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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주말 촛불집회 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서 박 대통령 퇴진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100만 촛불의 민심을 박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0만 촛불 시민과 5000만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야든, 퇴진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으시다면 저도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며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누리당에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원 대변인은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비박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도 나왔다.김무성 전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성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3일 “광장의 요구에 답하려면 국회-시민 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중은 정권의 변화를 넘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발산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광장의 뜨거움을 지금의 정당과 국회가 담아내기에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며 “김제동이 정치는 3류라고 말했을 때, 가수 이승환이 재지 말고 간보지 말고 국민 요구에 따르라고 말했을 때 쏟아지던 박수갈채가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11월의 평화혁명이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려면 정치세력을 넘어 광장의 시민과 결합해야 한다”며 “국회-시민 공동기구는 광장에서 분출하는 에너지를 담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틀이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여당 내의 주류와 비주류가 대처방안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가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의 비주류인 비박계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당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비주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주류는 당 해체와 국정 위기 타개를 위해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은 또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 정상화를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정현 대표는 비주류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과 상관없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임 당 대표는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도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 총리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청와대 역시 야당에서 요구하는 2선 후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정국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이로써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지난 10일 이 집회에 참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야권은 특히 이날 시민사회의 대규모 하야 움직임과 당 국민보고대회에서 드러날 지지층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이들 집회에서 이른바 반박(반 박근혜) 정서의 확산 추세가 보일 경우 야권의 대여 강공 드라이브는 더욱 강경해지고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약화되거나 동정심이 움트면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야권도 장외에서 원내로 대여 투쟁의 활동무대를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라며 민심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12일 집회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없이는 그 어떤 총리추천도, 그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며 우리당은 닫혀버린 대통령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질서 있는 하야와 내년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12일 시국대회에 모이는 국민의 분노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강제로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시국회의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상경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시국회의는 전북지역의 참가 규모를 1만2000여 명으로 파악했다.또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야 3당 대표와 전북의 야당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한국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개 속에 빠진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쇼크까지 겹치자 이제부터는 경제외교국방만이라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이 같은 여론의 확산은 야권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국회 추천 총리 협상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다.야권은 트럼프 쇼크와 최순실 사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 협상에 앞서 즉각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이 생각하는 2선 퇴진은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물러나는 것이다. 사실상 총리에게 전권을 넘겨준 식물 대통령을 의미한다. 트럼프 변수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은 최순실과 별개의 문제인 미국 대선을 핑계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최소한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는 다해도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은 정치적 탄핵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미 양국 간 정상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외교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박 대통령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동영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는 과도내각하에서 임명된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며 내치에 실패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은 이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이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최순실 사태부터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변했다.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위헌적 결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돌파해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된 상태라며 야3당은 하루속히 총리 적임자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담당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교와 국방까지 넘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0일 온라인으로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며 ‘최순실 정국’에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서명운동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두 번 째 대국민 사과가 이뤄진 데 대해 “책임전가용”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날 오전 기준으로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고 안 전 대표측은 전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산업구조개혁을 포함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른시간 내에 외교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조기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12일 촛불집회에 현장에 책임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최선의 방안을 합의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 정책의 법적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기 위한 장치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점차 축소돼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20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압박했다.추미애 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위치선정이 확실하게 나온 뒤, 후임 총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설정해야 한다며 저희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심과 함께 12일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야 3당 대표들은 총리 인선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 6개 사항에 합의했다.3당 합의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12일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위한 재회동이다.이같은 야권의 방침에 새누리당은 반발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조건을 다는 걸 보니 거국 내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국정 책임의식이 있다면 총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혹여 오는 12일 장외집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구난방식 제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그 동안 국회추천 총리 수용을 압박하며 정국수습을 위한 대화도 거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다시 태도를 바꿔,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한다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 제안이 진심이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9일 여성위원장 등 7개 각급 위원장에 직능별 전문가를 임명했다. 여성위원장에는 최은희 도의원, 노인위원장은 오경남 대한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청년위원장은 강용구 도의원, 대학생위원장은 한승진 전 전북총학생협의회 의장, 장애인위원장은 김형곤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노동위원장은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농어민위원장은 전창재 전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회장을 선임했다.
범여권 정치원로들은 9일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한반도선진화재단 등 7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명박(MB)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수습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 사태와 같은 대통령 측근 비리·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87년 체제가 만든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헌 논의가 실종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특히 “권력구조개편과 함께 필요하다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 마련해 대한민국 헌정체제 안정시키는데 모든 힘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연합뉴스
야권의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 수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비상시국회의 구성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해 국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분 정도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이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에 대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14개월 남은 이 기간에 총리가 책임을 맡는 건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오랜 기간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끈다 하더라도 심각한 격차 해소나 위기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외교적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으로, 가장 빨리 사태 수습하고 혼란 막는 길은 대통령이 물러나고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저와 박 시장의 공통의견이라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는 특히 여야 지도자 회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을 만나 뵙고 상황 인식공유 및 해법 모색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도 만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안 전 대표는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해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은 모두 헌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으로, 정치는 국민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정파적 고려는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이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함께하는 큰 틀의 회의는 안 전 대표가 제안했는데 저는 먼저 야권의 정치지도자 및 사회 지도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 정서로는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함께 들어 있어서 처음부터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은 다음 단계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공감을 나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정 의원이 지난 8일부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들도 10일 국회에서 집단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당원 70여명이 상경해 당 대표실과 원내 대표실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가 지도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무시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다며 소위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전북 예산을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공은 여의도로 넘어왔다. ‘최순실 파문’ 정국을 수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고민은 여야 정치권의 몫으로 던져진 것이다.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권력 포기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벌써 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한 주장이 쏟아지고 총리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나도는 등 불붙기 시작한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인가 책임총리인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은 크게 과도정부와 책임총리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신임 총리가 일종의 과도정부를 꾸리고 대통령은 전권을 넘긴 채 사실상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론도 포함된다.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큰 틀에서 이런 입장이다.반면, 국방·외교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에게 그대로 맡기고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책임 총리가 알맞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여권 인사들이 이런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국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인선은 더 복잡= 누가 총리를 맡을지의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일단 총리 인선의 주도권을 쥐긴 했지만, 야당의 내부 사정이 각기 다른 계파별 셈법으로 난마처럼 복잡한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총리 후보로는 한때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측은 두 사람이 여권에서 먼저 거론된 인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근 여의도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의 야권 인사에 대한 총리 제안설이 횡행하는 등 아직 총리 인선은 뚜렷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골라주는 대로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일단 야권이 먼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에 대해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8일 국회 원내부대표실 앞에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년 전북 예산 홀대 도대체 언제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넣었다가 갑자기 빠진 이유?’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하나는 지도부 퇴진 성명 동참에 대한 친박계의 정치보복, 하나는 그간 예결특위에서 TK예산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한 지도부의 불편함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록 소위에서는 제외됐으나 전북 내년 예산 6조 2000억 확보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누리당의 전북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약속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호남출신의 이정현 당 대표를 내세운 뒤, 전북 인사와 예산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같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었다는 게 드러났다.새누리당은 애초 호남 몫으로 정운천 의원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사실상 내정했으나 지난 6일 친박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정 의원 대신 예결위 소위에 포함시켰다.정 의원이 예결위 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내년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북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에 포진된 의원들 7명중 6명이 친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김선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다.이와 함께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비박계 의원들의 친박계 지도부 퇴진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은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예결특위 간사 등이 논의해 결정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호남 의원이 둘 밖에 없으면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치적 동반자적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데, 친박에 함몰돼 버렸다며 결국 전북 예산 홀대 극복, 균형인사 등용 등의 공약은 말뿐이었다며 비판했다.정 의원 역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으로부터 예결위 소위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주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결정이 바뀌었다며 전북 홀대를 극복해달라는 도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또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전북도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소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 기대감이 높았던 상태였다. 특히 여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권한을 갖고 있는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었다.그러나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예결위 소위를 같은 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양보했고, 정운천 의원은 당 내부에서 배제되면서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만 예결위 소위에 참여하게 돼 홀로 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국가예산팀도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여당 의원인 정운천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줘서 이번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야권이 청와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경노선을 펼칠 전망이다. 장외투쟁과 함께 ‘탄핵’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특검·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와 국회추천 총리 임명, 대통령 2선 퇴진이란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도가 한층 세졌다. 야권은 선결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주말에 시민사회 주도의 최대 규모 촛불집회에 맞춘 별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동시에 정권퇴진 운동까지 공식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민심에 반하는 폭주개각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해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끝까지 외면하면 불행히도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번 주 안에 선결 조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 쓰나미가 청와대를 덮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국수습 해법을 내지 않으면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추미애·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들은 9일 회동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유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동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안 통과의 법정 시한 종료 이후인 12월 3일부터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시국의 엄중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유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현재 김동철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 문제, 당 차원에서의 예산안 심사 협조관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등 정국을 해결하는 데 박 위원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게 고려됐다”며 “이 내용은 비대위원뿐 아니라 중진, 초선 의원들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통과 뒤부터 일단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 가량 비대위원장을 역임하게 된다.한편, 국민의당은 애초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김 교수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따른 국정 혼란의 타개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들에게 회담을 정식 제안했으나 야 3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거절의사만 듣고 돌아갔다.야당의 싸늘한 반응에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과 함께 여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당장 8일이라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읍소했다.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 대표와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전쟁 중에도 회담하는데, 이 어려운 난국에서는 역시 국회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가 모이신 국회에서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에 대해서도 그 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회담의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8일)이나 모레(9일)로 희망했다.이 대표도 영수회담에 빨리 응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 문제 등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추 대표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등 선결조치를 해야 만날 수 있지,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면서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한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리 지명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이뤄지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 대통령이 같은 당적인데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야 3당은 총리 인선을 대화 거부민심수용 거부로 받아들인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데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제될 때 실효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의견서를 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박근혜최진실 게이트 극복에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없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이 7일 낸 논평의 제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 여배우 고(故) 최진실 씨(1968~2008)를 모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를 흠집 내기 위한 논평이 오히려 국민의당에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온 셈이다.이에 대해 전북도당은 단순 실수라며 최순실을 쓴다는 게 고 최진실 씨로 잘못 썼다고 해명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실수를 인지한 뒤 제목을 수정해 게재했다.전북도당 관계자는 (최진실로 쓴 것은) 의도한 게 아니다며 논평 작성자가 실수로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당은 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송하진 도지사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송하진 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시장과 도지사들은 적극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며,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까지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송 지사는 아무런 조치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 병국민의당)이 문화행사인 시낭송대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 지역정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지난 4일 전주 덕진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사)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의 제1회 시낭송축제에서 정동영 의원이 전주를 항구도시로 만들어 보자며 전주-김제 통합 관련 발언으로 축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정 의원은 이날 전주시와 김제시, 그리고 새만금을 묶어 새로운 황해시대를 열어가자며 전주-김제 통합문제를 거론했다.그는새만금 방조제에서 전주시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주시와 새만금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일 수 있다며 김제시와 통합되면 새만금항을 통해 전주시가 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특히, 전주-김제 통합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력 피력했다. 축사 도중 그는이 자리에 김제 출신자가 있느냐면서 통합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도 했다.전주-김제 통합론은 지난 8월 이건식 김제시장이 김제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정 의원을 초청,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다.하지만 도내 문화계 인사들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화행사의 축사에서까지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한 행사 참석자는 시낭송축제에서 축사를 하려면 문화행사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문화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종종 정치적 문제를 발언하곤 하는데 이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참석자는 사실 전주-김제 통합문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빚어질것이 분명한 사안이고, 아직 공론화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문화행사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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