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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 무산에 따른 차선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김 의원은 KTX호남선 김제역을 다시 개설한 뒤 일일 4회 정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배정방식은 KTX호남선의 전체 운행횟수와 익산역 정차횟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과 박준배 김제시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KTX호남선 열차는 하루에 총 28회 운행한다며 총 운행횟수에서 익산-정읍-광주송정-나주-목포로 연결되는 현 구간을 익산-김제-정읍-장성-광주송정 노선으로 4회만 조정하면 전체 운행시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종착지인 나주-목포 운행횟수를 줄여 김제 KTX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KTX가 멈추지 않는 김제와 장성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송정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제안이 KTX혁신역사를 둘러싼 익산과 김제의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변했다. 당초 익산주민들은 KTX혁신역사 신설에 따른 정차횟수 감소문제를 두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차관은 코레일 등과 협의해 김제역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혁신도시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경제성(0.37~0.39)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속보=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무시하고 사유지에 송유관을 불법 매설해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 문제와 관련 국방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본보 4월 2829일 1면 참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시설 설치문제를 보고받은 후 강력하고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김 대표와 국방부의 만남은 소파협정을 근거로 그간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으로 이날 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행정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전북일보 추정) 개인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으며, 지난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여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17년 법원으로 부터 시설물 철거를 요지로 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국 주둔 미군은 수 년 째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까지 수 년 째 침해하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 책임 전가만 하려는 국방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사태해결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했다.
하루 아침에 패스트트랙 정국의 주역이 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두 번의 사보임 강행과 과감한 당내 반발 진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원내대표를 전북일보가 1일 만나 뒷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사전작업설을 거듭 부인하며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법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소회를 듣고 싶다. 기득권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가를 느꼈다. 자유한국당과 당 내부의 반발이 너무 세게 다가왔다. 특히 민주당과의 선거 밀약설을 퍼트리면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둔갑시키려한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정말 그건 아닌 거 같다. -민주당에 지역구인 군산 무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설과 함께 김태년 전 정책위 의장에게 권리당원 1만3000명을 이끌고 민주당에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도 나돌았다. (하하하하하)정말 모함에 대한 상상력은 끝이 없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물어봐라. 홍 대표하고 1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내 지역구와 내 선거에 대해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지금 지역구 사정이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뭐 하러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죽을 짓을 하느냐. 난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그만큼 유명인사가 된 거 아닌가. 총선 앞두고 몸값을 높였다는 세평이 있다. 그렇게 평가해준다면 고맙긴 하다. 하지만 난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나는 과거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외쳐왔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여왔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민심을 반영한 국회의 구성이 가장 핵심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의 역사를 구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의 이점이 있는가. 이점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바른미래당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독자생존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하겠다. (바른정당계가) 무엇을 요구하는 지, 어떤 생각을 하는 지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한다. 결국 대화밖에 없다. -오신환 의원은 여전히 사보임 문제에 대한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오 의원은 계속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오 의원이 사보임에 대해 끝까지 동의를 안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당의 의사가 결정됐으니 따라달라고 계속 설득했다. 사개특위에 가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계속 당과 반대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는 데 이를 두고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역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하면 전북의 의석수는 2석 가량 준다. 의원들도 바라지 않는다. 전북에 손해가 있어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호남 지역구가 6개 줄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9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권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기 때문에 호남의 이익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잃는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그대로 330일 후에 투표에 붙인다는 건 최악의 경우이다. 그 전에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안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마련해서 합의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내 목표다. -추후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자강론이 우선이다. 민생 실험정당으로서 민생과 실용을 우선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로 당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게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설도 나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당이 거대 양당이 아닌 나머지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과 합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국 옛날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합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평화당과의 합당을 굉장히 싫어한다. 지금은 당내의 화합이 우선이다. 우리 당이 자강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평화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30일 공동기자회견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듣고 싶다. 사실 그 동안 너무 힘들었다. 손학규 대표께서 고생많이 했다고 얘기하셔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과정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당내 사보임 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반발, 민주당 밀약설 등 많은 부분들이 떠올랐다. 당내 의원님들에게도 참 미안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내년 총선에 참여할 입지자들의 허위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권리당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의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잠정 확정된 기준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꾸려 경선을 치르기로 해 공천경쟁에 참여할 각각의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리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공천경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당원이 제출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어 허위 당원 모집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 진안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전주 지역에 출마할 입지자를 돕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입당원서에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천에 참여할 입지자들 역시 타지역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등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지만 주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다. 실제 김모씨(56)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의 지인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의 측근이다. 총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 후보와 지역구가 달라 권리당원에 가입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김씨의 지인은 가짜 주소를 써서 가입하면 된다. 전화번호만 정확히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우편물 반송 등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다며 1인당 1권리당원 가입만 가능해 중복 가입자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의 정당 고위 당직자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국립대 총장 선거에 경찰의 석연치 않은 정보활동이 도마에 오르며 적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던 가운데 또 다시 배후 인물로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가 거론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기관은 정치권의 압력이나 배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총장 선거의 정확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전북대 일부 교수들은 검찰에서 기소된 두 명의 교수 외에 이번 사건의 몸통은 별도로 있으며 이는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라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경찰의 개입과 교수들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과 마찰 등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치권의 개입 폭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의 첫 걸음과 열사들의 숭고한 뜻이 자리 잡고 있는 상아탑에 정치권의 검은 야욕이 학내 내분을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평화당 전북도당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약 이번 사건을 두리뭉실한 입장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의 행위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총장 선거에 허위 정보를 살포하고 사법기관과 모의했다면 이는 분명 범법 행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랐다. 선거제 개혁이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복안도 마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정개특위는 이날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가능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했고, 석패율제도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당초 전북 선거구는 패스트트랙안을 지역구 의석수와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권역별로 적용될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하면서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정개특위가 공개한 권역별 의석수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제주 9석이다.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하면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되지 못하는 봉쇄조항이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때표제와 석폐율제는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폐율제를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데 도시 지역 출신의 후보가 도농 복합선거구나 군지역의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지역 정서나 주요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의석수를 보존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권역별 의원이라고 해도 지역 곳곳의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은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건이다. △선거법 개정=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40%면 300석(국회의원 정수)의 40%인 120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배분된 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수(지역구 100석+연동률 적용의석수 10석)은 110석이다. 이같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별도로 권역별 할당 의석수를 계산해야 한다. 정당 총 의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율을 적용해야 한다.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지역의 득표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전북전남광주제주 지역구에서 13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넣으면 당시 전북전남광주제주(87만1072)득표수를 전국(606만9744)으로 나누면 0.144(지역득표비중 14.4%)가 나온다. 여기에 A정당 총 의석수(110)에 전북전남광주제주 권역득표율(14.4%)를 곱하면 15.84이다. 여기서 전북 당선인 수(13)을 뺀 2.84석의 50% 연동률, 즉 1.42석이 A정당의 전북전남광주제주 권역 연동의석수다.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했다. 단 권역별 석폐율 당선자는 2인 이내이다. △공수처 신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두루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물론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도 포함된다. 가족의 수사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전체수사대상은 현직만 정원 기준 6802명, 현원 기준 6217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 대신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위촉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도 추천위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명시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나 영장청구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에게 영찰 청구권을 주지 않은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등 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의할 영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 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강제하고 도시별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녹색당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해 제기했으며 전북도당에서는 김선경, 임준연 공동운영위원장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전북도당은 또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8조 1항 역시 위헌이라며 더 나아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북도당의 당원수는 300여명으로 정당법에서 인정한 시도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원천 무효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 사보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의 사보임 무효 주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법 48조 1항에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개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보임을 결정하는 부분도 교섭단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 48조6항에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도 동일회기 내에서 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같은 경우 임시회 이전에 선임된 만큼 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9일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지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사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외 민주평화당 마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마저 흔들리는 셈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 논란이 일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이 상실되자 내부 달래기용으로 권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추가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한 공수처 내 검사 임명 △공수처 내 기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새로운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2개 법안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직후 연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가 제출했던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공조는 흔들리고 있다. 평화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공추처법 독자안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3/5이 넘는 의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안 표결 시 어떤 법안을 우선 표결해야 하는 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추진하는 권 의원의 공수처법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한 적이 없다며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건 제 소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부터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당은 여전히 여야 4당의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 개의 시도를 저지한다는 입장 속에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다며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당의 험지인 전북 등 호남지역과 아울러 자신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손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3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누고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을 한다. 2차에서는 해당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의석을 배분한다.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도 적용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이다. △20대 총선 기준한국당 같은 거대정당 불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에 합의안을 단순 적용할 경우 한국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당득표율 33.5%(지역구 105석)을 얻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당은 25.5%(지역구 110석)로 13석, 국민의당은 26.7%(지역구 36석)로 13석, 정의당은 7.2%(지역구 2석)로 4석을 얻었다. 이에 합의안을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비례의석 16석, 민주당 10석, 국민의당(평화당+바른정당) 36석, 정의당은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석패율제텃밭도 불리하게 적용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석패율제를 든다. 자신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서도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어서다. 특히 PKTK지역은 20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 합의안이 적용되면, 영남권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민주당 후보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여전히 한국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한국당을 향한 민심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평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1등, 2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호남권에서 석폐율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에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맞붙었던 양측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각각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정당은 28일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대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진으로 삼아 4개조로 나눠 비상대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빨리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사개특위 위원 2명 사보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도 시간대별로 총 4개조로 나눠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 중이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룰 정개특위 회의장 445호를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다.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회의장을 옮기며 기습회의를 열고 있어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한 사안을 두고 내부 반발 분위기가 추스러지지 않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불법 사보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의 대치는 법정으로까지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검사태를 놓고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 정의당 여영국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26일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고봐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의 의원 사보임 △빠루 등 과잉사용 △법안 전자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재가는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빠루는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없어 부득히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전자발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과 26일 국회에서는 동물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들은 곳곳에서 뒤엉켜 실랑이를 벌였다. 고성과 멱살잡이로 온통 난장판이었으며 충돌과정에서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까지 등장했다. 국회 본청 곳곳의 기물들이 파손됐다. 화제를 낳은 만큼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 웃지 못 할 말들도 나왔다. ◇유성엽 한국당, 조폭들처럼 자유한국파교안이파로 바꿔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같은 날 2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남의 당 의원(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억지 감금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 사무처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밤샘 폭력시위를 했다며 33년 만에 발동한 경호권 조차 무색하게 만든 막무가내식 폭력 앞에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은 무너지고 짓밟혔다고 발언했다. 유 위원은 정당이 아니고 조폭이 하는 짓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럴 바에는 조폭들처럼 당명을 자유한국파, 교안이파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춘석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며 국민 소송 막은 행위와 똑같아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6일 오후 YTN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데 한국당은 법안자체부터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 만드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판으로 비유하자면, 재판을 담당해야 할 판사들이 재판하기 싫다며 국민들한테 당신들 소송서를 접수하지 말라면서 정문에서 막은 행위와 똑같다며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한다. 의안 접수를 막은 것 자체는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국회의원과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5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공동특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특강에 직접 강사로 나선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한국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강의한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사적 의미 등을 설명한다. 공동특강자로 나서는 유 의원은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공개한다.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기념일 제정에 대한 고창군부안군정읍시전주시의 입장, 기념일 합의를 이끌어냈던 본인의 정치적 역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 올 연말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수준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 31일 농어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50%)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보험료는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확대한 후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을 종료하면 38만 명에 달하는 농어업인이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도 109만원이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24일 엄수원(56) 전주대학교 교수를 윤리위원장에 호선하고, 5명의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또 여성 대변인에 전북소설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신(60) 한서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수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열(64)씨 역시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5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했다. 반면 한국당은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여야 4당은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양당 사개특위 위원 등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사법개혁 법안의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다.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될 채 의원도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상규, 이만희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 채 의원은 발이 묶였다. 채 의원은 6시간 넘게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있다가 탈출에 성공해 사개특위 회의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반대 의사를 비력한 권은희 의원까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교체방식은 오 의원과 마찬가지로 팩스 제출이었다. 결국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또한 오 의원권 의원 사보임과 마찬가지로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보냈다. 한국당은 의안과 앞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여야 4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4당은 회의를 정상개최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역시 한국당이 지난 25일부터 정개특위 회의가 줄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과 사개특위 회의장인 245호, 220호 회의실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 동원해 사무실 앞을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법안 조율 작업이 이뤄진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모여 밀실야합 철회하라,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가 패스트트랙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 4당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인물로 교체시키는 사보임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강행이 민주당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발언의 진위와 의향을 물어봤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을 강행할 것인가. 사보임 문제에 대해 오신환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한가. 국회법 48조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로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으로 가능하다. -관련 법에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 때문인가. 그렇다. 또 관례상으로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입당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어떤 입장인가. 과거에 원내대표끼리 있을 때, 내가 거대 양당에 있었다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여기(제3당)에 와 보니까 정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즉 내가 나중에 민주당을 갈지, 자유한국당을 갈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식,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부분을)쏙 뺐다. (나 원내대표는 대화가 오간 원내대표 회동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은 소신이란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나중에 제1당이나 제2당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3당에 있다보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소신이 생겼다. 절실함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쏙 빼고 마치 이번 정국에서 이걸(패스트트랙)하고 민주당에 가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했다, 참. 진짜 -한국당 나 원내대표를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진짜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인가. 필요하면 내가 법적 조치까지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번 패스트트랙 드라이브가 제3지대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설도 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바른미래당을 지켜 나가고 개혁을 하고, 우리 당이 어떻든지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던져 정면돌파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이를 두고 반발했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전체회의는 25일 열린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법개혁 법안들은 여야 4당이 발의에 앞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지정에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의 의원수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이다. 한국당 의원 7명이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한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물건너 간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 의원이 이날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결국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 의원을 교체(사보임)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사무처에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같은 당 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렇게 (오 의원을 교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오 의원을) 사보임(교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걷어차고 낡은 정치를 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오 의원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교체)하려면, 해당 의원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의장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의 위원 강제 사보임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여야 4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며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인해 바른미래당은 분당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례안이 도의회 최영심의원과 조동용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심 의원은 이동권의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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