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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국회 당연한 책무" 정의화 의장 퇴임 기자회견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 국회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정치권에 잔류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그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 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훌륭한 분들과 손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퇴임사를 마치사를 마치기 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국회의장(15대~19대, 부산 중구·동구)은 19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26 23:02

국회의원 당선자 의원실 배정 완료

국회가 20대 국회 개원을 1주일 앞두고 방 배정을 끝냈다. 전북 의원과 당선자들의 방은 회관 꼭대기층인 10층부터 5층까지 골고루 배정됐다.먼저 4선 의원인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자와 조배숙 당선자는 각각 906호, 616호를 배치 받았다. 다음으로 3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334호에서 843호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332호에서 810호로 이사해 새로운 명당으로 자리매김한 ‘화우회’방을 떠났다. ‘화우회’는 ‘화장실 우측 방에 위치한 의원들의 모임’이란 뜻인데, 20대 총선에서 모두 살아 돌아온 331호~336호 방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환을 자축하기 위해 만들었다. 331호 더민주 이학영 의원, 332호 더민주 이춘석 의원, 333호 더민주 도종환 의원, 334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335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으로, 이중 336호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화우회’에 속한 한 의원의 보좌관 A씨는 “당선에 관한 기(氣)는 좋았지만, 방위치가 안 좋다보니 햇빛이 항상 들어와 너무 더웠다.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재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방 이동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507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초선의원들의 방 배치도 눈길을 끈다. 보통 의원회관의 방 배정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에 경치가 좋지 않은 2~3층은 초선의원들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전북의 당선자들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2~3층 방을 피할 수 있었다. 19대 국회 초선위원이었던 박민수·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 의원은 4층~8층에 위치한 방을 배정받은 바 있다. 20대에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당선자가 726호, 김광수 당선자 528호, 이용호 당선자 614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자 1024호,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는 828호를 배정받았다. 한편, 당별로 의원실 배치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계파별로 층수를 달리했고, 더민주는 대표·원내대표 ‘투톱’이 한 층에 동거하게 됐다.새누리당은 친박(親朴), 비박(非朴). 진박이 계파별로 모였다. 6층에는 서청원(601호), 원유철(648호)등 친박의원이, 7층에는 비박인 김무성(706호)과 그 계열 의원들이, 10층에는 조원진(1018호), 유민봉(1015호) 등 진박 의원들이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404호)와 우상호 원내대표(413호), 최운열(445호)정책위 부의장 등 지도부가 4층에 결집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26 23:02

박지원 "노골적으로 정의장·손학규에게 러브콜 보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일 '제4지대' 정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관련, "중도세력 결집체인 '국민의당이 좋다'고 (정 의장과 손 전 고문에 게)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5일 TV조선 '정두언 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그래서정 의장이나 손 전 대표 같은 분이 중도세력을 엮어서 우리 국민의당으로 오면 훨씬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 대해 "참 훌륭한 분"이라며 "의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전 고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 대표를 참 좋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있지만, 그 분이 좀 탁 치고 나오는 게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손 전 고문이) 자기 세력을 갖고 국민의당에 들어와서안철수 대표와 자웅을 겨루고 헌신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일본 다녀오면서 새판, 새 그릇을 짜겠다더니 다시 강진으로 가서 약간 실망스럽지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의 물밑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는 "남의 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실례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온실에서 자란 나무다.그래서 늘 여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비박이라해도 몇 사람은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나올 배짱도, 능력도,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안본다"고 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도전설과 관련, "반 총장 측에 서 여러 차례 저를 접촉한 게 세 그룹이었다.작고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충청그룹, 외교관 그룹, 기독교 목사님 그룹이다"라며 "친박들이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 모시려고 할 것이고 본인도 권력욕이 강한 분"이라고 말했다.또한, "(반 총장이) YS(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DJ(김대중) 정부때는 저한테 와서 '입각하고 싶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YS 때 수석이 어떻게 DJ장관이 되려 하느냐'고 했는데, 그 후로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을 모시고 가서 결국 유엔사무총장까지 거머쥐더라"고 소개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개인적으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개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5 23:02

정의장 퇴임회견에 '친정' 與는 "유감", 野는 축하논평

새누리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폐지론'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본격 시행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헌법에 명문화한 국감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발의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행정부 통제 권능의 내용을 담는 것은 위헌"이 라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이날 정 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년간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여준 정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 온 정 의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친정'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퇴임과 관련해 별도의 축하논평을 내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5 23:02

野, 潘 방한에 '시큰둥'…제주포럼 만찬 동석 아무도 없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첫 일정으로 제주포럼에 참석해 여당 주요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참석자가 전무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기문 대망론'과 정계개편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반 총장의 영향력과 이슈를 나서서 키워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시큰둥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두 야당은 25일 예정된 포럼 만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와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 중진들이 반 총장을 맞으러 총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더민주 관계자는 "초청장도 오지 않았고, 우리도 전혀 그 일정에 참석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 총장이 온다고 제1당의 원내대표가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또 더민주는 제주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소속돼 있지만 이들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제주지역 한 의원은 공식 초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3명 모두 안 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반 총장이 온다고 회자되는 것이지 그냥 '행사' 아니냐"고 말했다.다만, 더민주 중에선 진선미 의원이 다음 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과 새누리당 인사들 간 만남에 대해 "반 총장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반 총장이 야권으로 올 가능성을 묻자 "반 총장측에서 이전에 제게 '새누리당은 경선을 하려고 보니까 겹겹이 쌓여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 들어오면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 문을 두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5 23:02

전북 '국회 상임위 배정' 지도부에 달렸다

전북을 텃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소속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당선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도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거나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이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부터 중앙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여야 3당은 지난주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운천이용호김종회 당선자 등 3명, 국토교통위원회에 정동영안호영 당선자 등 2명이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유성엽)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춘석)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김광수)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조배숙)에는 각각 1명씩 신청했다.이로써 전북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각 당 원내 지도부 손에 넘어갔다.그러나 초선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희망하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문명학 정책국장은 상임위의 정원수에 제한이 있고, 의원들을 배정할 때는 선수연령을 고려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엔 희망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다소 제한된다고 말했다.문 국장은 이어 원내에서는 각 상임위에 다선부터 재선, 초선의원까지 희망하는 상임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한다. 또 각 지역구마다 해결을 요하는 현안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다. 그러나 초선의원들의 숫자가 가장 많다보니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전북지역 11명의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쳐 박민수 의원을 제외한 도내 초선의원 5명 모두 제1지망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직 의원은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정희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거나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문명학 국장은 이달 23일 서강대 이현우(정치외교학과)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多選)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에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 그 취지를 살려 원 구성 단계부터 위원장 선출이나 위원 배정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25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⑥ 국회도서관] 학위 논문 등 1300만여점 보유, 일반인도 자료실·열람석 이용

일반 도서관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공간이 국회도서관이다.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일반 대형도서관 등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자료 열람방식이 차이가 있고 이용대상도 다소 제한돼 있어서다.국회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주요 내부시설은 정기간행물 열람실, 석박사 학위논문실, 어린이방(어린이 도서열람실), 사회과학 자료실, 인문자연과학자료실, 디지털정보센터, 독도통일정보센터, 의원열람실 등이 있다. 소장 자료는 석박사학위논문, 단행본 등이 포함된 일반도서 407만 5268권, 전자파일도서 115만 4292책, 오디오비디오, 마이크로자료, 미술품 등 비도서 570만 2591책, 디지털콘텐츠 289만 6595건, 정기간행물 2만5988종, 신문 1026종 등 총 1385만 5760권(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905만 3744건의 정보검색 DB를 제공하고 있다.이용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이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이다. 주말(토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규모나 자료보유 현황만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작권 제한이 걸려있는 자료가 많아서 가정에서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검색해야 하는 자료도 상당수다.특히 국회도서관 누리집의 자료검색 항목에 있는 WEB DB가 그렇다. WEB DB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의 저널, 국방, 교육학 분야 등 다양한 자료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국회도서관 이상국 행정사무관(열람담당)은 사용자 수와 자료 공개장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공개범위를 (가정까지) 넓히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이에 더해 DB화 되지 않은 자료에 한해서는 우편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회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뒤, 국회도서관 이용-복사서비스-사이트 바로가기 순으로 신청절차를 거치면 된다. 복사요금 60원과 우편 수수료(일반우편 3000원, 빠른 우편 6000원)가 든다.현재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실과 열람석은 모두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의원열람실에서의 열람은 다소 제한돼 있다.국회도서관 관계자는 대중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람좌석수가 적기 때문에 인문과학자료실이나 사회과학자료실처럼 좌석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건 제한한다. 국회의원만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용대상에도 제한이 있다. 국회도서관 이용안내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중고등학생 중에는 소속학교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 <끝>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25 23:02

與 "가습기법, 野와 협의해 추진…특별법 여부는 신중 검토"

새누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대표단을 만나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고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만을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할지, 유사 사고에 적용할 일반법으로 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및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청문회 출석 대상과 관련해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을 제외한 병원 또는 정부 관계자 등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피해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나 청문회 문제도 우리가 피할 생각이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면담에 배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어떻게 진행됐고,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정부가 인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 찬성"이라면서 "미루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가습기 피해보상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장례비와 치료비 외에 생활비도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새누리당은 그러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선 정부 측의 충분한 사과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해임요구를 거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4 23:02

김종인 "일자리 창출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실업대책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의 경우 5년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와 같이 예산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당내에서 조선소 채권단경영진사외이사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많이 없어 얘기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정부가 조선사 협력업체의 세금 징수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4 23:02

더민주 국회의장 불꽃경쟁, "내가 적임자" '5인5색'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5명의 후보간 '5인5색'의 적임자론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쪽 의 원들과 57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초선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들이 이들에 대한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6선의 문희상 정세균(가나다순) 의원 모두 범친노 중진으로 꼽히는 가운데'문심'(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지만, 문 전 대표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문 전 대표는 투표권도 없지 않은가"라며 '불개입'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금주부터 '빈 방'들을 시작으로 초선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의원회관을 찾는 의장 후보들의 구애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 등을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쭉 계승해온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국회의장직을 끝으로 '명예로운 퇴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지난 2012년 대선 패배 후 두 차례나 비대위원장을 역임, 당 위기를 수습하면서보여준 포용력과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리더십을 토대로 '성숙한 국회'와 '대화타협의 원칙을 지키면는 국회', '민생을 해결하는 실력있는 국회'의 모토를 내걸었다.개헌특위 설치 등도 주요 공약이다.정세균 의원은 '국민의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에이스'론을 앞세웠다.정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은퇴 수순으로 가는 의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에이스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당선될 경우 '중도하차' 한 뒤 내년 대권에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 의원측은 "국회의장을 맡으면 직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역시 6선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중도 무계파 역할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그는 "후보자 가운데 제가 유일한 중도 무계파"라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당이 범친노 뿐 아니라 중도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무계파라는 점 때문에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과 소통하는데도 적임자라는 주장이다.필리버스터 정국 당시의 '인상적 의사진행'을 자평하며 '힐러(Healer) 리'라는 별명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의원도 '선수 파괴'를 벼르고 있다.박 의원의 대표적 슬로건은 '충청 역할론'이다."한국 정치사에서 충청도는 어김없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중원을 잡는 쪽이 대권을 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충청 출신인 내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당선되면 선수도 계파도 지역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동안 정세균계로 꼽혀왔지만 중립지대를 자처하며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18대 국회 첫번째 원내대표였던 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정한 주역이라는 점이 주요 세일즈 포인트이다.원 의원은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몸싸움을 하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일하는 국회로까지는 아직 못 갔다"며 "일하는 국회로까지 완성시키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제도를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4 23:02

이상민 "국회법 거부권 행사되면 20대 국회서 재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목적적으로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된다.(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려면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종래와 큰 차이가 없다.오히려 속 빈 강정이나 장신구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며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5.24 23:02

20대 국회도 '상임위 쏠림?'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신청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전북지역 당선자 10명의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발전을 위해 전북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특정 위원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중복신청이 나왔다.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본보가 413 총선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신청한 상임위원회를 집계한 결과,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원회(특위 2개 제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10명의 당선자 중 5명이 몰렸다.교문위에 정운천, 이용호, 김종회 당선자 등 3명, 국토위에 정동영, 안호영 당선자 등 2명이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유성엽)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춘석)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김광수)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조배숙)에는 각각 1명씩 신청했다.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을 이유로 희망상임위를 써내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은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지만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결정된 뒤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5개에 국한된 상황으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예 희망자가 없다. 또 전라북도 전체예산에 30%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를 전담할 보건복지위원회도 전무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전북의원들이 고르게 배치돼야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국가예산확보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간 정책간담회에서 당선자들은 송하진 도지사의 3당 체제가 됐으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에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당을 떠나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큰 부분에서 대승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었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가 의원들이 신청한 그대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며 원내과정에서 조율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한편,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5.24 23:02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경쟁 치열

조직 정비에 들어간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북 3곳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들이 대거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2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지역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231개 지역에 360명이 신청서를 냈다.전북은 10개 선거구에 모두 16명이 신청서를 제출,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 10개 지역구를 살펴보면 당선자를 낸 전주갑과 전주덕진,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7개 지역에는 20대 총선 당선자들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들 7개 지역은 당선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각 지역구마다 3명의 후보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각각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청자들의 면면을 보면 413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장세환 전 의원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명 후보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총선에 나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북 3개 지역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향후 지역위원장 선출 방법 등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국민의당 당헌에는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당규가 아직까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고, 당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에 의한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당은 당원 경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공모 신청자들 간에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24 23:02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다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유족과 여야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추도식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원장과 노무현 재단 첫 후원회원인 최수경 씨가 각각 추도사를 낭독했다.김 전 의장은 추도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던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돌이켜보자”며 “국민들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서민의 삶을 벼랑에서 끌어올리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지난 4·13총선의 의미를 평가했다.이어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을 이어가야 한다. 핵심은 단합과 통합”이라며 “지금까지 나의 아집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가져오지 않았나 자성해 봐야 한다”며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시민 대표로 추도사를 낭독한 최수경 씨는 “당신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일어서고 있다”며 “당신은 더없이 큰 희망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해준 희망을 모두의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고 다짐했다.한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24 23:02

더민주 상임위원장 '전북 배려' 목소리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 배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 결과 텃밭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향후 상임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을 배려할 지가 주목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수석은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일단 3당 원내수석들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종전 19대와 동일하게 18개로 하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현재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원내 1당인 더민주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3선)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된다.하지만 더민주는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려울 전망이다.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選) 의원이 맡아 왔다. 같은 선수라면 나이나 경력을 안배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관례에 따라 더민주가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나설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의 유일한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유력하지만, 현재 당내 순위가 18위여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더민주 내에서 일부 4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가 상임위원장직 배분에서 종전의 관행을 버리고, 호남 특히 전북 정치권에 대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총선 패배 이후 호남의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더민주가 이렇다 할 실제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에서 전북 등 호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총선 패배 이후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호남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상임위원장은 물론 당내 주요 보직에 호남 의원들을 적극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5.23 23:02

"우리당 노력으로"…탄소법 통과 '功' 신경전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의 공(功)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3당간 신경전이 치열하다.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여야 3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한 1차 홍보전을 펼친데 이어 20일부터는 거리 곳곳에 경쟁적으로 탄소법 통과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공 다툼은 전북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탄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가세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앞서 여야 3당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각 당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탄소법 제정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당과 정운천 당선자가 전북 발전을 이끌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선제적 해결을 약속드린 사안이라면서 정운천 당선자의 힘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 전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운천 당선자(전주을)도 탄소법 통과는 30년 1당독주로 정부여당과 꽉 막힌 통로가 뚫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탄소법 제정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협업과정에서 만들어 낸 협치의 성과라며 자신들이 탄소법 통과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탄소법은 그동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면서 당 차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탄소법) 국회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맞섰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법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탄소법 통과의 논공행상이 더민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이달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면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탄소법을 거론하는 것은 탄소법 국회 통과의 공이 더민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탄소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민주 김성주 의원도 발끈했다.김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소법 처리 과정을 봐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전주에 와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살짝 연막을 쳤고, 새누리당은 정운천 당선자가 애를 썼지만 2년 동안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면서 막상 통과가 되니 다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막판에 나타나 잠깐 도와주는 식의 경쟁을 하는 기회주의 정치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3당 체제에서는 견제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데, 지역 현안에 협력하기보다는 미묘한 견제로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등 3당 체제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한편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친박계가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친박계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탄소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문자를 긴급 발송하는 등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준호
  • 2016.05.2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