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3:2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문 "中企고용 책임" 안 "청년수석 임명"

‘5·9 장미대선’에 나설 원내 정당들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초반 본선 구도가 야권 두 후보 간 양강 대결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책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문 대표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이다”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청와대 청년수석실 설치와 대학입학금 폐지 등의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정책대결에 맞불을 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만들고, 청년을 수석으로 임명해 청년정책 분야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을 늘리고 연간 5만호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려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청년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꼭 조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청년 공동임대 주택도 연간 5만호씩 늘려야 한다”며 “1인 가구 중심으로 확대하면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학의 기숙사 시설확충과 개선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11 23:02

文·安 '초접전'…호남민심도 출렁

59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 대결로 급격히 재편되고, 두 후보 간 지지율이 초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예측불허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특히 대선이 다가오면서 양강 구도에서 관망세를 보이던 호남민심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도층과 보수층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한 안 후보가 문 후보의 대세론을 흔들고 있어 향후 지지율 변화가 주목된다.이 같은 변화는 10일까지 잇따라 발표된 5개의 여론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8~9일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2%p) 결과, 5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36.8%로 32.7%를 얻은 문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조선일보가 지난 7~8일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0%p)에서도 안 후보는 34.4%로 문 후보(32.2%)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오차범위 내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선 것은 이 두 조사가 처음이다.한겨레신문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37.7%로 동률을 이뤘다. 또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8일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는 문 후보(37.7%)와 안 후보(37.0%)가 초박빙이었다.MBC와 한국경제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지난 78일 의뢰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p)에서도 문 후보(35.2%)와 안 후보(34.5%)는 초 접전 양상이었다.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판세는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도 다르지 않다. 연합뉴스와 KBS 조사에서 안 후보는 41.7%로 문 후보(38.0%)를 앞섰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각각 45.1%와 50.7%로 문 후보(41.9%, 39.9%)를 따돌렸다.반면 MBC와 한국경제신문 조사에서는 문 후보(43.4%)가 안 후보(38.2%)를 앞섰다. 정치권에서는 유례없는 야권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 속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선구도에 지각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초 접전을 벌이고 있어 누가 우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안 후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며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 만큼 후보 등록 전까지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향후 대선판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11 23:02

대선 주자들 민심 파고들기 '혼신'

장미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잡기에 온 힘을 다했다. 이들은 정책발표와 통합행보, 선거 유세 등을 하며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며 이 과정에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8일에는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만나 소맥 회동을 가졌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턱밑까지 추격하자 안 지사와 이 시장 등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지지기반인 호남을 방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후보는 민주묘지에서 518 특별법을 꼭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의 대결에서 향후에도 중요한 호남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에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보수층 결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잇따라 예방, 기독교 민심잡기에 나섰다. 또 여의도 모처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만나 고견을 구했다.홍 후보는 이날 밤 경남도지사를 사퇴했다. 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대선 30일 전인 9일 자정 전까지 사퇴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대입에 학교생활부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술과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또 교육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고등학교 수강신청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올림픽 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에 참석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10 23:02

문재인 선대위 구성 잡음…전북 인사 배려 미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통합선대위 구성을 놓고 캠프 측이 당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당이 선대위 구성과정에서 참여인사들의 사전의사도 묻지 않은 채 발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전북인사에 대해서도 배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민주당은 지난 7일 추미애 대표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이종걸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다.발표한 선대위에는 전북출신 인물도 10여명 포함됐다. 이석현(익산)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김원기(정읍) 전 국회의장은 상임고문, 송현섭(정읍) 최고위원은 재정위원회 위원장, 안규백(고창) 의원은 총무본부장, 진선미(순창) 의원은 유세본부 공동수석부본부장을 맡게 됐다.또 김현미(정읍) 의원과 신경민(부안) 의원이 미디어본부 공동본부장, 박용진(장수) 의원과 진성준(전주) 전 의원이 미디어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한병도(익산) 전 의원은 국민참여 부본부장을 맡았다.안호영(진안) 의원은 공명선거본부 공동부본부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진영(고창) 의원은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 소병훈(군산) 의원은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신창현(익산) 의원은 선대위원장 비서실 실장, 이학영(순창) 의원은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윤영찬(남원) 네이버 부사장은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이와관련, 박영선이종걸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은 당사자의 수락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도 명단에 빠져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대표가 문 후보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선대위를 구성,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전북출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골고루 배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총무기획정책 등 핵심보직에는 전북 출신 비율이 적다며 또 전북정책을 챙기기 위해선 조직총괄부본부장 정도의 직책에도 누군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조정에 대해 기존 원안을 지키면서 추가 인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주요 본부장단까지 변경이 없을 것이고 부본부장급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혔다. 민주당은 10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10 23:02

장미대선 '전북출신 킹메이커' 힘 보탠다

각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면서 전북 출신 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말 선대위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며 바른정당은 지난 5일 선대위가 출범했다.이런 가운데 야권의 전통텃밭인 전북 등 호남민심을 고려해 전북 출신 의원들의 중용이 전망된다. 경선을 통해 호남민심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는 경선 당시 문 후보의 특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으로 전북 등 호남표심을 끌어오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안호영 의원도 국가균형발전특보단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거론된다.지역 선대위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북선대위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전북 선대위 합류도 고려되고 있다. 김 도당위원장은 김 의장께 전북지역 명예 선대위원장 자리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전북 경선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직 의원은 직능위원장, 한병도 전 의원은 조직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후보 선대위는 경선캠프에서 공로가 컸던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전북 총괄 본부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전북 경선 흥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 상황실장, 정책본부장 중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거론된다. 경선 당시 김 의원은 안 후보로부터 경선총괄본부장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동영 의원도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천정배 전 대표 등과 함께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내 중량급 인사를 전진배치해 단결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지난 5일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꾸준히 참석해 당내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또 호남 유일의 현역의원으로 전북광주전남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이와 관련 호남선대본부장(가칭)도 겸직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07 23:02

대선판 요동…양강 급속 재편

59 장미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후보 확정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 속 독주체제를 이어갔지만 후보확정 직후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하며 양강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이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경선을 기점으로 되살아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기세가 어디까지 오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리얼미터가 매일경제신문과 MB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6자 대결(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김종인)에서 문 후보는 41.3%, 안 후보는 34.5%의 지지를 받았다.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6.8%p로 리얼미터가 같은 기관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의 16.2%p 차이보다 크게 좁혀졌다.서울신문과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10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가 감소했다. 5자 대결(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에서 1위를 한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는 3.6%p였다.이런 가운데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 대결을 가상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더 줄거나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 매일경제신문 조사에서는 문 후보(46.3%)와 안 후보(42.8%) 격차가 3.5%p 줄었는가 하면, 서울신문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7.0%로 문 후보(40.8%)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엠브레인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07 23:02

전북민심 향방은…문쪽? 안쪽?

원내 5개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두 주자의 지지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 등 호남지역민의 표심 이동에 따라 두 후보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전북 표심은 최소 80%에서 최대 92%까지 야권 후보에게 쏠렸다.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하다.하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와는 다르다. 종전처럼 여-야 대결구도가 아니라 야-야 대결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주자의 정치적 텃밭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이다.이 때문에 전북 등 호남지역 표심이 두 후보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전북 등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조사를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린다. 하지만 2위인 안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전북 등 호남지역 민심이 이처럼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두 주자에게 나뉘는 것은 지역민들이 아직은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호남 민 지지추이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 선거는 여야 대결구도여서 후보 선출 전부터 야권 유력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뚜렷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막판까지 고민하던 지지자들이 종전처럼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표가 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06 23:02

[대선후보 확정, 지역공약 어떻게 되나] "전북 발전시키겠다" 한 목소리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전북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미 전북공약을 확정했다.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23일 발표했던 전북비전을 중심으로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등이다. 당의 전북공약기획단은 이들 공약을 지역 현실에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사업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안희정 후보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공약과 이재명 후보의 청와대 지역 협력실 신설 등 9개 전북정책에 대한 수용여부도 검토 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전북 미래프로젝트와 전남북 공동체 프로젝트, 국민의당이 발표한 전북지역 11대 공약을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 후보의 전북공약은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식품 및 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 육성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등이고, 전남북 공동체 프로젝트로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 플랜트 육성 △동북아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서해 황금어장 복원 프로젝트 등이다. 도당도 지난 2월에 발표했던 새만금신공항 조속추진 등의 11대 공약을 안 후보 공약에 맞춰 7개로 압축했다.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가 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던 공약에 맞춰 지역 공약을 준비했다. 유 후보는 당시 △새만금 특별회계 마련 △농생명 연구소 지원 △탄소관련 민간기업 육성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0% 제도화 △지역대학 혁신도시 기관 연계 교육과정 개설 등을 공약했다. 전북도당은 이에 맞춰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특별회계 편성, 탄소산업, 기금운용본부 금융타운 건설, 전주-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등 7가지 공약을 중앙당 정책국에 제안했다.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새만금 개발 공약을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달 21일 새만금을 홍콩처럼 규제가 없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북도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통한 도로망철도망항공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 선행을 공약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도당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설치, 금융타운 조성 등의 공약을 홍 후보 측과 조율하고 있다.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한 정의당은 전북공약을 확정했다. △전국 로컬푸드 육성 전문기관 설립 △새만금 민관 합동검토위원회 설치 △16개 시군 둘레길 조성 △ 사회적 경제 연수원 설립 △청소년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평화인권박물관 건립 등이다.한편, 47개 대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던 전북도는 지역 선대위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이들 대선과제를 다음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06 23:02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인재 모아 통합정부 구축"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울러 통합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의 추천 없이 출마,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개헌, 그리고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개헌 후 임기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 전 대표는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출마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문 후보는)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고 주장한다며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통합정부와 과거청산에 매달릴 이념세력 사이의 선택이 국민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막판에 자신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앞으로 킹메이커는 절대 안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선을 그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06 23:02

"지방재정 강화 위해 재원확충 방안 시급"

열악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방안 마련과 자치재정운용권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8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파탄나는 지방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출에 제약을 가해왔기 때문에 지방세원운영에 자율성이 제약돼왔다”며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고 지적했다.우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공감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세출활동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율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이며 단선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이젠 탈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필수조건은 자주재원확충과 자치재정운용권의 확립”이라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김민훈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조례에 의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22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8대2로 편중된 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중앙의존단체와 다름없다”며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재정구조의 개편과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4.06 23:02

더민주 이언주 탈당… 비문 연쇄탈당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이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해 안철수 대선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은 지난달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29일 최명길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비문계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추가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비문 의원 10명가량이 거취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져 당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이에 따라 문 후보 측이 여러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계의 탈당 원심력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쌓여온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뒤 문재인 후보가 말실수를 하면서 비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문 후보 지지율이 유례없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당장 탈당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06 23:02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안철수

광주전남에서 다시 분 안풍(安風안철수바람)으로 7차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안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뒤 5년 만에 진검승부에 나선다.국민의당은 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순회경선 결과를 포함한 지난 6차례 순회경선과 여론조사를 포함해 압도적 1위를 달린 안 후보를 당 대선후보로 선출했다.안 후보는 광주전남제주전북 등 이날까지 7차례 진행된 권역별 순회경선에서 누적 13만3927표(72.71%)를 얻으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84.2%의 지지를 얻어 대승했다. 현장과 여론조사 합산 지지율은 75.01%다.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국민의당 경선은 권역별 순회경선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안 후보가 이날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원내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안 후보는 대전충청권 경선에서 8953표(85.37%)를 얻어 23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손학규 후보는 1297표(12.37%), 박주선 후보는 237표(2.26%)를 얻는데 그쳤다.손 후보의 순회경선 누적 득표는 3만5696표(19.38%)여론조사 지지율은 12.8%이며, 박 후보는 1만4561표(7.91%)와 2.9%다.안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저에게 정치 배우지 말고 정치 바꾸라고 불러내신 분들도,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손 잡아주신 분들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분들도 국민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고, 국민께 도와드리겠다고 손 내밀겠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저 안철수, 2012년보다 백만배 천만배 강해졌다. 이번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 만들겠다. 청년들 꿈꾸게 하고, 여성들 꿈꾸게 하고, 온 국민을 꿈꾸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박영민 기자, 대전일보=인상준 기자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05 23:02

[5·9 대선, 관전포인트와 변수] 5자 구도 확정…"자, 이제 본선이다"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본선 행을 최종 확정했다. 각 당의 예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대선 선거일까지 34일이 남은 가운데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살펴본다.△文-安 5년 만에 리턴매치2012년 대선 때 야권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격돌했던 문 후보와 안 후보가 19대 대선에서 다시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다자구도 속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두 주자간 진검승부에 주목하고 있다.2012년과 달라진 점은 당시에는 두 주자가 야권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뿐인 왕좌를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두 주자는 이번 경쟁에서 정치인생을 걸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치의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때론 협력하고, 때론 각을 세웠던 두 주자가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에 따라 한 명은 정치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 후보가 각종 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안 후보가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지지율 변화 가능성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결과가 향후 대선 전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의 척도가 될 수 있어서다.일단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가 지지율 1위를 이어가겠지만 안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양 후보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문 후보는 이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반면 안 후보는 민주당 일부 후보의 지지율까지 흡수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안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대결구도를 형성했던 당내 후보들과 얼마나 결합을 이뤄낼지가 1차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의식한 듯 문안 후보는 경선 말미부터 경쟁자 끌어안기에 나섰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안 두 후보가 경쟁자 품기에 나선 모습이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쟁자와의 화학적물리적 결합 여부가 향후 대선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문 연대 이뤄질까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기성정당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총리의 제3지대 등 이른바 비문진영이 새로운 판짜기를 통해 대선 구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 비 문재인 후보의 양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3지대 시도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 현실성이 없다고 비문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비문진영 대표주자로 보수후보가 거론되며 국민동의를 얻기 어려웠지만 진보주자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각 후보 간 발언을 종합하면 단일 대오의 비문 진영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이 양자 구도 보다는 다자구도 속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수 후보의 입지는 작아지고, 진보 후보 간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선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진보 후보 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민심이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만큼 향후 호남 민심의 변화가 판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4.05 23:02

국민의당 전북도당 "민주, 도의원 보선후보 내천은 꼼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내천한 것은 꼼수라고 규탄했다.4.12 재보궐선거 도의원 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는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이재후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당헌당규를 무시하며 양심을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강영수 전 도의원 사퇴로 생긴 보궐선거에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최 후보는 김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등 민주당 후보로 보이게 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 이상직 지역위원장과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 이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당원들이 얼마전까지 동지였던 사람을 정치적 자유의지에 따라 개인적으로 돕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김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문화관광산업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무소속으로 등록한 송병연 후보는 지난 1일자로 후보를 사퇴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4.0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