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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됨에 따라 정치권은 경선준비체제에 돌입했다.대통령 선거가 5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은 대체로 3월말~4월초에 후보를 선출하는 빠듯한 일정표를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4월 3일 후보를 확정하고, 결선투표가 치러진다면 4월 8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며, 호남(25~27일),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ARS순회 투표를 실시한다.민주당은 경선 흥행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시작된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기간을 애초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경선룰 갈등에 시달려온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의 경선방식을 확정하고 경선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현장투표는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지며, 투표결과 과반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최종 경선일 이틀 후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안도 확정했다. 또 순회경선 일정도 호남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바른정당은 28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19일부터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슈퍼스타K(슈스케)식 토론회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19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열고, 28일 서울에서 후보 지명 대회를 개최한다.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12일 결정했다.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7일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18일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되 책임당원70%, 일반국민 30% 비율로 반영했다.한국당은 본경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대선후보로 확정해놓은 상태다.각 당이 대선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독주체제를 이어온 민주당과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타 전력의 권력싸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후보단일화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실제 3당은 지난달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주중에는 단일개헌안 확정을 시도할 계획이다.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호남 민심 쟁탈전도 관전 포인트다. 세 당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의 첫 매듭을 가장 먼저 푼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통 야권의 텃밭에서부터 호남에서부터 경선 흥행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펑가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의 일이다.정치사적으로는 뜻 깊은 사건이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남겼다. 탄핵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에게 숨 가빴던 과정과 소회를 들었다.△이춘석 의원 =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민심의 승리이고,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당한다는 법치의 승리이다.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 전반에 참여한 이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과정은 처음부터 인용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투표를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전략을 펼쳤다.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의 정치적 선동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급기야 당 지도부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탄핵소추위원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며, 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논의 끝에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구두변론을 줄이고 대신 서면으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대통령 측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들 간의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정당 간 입장이 달라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는 법정에서 선명하게 대응하기를 원했지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바른정당)과의 의견조율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수사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탄핵결정이 매우 지연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탄핵에서 멈추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동원집회의 성격을 가진 태극기 집회를 봤을 때, 대통령 측의 정치적 선동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들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차기 대선의 결과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김관영 의원 =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손상된 헌법 가치가 회복된 순간이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함을,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사익을 위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르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은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이자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헌재 재판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이 태극기 집회의 등장이라고 꼽았다. 친박 집단이 집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태극기 부대가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공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들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회 대리인단 선임을 놓고도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털어놨다.김 의원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를 국회 대리인단으로 추천했는데, 일부 탄핵소추위원이 반대해 잠시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황 변호사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탄핵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칼럼을 쓴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법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쓴 글 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인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지만 국정농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는 여유와 아량을 베풀어선 안될 것이라며 적폐의 백서를 만들고, 반헌법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며 부정한 상부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공직자가 맘 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해 "목 놓아 기다리던 민주의 봄이 왔다"고 환영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분노를 꾹꾹 누른 평화의 촛불이 적폐의 얼음장을 녹였다"며 "고통의 겨울과 분노의 시간을 이겨낸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헌법 정신을 지켜낸 헌재의 상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세월호의 책임이 묻힌 것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절망의 1천460일을 딛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의 경계에 섰다.함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노래했다"며 "다시 서는 봄, 민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의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꽃을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라면 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을 배신한 국정농단 세력과 결별하고 황량한 벌판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 바른 선택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정국으로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은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통합과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명령을 되새기며 국민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수용하며, 헌재에 국민 뜻이 반영돼 만장일치로 결정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 국민 통합에 매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탄핵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길에 제1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질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탄핵 이후 정치와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처럼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정치가 문제의 해법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서민의 편이 되는 정치, 격차 없는 공정한 경제,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함께 국민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중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며 "하지만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이르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게 되기 때문이다.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여야 정치권은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헌재 동향에 신경을 집중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긴장감 속에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여야 모두 이날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한 목소리는 냈지만, 탄핵 찬반을 둘러싼 막판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의 석고대죄도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60명이 박 대통령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노골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추한 모습이라며 날을 세웠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은 기각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 뒤 박 대통령의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또 한국당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바른정당행을 압박했다.정병국 대표는 한국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 망동을 일으킨 친박세력과 한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어 무거운 심정으로 처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내부적으로는 기각각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친박 핵심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태극기는 점점 커졌고 헌재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밝혔다.대선주자들의 행보에도 한국당과 야권 주자 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한국당 주자들은 긴장감 속에 각자의 대선 행보를 소화했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했던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각각 안산과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헌재 승복원칙을 강조했던 원유철 의원은 국회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고, 안상수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서민 신용문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반면 야권 주자들은 아예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없이 헌재의 탄핵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탄핵이후 정국을 구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와 조계사 방문 외 일정을 비웠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계사 자승총무원장을 만나는 일정 외 나머지 시간은 헌재의 동향을 주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방송 출연 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 후 정국구상에 몰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자영업자 보호 대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탄핵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오후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 때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현재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의원은 “시장 경쟁력이 약한 농업에 대해 단순한 가격만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면 농가 소득은 늘어날 수 없다”며 “쌀 직불금 현실화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연간 농업보조총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 합의가 탄핵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종 합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경선룰 협상이 지연될수록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대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박지원 대표는 “내일 탄핵선고가 인용됐을 때 아직도 룰을 합의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박 대표는 전날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중재안인 ‘현장투표 75%, 여론조사 25%’를 수용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며, 중재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그러나 손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도 “여론조사는 경선룰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모색하는 ‘대연정’ 노선에 합류하기 위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손 전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탈당을 하진 않겠지만 김 전 대표가 바깥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민의당은 일단 룰 협상과는 별개로 현장투표 준비를 위해 10일 투·개표 관리 업체 측의 경선 시스템 시연을 참관하고 21일까지는 관련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일단 별도 선거인단 없이 보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4.12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완주라선거구 공천을 당원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공천을 일반당원(50%)과 권리당원(50%)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완주라선거구에는 김정환 고산농협 이사, 이성식 전 천호성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유희성(62)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후보등록을 했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 결과 점수 차가 미미해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도당은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자에 대한 중앙당 심의 등을 거친후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역 전주4선거구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보접수를 받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후 개헌이 제3지대의 강력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당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애초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바른정당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올해 실시하는 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해 3당이 이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간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영향이 컸다. 김 전 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비문재인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와 바른정당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세론’에 맞설만한 새로운 정치세력 연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그러나 대선 전 개헌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선레이스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 비문계 개헌파가 합류할 경우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 현재 3당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94명,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32명)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라는 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에 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5월 9일이 가능한 날짜라고 밝혔다.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3%)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가족이 있는 삶’을 만들고,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국가 책무로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공약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안철수의 약속’을 공개했다. 그는 “국가의 책무로서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리더가 성평등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할 때 분명 조금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성평등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안 전 대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 내각의 여성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근무하면 주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를 폐지해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휴직제도 개편안도 내놓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8일 “김종인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제3지대에서의 대연정에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대표는 이날 전북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제3지대에서 대연정을 강력하게 원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어렵다”며 “호남 민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어 “호남 민심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민심에 따라 한국당과는 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비문계 민주당 의원의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일각에서 김종인 대표를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된다”면서도 “개별의원들이 차기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당을 탈당하는 게 쉽진 않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국민의당 집권 가능성도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파동, 탄핵반대 폭탄 등 여러번 타격을 입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꾸준히 일정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했다”며 “최근 회복세에 들어선 것을 봤을 때, 탄핵 이후 크게 지지도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가도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도내 정치권도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13일 이전 탄핵 인용 선고가 나면 5월 10일 전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인단 모집을 활발히 하고 있다. 7일 기준 전국적으로 민주당 경선인단은 15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도내에서도 유력 주자들의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치열한 모집전을 펼치고 있다.또 전북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로 나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분야는 산업경제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 사회분야는 문화와 복지 관련 공약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당 후보만 결정되면 곧장 대선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국민의당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11대 공약을 점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당은 수시로 의원실 보좌진들과 논의를 거쳐 공약에서 미진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선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통해 전북에 대선주자를 홍보하는 전략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중 23명이 호남출신인 점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 주자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심중을 꿰뚫을 만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은 당협위원장 인선이 완료되는 데로 전북도당을 중심으로 광주시당전남도당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광주전남과 연계해 폭넓은 경선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은 호남에 현역 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만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전북뿐만 아니라 호남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점을 내세워 바른정당의 대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당원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시기적으로 경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부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 전북 내 자치단체 정책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지역 현안을 정리하면서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주말에도 순번을 정해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7일 민주당을 공식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3지대 빅텐트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특히 김 전 대표와 비문(비문재인계)비박(비박근혜계)세력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규합할 경우, 조기대선 정국에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비문비박은 개헌을 고리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허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제3지대 빅텐트 구축작업은 김 전 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해 온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대표와 김 의원, 정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3자 회동을 가진 뒤,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결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제3지대 연대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전 의장도 김 전 대표와 함께 제3지대 창당 등을 염두에 두고 물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제3지대 빅텐트의 핵심 명분은 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분권형대통령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의 입장을 펴고 있다.김 전 대표는 향후 제3지대세력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개헌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이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대선정국에서 반문전선형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특정정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의 후보단일화나 연정 등 연대연합이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 민주당 내 비문 세력, 한국당 내 비박세력이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모두 규합된다면 100석을 넘는 정당 내지 세력이 탄생할 수 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표의 탈당선언 직후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과 함께 중도개혁세력의 정권교체를 위해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김 전 대표와 애초부터 연대를 위해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다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연합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온터라 이후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한국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이 걸림돌이다. 오히려 빅텐트가 현실화하면 한국당내 비박세력의 추가탈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연다. 그 첫 번째 방문지는 전북이다. 간담회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배숙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한국교총 이상덕 대변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문채병 정책위위원장, 전북교육공동연구원 권혁선 정책실장,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정우식 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진정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정책 제안 자리를 통해 현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한국에 도착한 장비는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로, 지난 6일 밤 미군 항공기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사드체계는 12개월 안으로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처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배치를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대선주자들도 입장을 내놓으며 찬반 논란에 가세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를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모든 것이 북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집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 포대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6일 합동토론회에서 꼬리를 무는 삼각공방을 벌였다.특히 당내 지지율이 3위인 이 시장은 선두인 문 전 대표를 향해 공격을 집중한 반면 2위인 안 지사는 오히려 이 시장을 견제하는 등 세 주자 간 물고 물리는 신경전이 벌어졌다.이 시장은 모두 발언이 끝난 직후부터 문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복지재원 확보의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며 재벌 등 사회의 기득권자가 문 전 대표에게 몰리는 것 같다.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에 소극적이다며 과거 기업의 법정부담금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시장의 이런 공세는 진보층의 표심을 가져와 문 전 대표의 1차 과반 특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시장은 재벌해체를 얘기하는 데 기득권자 일체를 다 배제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고 응수했다.문 전 대표는 또 이 시장은 제 자문단에 삼성 출신이 많다고 왜곡된 말을 했는데, 팩트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문 전 대표는 이후 다른 주자들에 대한 공세보다 대북정책이나 자신의 일자리 공약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안정감을 부각시켜 선두주자로서 대세론 지키기 전략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오히려 이 시장에게 날을 세운 것은 안 지사였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이 시장과의 2위 다툼이 재점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안 지사는 이날 통합형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이 시장과 차별화를 꾀했다.안 지사는 이 시장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관련,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렇게 단언하면 한미동맹이 중국봉쇄전략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확정적이고 단정적 발언은 안보전략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이에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다며 사드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안 지사는 또 이 시장이 재벌개혁 문제로 문 전 대표를 공격한 것에 대해 상대를 재벌편인 것처럼 몰아붙이면 동지적 우애와 신뢰를 깎는다며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것을 불신하는 태도는 보이지 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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