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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1일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등 돌입했다.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 게 계기가 됐다.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퇴진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공통적인 인식이다.첫 신호탄은 국민의당이 쏘아 올렸다.국민의당은 2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국민의당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검찰에 촉구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임명 위한 야 3당과 공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당은 또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도 협의하기로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탄핵(가결)에 필요한 (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 정상화 운동본부로 격상해 발족하기로 했으며, 그 산하에 국정 정상화 대책 추진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운동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후 의총을 열어 탄핵 추진안에 대한 당의(黨意)를 모을 방침이다.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능 활용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번 주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총리와 탄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군산대 최고위과정에서 초청강연을 갖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현 시국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로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초청강연에서는 안 의원이 한국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정성장에 대해서도 강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틀을 깨는 방법론이다. 일자리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주요 혐의의 공범이자 피의자라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의 수습방안 마련을 야3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당초 탄핵추진과 총리 선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대선주자간 의견이 달라 정국공조를 다짐하는 수준의 ‘정치적 선언’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기밀유출 공모’혐의가 공식화되면서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도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조치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 지사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승민 의원도 “보통 시민이라면 당연히 구속 기소될 사안”이라면서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당에서는 윤리위를 소집해서 당헌·당규 절차대로 당원권 정지와 출당을 포함해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또 야 3당에 대해 새 국무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주문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전북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비상시국회의도 이날 ‘최순실 비선 실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조사와 퇴진을 거부해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 수속을 밟을 것을 요구했다.반면 친박계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인정했더라도 탄핵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이정현 새누리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특검을 하기로 했고,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두둔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되는 등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이로써 지지부지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진다.국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22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를 최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밖에도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범위 확대, 정부 부처간 협의 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협의회 구성 등도 포함돼 있다.한편, 김관영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퇴진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도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수사를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야권이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정을 챙기다 보면 여론도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법’이 여야 3당이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야권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최장 120일동안 활동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순실 특검’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하는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 대표는 이와 관련, 모두 4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먼저 박 대통령 퇴진에 뜻을 모아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과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으로 철저히 수사에 나설 것,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 등에 있어 적극 공조할 것,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할 것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국 대응 방향과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유보했다. 추 대표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권회복 운동을 위해 국민과 야3당이 함께 할 것”이라며 “정말 촛불민심을 받들어 야3당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박통의 퇴진을 위해서 함께 국민들과 박통 퇴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러 논의가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은 야당의 단일한 수습방안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굳힌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까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기구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하야 캠페인에 돌입했다.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국민주권 확립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대선을 촉구했다.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조건 없이 퇴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야권의 퇴진요구에 대해 여론 몰이를 통해 재임 중인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수와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같이 야권과 청와대가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야권의 마지막 카드인 탄핵 역시 양자 간에 절차적시간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따른다. 우선 박 대통령의 위법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 요건 미비논란을 부를 수 있다.여기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데 얼마나 가세할지 확실치 않고,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는 것도 야당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기대선’을 치러 내년 상반기에는 새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선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조기대선에 대한 방법론으로 ‘3단계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단계 수습방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일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이다. 안 전 대표는 또 현 정국의 수습을 위해 제안했던 ‘정치지도자 회의’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구상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시국 수습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친박 세력 포함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도 “만나자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정국해법과 현안을 나누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특검추천’ 주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 토론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제1소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정의·국민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안 법안인데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된 만큼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의 몸통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 자체가 안보 불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조속히 결단하는 것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현재 정 의원은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장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방문 중이다.의원외교단은 정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3박5일 일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통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트럼프 당선인 고문인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담당소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정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식물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외교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오게 됐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조슈아 볼턴은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워싱턴에 온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방미단이 면담한 일부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운천(새누리, 전주을) 국회의원이 2017년도 국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새누리당 호남책임위원으로 위촉돼 전북예산확보 활동을 벌이게 됐다.정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배제된 이후 정진석 당 원내대표로부터 증액심사 호남책임위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 간사인 주광덕의원과 함께 전북예산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예산담당부서와의 핫라인도 개설됐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최근 4년간 정부예산 증가율이 19.3%에 달했지만 전북예산은 4.2%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내년도 예산안 기준 정부예산대비 점유율도 1.4%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전북예산확보 활동을 보장해준 만큼 주요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의원은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제외되자 이에 반발해 국회에서 3일간 1인시위를 벌였고, 지난 10일에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 80여명이 상경해 새누리당을 찾아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과 야권의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00만 촛불’ 이후 추 대표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양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14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추 대표의 회담 단독 결정 배경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선’ 이야기가 나온다. 한 비서실장과 추 대표를 모두 아는 동교동계 인물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 대표 특보 단장인 김민석 전 의원이 ‘비선’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논의과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등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사전 교감설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당내 친문세력의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회담을 추진했다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추 대표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제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 농단 사건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에 최대한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탄핵보다는 퇴진에 무게를 뒀다. 그는 “국민들의 압도적 민심은 즉각 퇴진이다”며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론과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기 대선론에 대해선 “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대목이다”며 “비상기구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될 때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을 논의하면 국면전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2선후퇴를 요구해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4일 언급한 '중대결심'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 결심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회견에서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다.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국정농단, 권력형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며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청와대에서 갖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참석 방침을 당내 반발에 따라 철회키로 했다.추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영수회담을 백지화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식 당론을 변경했다.청와대는 추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철회키로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 백지화 여론이 불거져 나오자 의원 총회 결과를 주시했다. 청와대는 다만, 민주당측과 조율을 거쳐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회동 방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놓지 않았다.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전격적으로 회담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유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수습을 위해 야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국회가 추천한 총리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았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정국수습을 위해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언제라도 책임있게 대화하길 기대한다”며 “우리로서는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날 추 대표와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소식을 접한 뒤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의 돌발결정에 당황한 두 야당이 향후 정국대응 과정에 민주당과의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나 덜컥 받은 박 대통령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호도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보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수습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면서 “야권 균열 우려만 키우는 단독회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의 각 정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권력이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여야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선 후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정파간 이견이 존재한다.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에서만큼은 통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은 14일 2선 후퇴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하야 요구를 공식화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일종의 퇴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100만 국민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봤다며 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완전한 2선 후퇴 당론에서 퇴진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석현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퇴진, 하야였는데 우리가 2선후퇴를 오래 붙든 감이 있다. 모든 의원이 퇴진을 한 목소리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또한 퇴진은 하야, 탄핵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진행된다.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규모와 기간은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특검법안에는 이들 의혹뿐 아니라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처리된다.한편 이번 특검은 현행 특검법은 물론 그동안의 특검 규모를 웃도는 슈퍼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규모도 종전 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기간도 종전 보다 10일을 늘렸다.아울러 기존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 조항을 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공략하며 전북 예산 증액에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500억 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6조 2000억 원 확보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새만금 SOC관련 사업,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78개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최순실 표 예산을 감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표 최경환 증액 예산으로 거론된 대구순환고속도로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지역차별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예산 편성 때 57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가 1265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예산이 쟁점이 되는 부문이 많아 이를 삭감하고, 지역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전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단장 정동영 의원)은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트럼프 당선인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이들은 이날부터 상하원 외교안보 주요 인사와 인수위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문제, 트럼프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정부가 6자회담을 재개할 때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중러 5개국 의회 간 회의도 건의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며 국회 차원에서라도 한반도 정세를 챙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방미를 계획했다고 밝혔다.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은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 의원과 새누리당 나경원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오는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야 3당이 주말 촛불집회 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서 박 대통령 퇴진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박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0만 촛불 시민과 5000만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야든, 퇴진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며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누리당에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원 대변인은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비박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도 나왔다.김무성 전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성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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