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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확정하면서 전북 민주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선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의원과 정치신인들은 일찍부터 권리당원 확보 등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지난 6월 28일~29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이날 열린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통과했다. 이날 확정된 룰은 내년 2~3월초께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의원 컷오프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앴다. 현역 의원들도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단수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선발하는 룰이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전북에서는 총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공천룰을 반영한 당내 경선은 내년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상되지만, 이미 본선 진출 카드를 거머쥐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데다 미리부터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규정상 8월 이전에 당에 가입시켜 당비를 납부하게 해야 경선에서 후보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당내 입지자들이 많은 익산갑 선거구(5명)와 김제부안(6명)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북의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당원 1000~2000명 가량을 모으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전주갑(2명)을(3명), 군산(3명), 정읍고창(3명), 남원임실순창(3명), 완주무주진안장수(3명)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군산과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쟁점이다. 군산은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총선 후보 경쟁력 문제로 인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읍고창은 지역위원장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상 초유의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30일 성사된 것을 두고 여야 5당은 한반도 평화를 기대한다며 한 뜻을 모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순간에 여야 정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미 정상이 지난 66년 전 정전협정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대여 투쟁에 몰두하던 자유한국당도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 조절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미북 간의 만남과 대화의 목표도 오로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북미 정상이 DMZ에서의 만남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이 함께 북한 땅을 밟은 행위 자체를 두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회담에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사 그러한 방안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며 비핵화에 다가섰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 북미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환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 역사의 상징인 DMZ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항구적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전북과 익산 현안사업 추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며, 법률안과 예결산 및 기금의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을 견제감시한다. 이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전북과 익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철호 기자김세희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지난 2012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경선으로 진행된다. 30일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당대표 및 도당위원장 등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전북도당위원장 후보는 염경석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한병옥 전 전주대학교 객원교수가 경쟁하는 2파전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은 지난 2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동시당직선거 호남권 합동유세를 가졌다. 염 후보는 보정치의 발전과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정의당이 국회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서 당당하게 의사일정을 논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의당의 꿈은 제1야당을 넘어 집권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노회찬 의원은 유능하고,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능하진 못해도 유쾌하고 유연한 리더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3명을 뽑는 전북도당 부위원장 선거는 안윤정 대의원과 최영심 전북도의원, 김성연 부위원장 등 3명이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돼 있는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8표 중 207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은 193표를 얻어 기획재정위원장에,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죄송했다"며 "한국당 의원들 많이 섭섭했을 텐데 정성껏 잘 모시고 새로운 국회, 공정과 협치의 국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우리는 공생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삼성 반도체도 살리고 현대자동차 수소차도 살리고 치킨집 사장님도, 골목 식당 사장님도 살려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가 안전을 위하는 데 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국민 행복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재근 여가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여가위 간사를 지냈는데 오늘 위원장으로 고속 승진했다"며 "여성의 인권이 곧 대한민국의 인권이고, 가족의 안위가 사회와 국가의 안위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도 교체해야 하지만, 역시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이 유보되면서 함께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공천룰 확정 과정에 모든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원 플랫폼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와 7월 1일 중앙위원회의 현장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할 계획이다. 투표율은 20%를 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60만명 가량으로, 12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결과가 무효로 처리된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투표 성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투표율 20%를 채운다는 게 간단치 않아서 투표가 완료되는 29일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의원, 김광수 의원, 당원 등 20여 명은 2728일 양일간 완주군 봉동과 비봉 일원에서 1박2일 민생투어를 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27일 오후 2시 완주군 봉동 소재 중소기업 ㈜신화를 방문하고 이어 3시부터 비봉면 평치두레농장에서 하우스 수박줄기걷이 일손 돕기를 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신화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해결을 요구해온 기업이라며 평소 재벌 대기업의 갑질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정동영 대표가 ㈜신화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신화 간담회 후에는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비봉면 평치두레농장(대표 조한승)에서 수박 수확이 끝난 2000여 평 농장의 줄기걷이 일손 돕기를 했다. 한편 이날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후 4시20분께 평치두레농장에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를 방문했다.
이용호 의원 토양정화업자가 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 외 다른 지역에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체(본사)가 있는 광역 시도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화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업체(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허가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자치단체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광주에 있는 업체가 임실군에 토양정화시설을 짓고 오염토양을 반입해 논란이 일었지만, 임실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진행될 법제처와 각 부처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오염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등록허가 권할을 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추가 경정 예산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재지정 기준점수 형평성 문제,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 학부모 반발, 김승환 교육감의 대응방식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했다. 질의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지속됐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에 참석해 끝까지 지켜봤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시 조희연경기 이재정인천 도성훈전북 김승환충북 김병우 교육감이 출석했지만, 김 교육감에 질문이 집중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정치권 여야 역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부동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렸다며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유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해서 부동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의 운영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8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요구서는 7월 8일 열릴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유 부총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홀로그램 산업을 전북에 유치하고, 새만금정책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관련법안 들을 발의한 활동 등을 인정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 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역 현안과 밀착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김종회 의원은 총158건의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건수 158건은 20대 국회 평균 발의건수 69건보다 2.2배 많으며,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7번째로 많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선 넘은 개입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교육감이 국회의원 20명의 면담 요청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불통 교육감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김 교육감을 만나 전북 출신 국회의원 20명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상산고 문제에 대해 면담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정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존치, 폐지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된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유독 전북교육청만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80점으로 설정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를 정량평가로 실시했다며 그래놓고 교육감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행동을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현재(오후 2시 기준) 51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7월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이에 부담을 느껴 아직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회의는 유 부총리와 김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이논의될 예정이다. 상산고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위원장이 같은 당이찬열 의원, 간사가 임재훈 의원이다며이들이 상산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 정운천 의원, 상산고 자사고 평가 탈락 기자회견 전문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다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의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이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첫째, 김교육감은 다시 한번 불통교육감임을 자인했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자사고 존치, 폐지의 문제를 떠나서 17년간 잘 운영되어 온 학교를 없애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권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교육부의 부정적 의견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본인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김교육감은 유체이탈 화법의 종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 배점화 등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 취소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70점 커트라인에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는 학교측의 문제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지표도 정성평가로 수정했습니다. 결국 원조 자사고 5곳 중 상산고만 탈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김승환 교육감 개인의 독단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전라북도를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의도는 들어가지 않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는 공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한 공정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법에 정해진 교육부의 정당한 동의권을 두고 협박하는 김교육감은 헌법학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초등중교육법에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안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을 놓고 헌법학자 출신인 김교육감이 어떻게 교육부를 협박할 수 있는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압력행사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김승환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셔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문제가 중앙에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저를 비롯해 손학규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교육위 간사위원인 임재훈 의원 등 지도부가 출동하여 자사고 정책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산고 교장, 학부모, 동창회 등 관계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 이번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고, 내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구 의원 10분 모두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50분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이번 주까지 1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5. 국회의원 정 운 천
#.1 상산고 학부모 윤봉숙씨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뒷바라지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학부모들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부유집단으로 매도하며, 자식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만 집착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 합니다. 교육감은 이번 평가에 대해 상산고니까 80점 기준을 넘겨야한다고 말합니다. 비꼬는것도 아니고 자괴감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육감임에도 침묵하는 부끄러움을 자식앞에 범할 수 없어 이자리에 섰습니다. 김승환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2 상산고 학부모위원 이윤상씨는 저는 상산고 졸업생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상산고는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상산고는 부자만 다닌다는데 의외로 아이들 소박합니다. 전국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경쟁이 없습니다. 기숙사 한 방에 5명 들어가는데 호남경남경북 등 학생이 한 방을 씁니다. 그안에 갈등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걸림돌되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한 이번 평가가 얼마나 부당하고 편파적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개인의 편협된 사고, 특히 백년대계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심히 큰 유감입니다라고 하소연했다. #.3 상산고 총동창회 임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산고만 평가점수를 80점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위법적으로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체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평가위원 뽑을 때도 깜깜이로 누가 왜 이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뽑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는 것도 전문가나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일반고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일반고도 70점이 넘더라. 그러니 자사고는 80점을 넘겨야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승환 교육감 및 평가를 주도했던 담당자를 을사오적으로 부르고 싶은데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로 전북교육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이24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진행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에서 상산고 학부모들이 울분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이준석 최고위원,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정운천 도당위원장 등 당 수뇌부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대표, 비대위 및 동창회 관계자, 전북교육청 국과장 등이 참석해 상산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손 대표는 학생들이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함께하는 삶을 알아 나가는 가운데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며 물론 평등하게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다양성과 효율성, 그걸 살리는 것 또한 교육으로 이념적 편향에 의해 억지 끼워맞추기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도당위원장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은 비단 전주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문제로 확대될 사안이라며 이 같은 비상상황에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서울경기인천충북지역 등 4명의 교육감과 함께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교육위 관계자는 다섯 지역 교육감 모두 교육부를 통해 전체회의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이들 교육감을 상대로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하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역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군산지역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강특위에서는 군산 지역에 가상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선출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출방식으로는 경선과 단수추천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단수추천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로 결정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체제나 관리형 지역위원장 체제로 가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중앙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의 비교 경쟁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수 후보로 갈 경우 지역위원장 공모 후보들 외 다른 인물로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지역위원회에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공모했다.
전주 상산고 자사고 탈락과 관련 여야 정당 지도부들이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자사고 평가 기준지표를 집중 질타하고 나섰다.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억지식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정책현장간담회에서 상산고를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 조치로 없애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큰 유감이라며 교육을 또 하나의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저도 특수고를 다니면서 학교 정책담당자의 아집과 독선으로 바뀐 정책으로 학교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저에게 지금 상산고의 어려움은 특별하다며 연어가 잊지않고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사고 학생들도 잊지않고 지역으로 돌아와 기여할 것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산고 관련) 부당한점들을 명쾌하게 잘못됐다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위 간사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우수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를 이렇게 맘고생 시키는 거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석고대죄하겠다며 원만한 해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도약을 위해 26일부터 열리는 교육위를 통해 추궁할건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점검할건 점검해 상산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와 설정 과정,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감의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사회가 얻게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의 차가 어떠한 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경민이춘석안호영 등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은 탓이다.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기점으로 극한 대치를 거듭 해온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5일 이후 국회가 파행한 지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 파행의 원잉이 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각 당의 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도 국회의장 주관으로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19일까지를 6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경심사에 돌입하기로 했고, 다음달 11일과 17일도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문구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담았다. 한국당은 그 동안 합의처리 한다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았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법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위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경 시정연설을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10명 모두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먼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 교육청 100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 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며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도 수월성, 평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교육을 두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온당치 않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은 다시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 교육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교육환경을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부에서 진행할 후속조치에는 전북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에서 기준점을 다른 지역에 비해 올린 부분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를 앞두고는 도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사고는 교육 불평등, 고교 서열화의 문제도 제기되나,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다른 시도의 재지정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 너무 억지스럽다며 교육부 장관 동의과정이나 사법 쟁송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란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당초부터 전북 정치권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되니 안타깝다며 상향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도 0.39점이라는 근소한 차이고, 배점항목 문제도 있어 교육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도 존중돼야 한다며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추후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교육여건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기준을 10점을 올린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전북의 교육현실을 고려했을 때, 교육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페이스북에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북 교육의 자존심이자 명문사학을 공정치 못한 평가기준으로 탈락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돈 들여 교육에 투자하는 분(홍성대 이사장)에게 감사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 일반 산업단지였던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전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속 업무로써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토부가 산단을 전환하기로 확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유치와 국가정책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IT융복합 클러스터 등 동반성장이 이뤄지며, 직접적인 정부지원도 가능해 국내외 기업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년여 만에 정부가 동의를 했다며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에 힘을 실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내부개발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대부분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재지정 기준 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입시경쟁을 막고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느냐며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한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다른 시도는 자사고 평가기준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며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세균조승래신경민 의원이 재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등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5명의 교육감을 출석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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