명분이 약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활동한 전적 등 지역 밀착성이 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만 이기기 위해 중앙 거물급을 영입하기보다 군산의 인물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군산지역의 최대 화두는 지역경제 회생이다. 과거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은 전북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대표산업이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내년 전북지역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위기에 처한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가 선거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행히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전북도도 자율주행차 중심의 산업을 추진 중이어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기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 도내 조선기자재업체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다 관련 산업들의 연쇄 도미노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인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당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군산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실태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등 내년 군산지역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찾아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위기지역의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균형위는 22일 군산에서 산업위기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장을 비롯해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엄진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자동차조선 관련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된 상태라며 그 동안 170여 차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재활용에 대한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북도민 모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선박이나 부분 물량 배정 또는 대체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전체적인 체제 개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선박 수주 물량이 늘고 조선 경기도 좋아지는 등 희망의 씨앗이 트이기 시작했다면서 군산과 전북의 아픔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은 물론,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원내대표 군산과 김제, 부안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져 있는 새만금을 세종시처럼 중앙정부 직할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새만금을 땅값, 세금, 노조, 규제가 없는 4무(無)의 단일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산, 김제, 부안으로 나뉘어 땅따먹기하고 있는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 특별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은 경제적 타당성이 마이너스인 사업으로 새만금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7조5000억~15조원의 어업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새만금 건설 투자 예산보다 더 많은 전북 피해가 발생했다며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4000억을 들여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고 추가로 1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곳은 땅값이 무상이고 법인세 등 세금도 면세나 감면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몫의 국가예산 대부분이 국가주도 사업인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을 별도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전북몫의 국가예산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이날 제3지대와 창당과 관련해서도 제3지대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공공부문 축소 개혁,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개혁 등이 3지대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 3지대의 목표는 나라를 망치는 가짜보수, 꼴통보수, 가짜진보를 쫓아 내는 것으로 참보수와 참진보를 망치는 가짜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표현같지만 3지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민본주의를 표방하며, 국민 삶과 직결된 정치를 무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에 정읍고창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고교대학동기인 민주당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훌륭한 공무원이지만 수도권에 어울리는 분이라며 선거는 합법적 내 모든 걸 동원해 이기는 전쟁으로 아마 (선거에서 나에게)많이 혼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에 완주군의 바람, 발길, 공동체가 머무는 용진읍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거점공간조성,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뉴딜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6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운길 정비사업, 로컬푸드 공방 조성, 소셜다이닝 키친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한 만큼 마을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 이서, 고산면 등 소규모재생 사업이 하반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시군읍면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한 행정접수를 누락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잡한 행정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축구츨럽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통학버스 사상 사고가 나면 사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도로교통법과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사고 정보를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하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와 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한 전북 내 사고 지역위원회 외의 일부 지역위원회도 내년 총선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사고위원회로 지정돼 위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군산과 익산을,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만으로 내년 전북지역 총선 인적쇄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민주당 중앙당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당무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2~3개 일부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이들 지역위원회는 사고위원회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는데, 해당 지역 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여론조사에서 야권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약하지 않다고 평가받아 지역위원장 교체를 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원회를 많이 지정하는 게 당의 이미지상 좋은 것이 아니다며 이런 분위기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적 당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지역위원장 심사절차를 진행한 뒤 당무감사를 다시 진행하면 당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내 경선 4개월 전 총선에 나가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 공천심사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무감사 결과를 총선 후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당무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공천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 제64조(조직감사)에는 감사의 자료는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당무감사 결과가 총선 공천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당 기여도 등을 평가하면서 당무감사 결과를 함께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위원장 반기문)으로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회측 위원은 총 6인으로 3개 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을 더 추천해 위촉된다. 조 의원의 위촉은 환경, 기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 올 초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국가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과제라며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와 소통하고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였던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여야 호프회동에서 배재된 부분을 두고 더 이상 패싱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총선을 1년 남기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몇 분 의원들이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뒤 이후 상황에 따라 제3지대 신당을 실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이날 유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투 트랙 교섭단체 구성 전략을 두고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전략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두고 벌어졌던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유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황주홍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과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 원내대표는 황주홍 의원을 상대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6표 가운데 11표를 얻었다.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발언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 없이 호프회동을 연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평화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 3당만의 호프회동을 갖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며앞으로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노력해야겠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2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가 고도화된 후,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며이에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동열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 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해서 도민들의 사법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을 추진해 법무사를 향한 도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을 향상할 수 있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를 보고,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과 또 다시 충돌하면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대표가 20일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국회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임명하자,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양측 간 신경전은 손 대표의 인사 조치에 앞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에 당직 임명 안건을 긴급히 올린 사안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고성도 난무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 대표가 당헌이 정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직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당 최고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손 대표는 원내대표와 이견 조율을 하는 게 상식이라며 오늘 긴급히 안건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때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시켜 그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헌당규에서 정한 협의라는 용어에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안건에 올려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날 당직 임명이 당헌당규가 정한 최고위 협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많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실은 지난 회의 때 비공개로 협의한 사안이라며 임명 강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지명직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은 당헌부터 읽고 회의에 나와라.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 대표가 의안을 선정하게 돼 있다며 손 대표를 엄호사격 했다. 이같이 서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분당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 의원들은 손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와 연대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 구축도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김관영 의원이 지난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때 의원들이 작성했던 당대 당 통합불가결의문으로 인해 지체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의문이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입장을 바꾸기엔 의원들 낯이 안 설 수도 있다며명분을 더 찾은 후에 이탈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시작하는 사고위원회 지역위원장 공모가 21대 총선을 위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유력한 총선후보가 있던 지역위원회는 사실상 기존 위원장이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야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은 지역은 위원장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차기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인사는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후보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지역위원장의 경쟁력이 약할 경우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21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새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군산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문택규 전 전북도당 공명선거실천위원장,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거취가 불투명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한 전 수석은 이달 말부터 지역구 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부시장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특히 윤 전 부시장은 박원순계에다 친문세력의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의 위원장 교체가 갖는 의미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총선 후보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부실한 지역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지역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지역위원장이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받으면 외부 인물을 새로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총선 후보로 나가는 지역위원장은 당내 경선 4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면서이 시점까지 지역위원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인물을 수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 지역위원장 후보부터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권한대행 형태로 가다가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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