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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의 첫 단추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철회를 제시했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당사자인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해 정국이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김 내정자 사퇴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국의 시계가 더욱 흐려지는 양상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센 데다 여권에서 조차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진사퇴나 내정철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거절한 것이다.김 내정자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김 내정자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서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의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장에서 “국민 정서와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어 “박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얘기하는 데 김 내정자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 여당에서도 상당수 부결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간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초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야권은 또다시 “일방통행”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총리 인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되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접수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이 같은 상황을 부연했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청문 절차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준 받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야권이 현재의 공조를 유지한다면 김 총리 인준 절차는 개시조차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4일 전주 객사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거리 도민홍보전을 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 강영수 도의회 부의장, 김명지 전주시의장 등 도당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떠났다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자는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전주남부시장과 풍남문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 중 22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직접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47명에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던 31명도 대부분 포함됐다.의원들은 회견문에서 “다수 국민이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최근 대통령의 행태는 민심을 정면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화선언 요구에 4·13 호헌 선언으로 국민 여망에 역행한 5공화국 전두환 정권과 같은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은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했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어서 더는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점검됐다면 이런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홍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사인에 국정을 맡겼으니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설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없인 이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우 전수석이 다시 걸어 나온다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회견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보수단체의 한 회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쳤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담화문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까지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면서 모든 것을 수용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염 대변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염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차대한 일이 됐다면서 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로 임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진심어린 사죄였다며 특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사사로운 정을 다 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개인의 반성문 수준이라며 1차 회견에서 부족했던 진솔한 사과와 수사를 받겠다는 정도가 추가됐을 뿐, 국정수행 지지율 5%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국정농단, 국정마비의 총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국정마비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의지나 언급이 빠져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운영을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국민인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미심쩍긴 하지만 국민 반응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안종범 사단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거둬 한 일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특검 수사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오던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일방통행식으로 단행되면서 야당이 강경투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 대통령 사임 요구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데 이어 3일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정권이양 요구에서 하야(下野)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민주당 의원 26명은 이날 오후 공개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동민김현미 의원 등은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치검사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데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박근혜정권 연장은 국정 혼란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국민의 배신감만 가속화 시킬 뿐이다며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속히 퇴진할 것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둘 것인지, 기존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 목소리를 공식화하며 압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하야 투쟁을 주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즉각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야 한다거나 서서히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단계론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오는 5일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이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들의 동참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사임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성난 민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중고등학생은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남은 선택은 하야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의원들이 전북의 국비증액과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41%인 190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637억 원을 지원했다”며 “SOC 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예산까지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은 무려 10.2%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2%p가 올랐다”며 “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도 영남권은 51.2조원이지만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기된 ‘빈 박스 운송 의혹’이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날 압수 수색 동영상을 공개한 뒤,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 착수 27일 만에 최 씨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들고 나온 박스가 비어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한다면서 빈 박스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서류가 들어있다고 하면 저렇게 비스듬히 들고 올 수도 없고, 불빛에 속이 훤히 비칠 수도 없다.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장관이 판단하시기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확신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장관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이 삼성 간담회가 국감 증인 채택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당은 2일 전북지역 일부 언론이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삼성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해명 논평을 냈다.전북도당은 우리당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은 삼성 측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동영 의원도 삼성측과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 거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에 따른 삼성 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전북지역 투자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과의 간담회를 주최한 전북도당은 간담회가 끝난 뒤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간담회가 삼성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MOU체결 관련 의혹 규명은 물론 대체투자 약속도 이끌어내지 못해서다. 특히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대체사업도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수준이었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조차도 불만을 터뜨렸다.결국 간담회가 삼성에 면제부만 줬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삼성의 국감 증인채택이 어려워지자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삼성 증인채택 논의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국민의당 일부의원들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했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삼성 새만금 MOU 철회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처럼 나섰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무책임하게 빠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안 전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등 개각과 관련,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당신께 더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 더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갈 명분이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길을 가겠다.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개각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없이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는 분노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조롱한 폭거,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고횡령 음모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의 외교정책안보 예산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행위로, 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강탈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 등에 대한 전격적인 개각을 단행하며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국 수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발만 키우면서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등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각 당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며 “현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개각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박계 중진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임명이라고 평가했다.정병국 의원은 “야당과 일체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불통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과 국민을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난국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개각”이라며 “야당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옛 동지이자 국민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던 분이니 거국중립내각 총리로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야권이 거국중립내각을 하자면서 총리 후보를 추천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지할 만한 사람을 내정한 것인데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거대 야권을 구성하고 있는 야3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여권에서도 비박계가 반발 의사를 보임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최순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 예산 규모가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의원들은 “최순실이 개입한 문화융성·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애초 계획된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창조경제 예산도 65.4%나 증가해 정부예산 전체평균 증가율인 3.7%보다 월등히 높다”며 “중기재정계획(2016~2020)에서도 12개 분야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심의에서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케이팝 아리나, 케이스타일 허브 구축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의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파문 의혹규명과 관련,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3당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회 차원의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되, 특검 방식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상설 특검으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현 정국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 3당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와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미르재단의 초창기 이사에 전주시 공무원 출신인 조희숙 씨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문화관련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총괄하는 ‘새마을분과위’ 민간위원에 당시 재단법인 미르 이사인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가 속해있었다”며 “조 전 이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으로 지난 2015년 미르재단 초대 이사로 선임됐으나, 미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9월 5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목한 조 씨는 전주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시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 전통문화과에서 6년 9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 씨는 당시 임기제공무원(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일했다. 이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무형유산원 개관 준비 등에 관여했으며, 전주지역 문화예술분야 사업에도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상 전 전북도청 기획관리실장이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행정전문가인 유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당 집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의장은 노동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익산시 전주시 등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두루 거친 행정정문가다.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전북대 초빙교수와 전북문화재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은수정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도내 법조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법률자문단은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분쟁 등에 대응하고, 도당의 업무향상을 위해 조직됐다.자문단은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을 법률고문단장으로 하고,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유길정 전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성희 정읍시고문변호사, 이삼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사가 2년 임기로 위촉됐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이 도당과 지역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먼저 운을 뗐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있다.국정의 암초로 등장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국정 정상화 해법이 오히려 현 정국 상황을 다르게 보는 여야의 견해차이와 맞물려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형국이다.야권은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대해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완료 △새 총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전권 이양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국 내각 구성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일찌감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이냐”면서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거국내각은 국면전환용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국 내각의 선결 조건으로 달았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선결 조건은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 어린 반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권에만 눈 멀어 국정 붕괴를 바라는 것 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야권에서 먼저 거국내각을 주장해놓고도 이를 상대방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자 다시 입장을 바꿔 정략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권이 대선 정국에서 ‘최순실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 국정 혼란을 가중함으로써 정권을 탈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까 바로 걷어찼다”면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야당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희망을 품고, 진지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총리 선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 추천 협상을 촉구했다.이상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엄밀하게 보면 거국중립내각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수용한 것은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인식한 것인데, 야당은 스스로 주장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결국은 대권에 눈이 멀어 국정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등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 씨(60)와 청와대 전직 비서진 등 총 4명을 지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더민주 안호영 법률위원장과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더민주는 이들 4명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 재단 기금모금 관련 불법성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부정인사 청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안호영 법률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수사하는 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명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4명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진안의 소태정 고개에 터널이 뚫릴 전망이다. 소태정 고개는 국도 26호선 전주~진안 구간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급경사 구간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30일 “국토교통부가 소태정 고갯길의 급경사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에게 건의했던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정국 마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전북의 국비 증액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의원(전주갑)과 새누리당 정운천의원(전주을)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최순실 성토장’으로 변질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한 질의를 펼쳤다.김광수 의원은 지난 28일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소비량 감소, 쌀생산량 증가 핑계를 대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7일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토대로 생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8개 광역도 중 5위에 불과하고,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점유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30일 야권의 대선 주자군들이 제기하고 당내 비박계 인사들이 가세했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2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청와대·내각의 대폭 인적 쇄신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내각 운용방향에 대해서만은 대통령 권한의 고유 영역으로 남겼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이 역대 정부에서도 위기 때마다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서 책임총리제가 우세하게 거론됐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집회에 주최측 추산으로 수만명이 몰린 것을 목격하면서 자칫 수습 시기를 놓칠 경우 2008년 쇠고기 파동이나 이에 앞서 2004년 탄핵 역풍과도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특히 이 경우 여권 전체가 공멸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일요일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격 요구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연립정부’형태에 준하는 정부 운영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사실상 손을 떼고 거국중립내각에게 내치(內治)를 일임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 등에 주력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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