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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시 청문회법' 비판에 與 "20대 재개정" 野 "국회무시"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정 추진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개정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로 가자고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 법안 처리"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안 심사 시간에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종일 정쟁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을 선진화법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마지막에 어수선할 때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날 본회의에서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이탈표로 가결된 만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존재한다.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그간 청문회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이런법도 안나왔을건데 너무 정부 총대만 메고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됐다"며 "그간 해온기준보다는 좀 더 문을 열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의원은 "좋은 의도로 제대로 쓰여진다면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한 국회로 만들어 갈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또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한 의원은 "그렇게 되면 국회를 무시하냐는 반발이 일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의 주장처럼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서 "청문회를 상시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청와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하다고 일갈했다.기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정책적 현안은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정책청문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기 대변인은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고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로 통과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그는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왜 3권분립에 저촉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잘하는 건 격려하는 게 국회"며 "19대 국회는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20 23:02

더민주 "예결·운영·법사위원장 주겠다면 국회의장 양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만약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주시겠다고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가 갖는 게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다 더민주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회의장, 부의장을 상임위원장과 연동시켜 거래하듯 얘기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정부여당이 독점한적이 없다"면서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니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어떤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자 관례였고, 새삼스럽게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둘다)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냐'고 다시 묻자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죽어도 안된다'고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여지를 열어뒀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20 23:02

與 중진, '혁신형 비대위' 새판짜기로 가닥…갈등 봉합되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위원회 출범 무산 이후 촉발된 위기 해법으로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가 급부상하고 있다.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대신 새로운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이다.비대위원도 정 원내대표가 내정한 인물에 구애받지않고 새 판을 짜자는 주장이다.친박(친박근혜)계가 기존 비대위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기존에 내정했던 인물을 배제하거나 새롭게 친박계를 추가할 경우 오히려 분란만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정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20일 소집한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의 참석대상인 4선 이상의 중진들은 이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전념하고,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해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면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고, 비대위원 구성은 계파간 균형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비박계 중진 의원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면 또 친박과 비박계가 서로 다수를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분란만 생긴다"면서 "혁신위와 비대위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화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에서는 내정된 비대위원 가운데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당선인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당 지도부를 대행할 비대위에 이들이 포진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혀 축출되다시피 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혁신형 비대위로 새판이 짜이면 자연스럽게 계파색이 옅거나 계파간 균형을 맞춰 구성을 시도할 길이 트이게 된다.정 원내대표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비대위가 강성 비박계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반대했던 친박계로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 원내대표로서는 친박계에 일방적 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 출발 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그러나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도 이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일부 강성 친박계는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해도 어차피 권한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하든 관리형으로 제한하고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 당 혁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사실상 해체된 비대위를 굳이 다시 구성하고 혁신 기능까지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것이다.반면, 비박계 일부 강경파 역시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현재 구성된 비대위의 추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근본적 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비록 지난 17일 상임전국위는 소수(52명)로 구성돼 일부 친박계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8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위에서는 세력 대결을 할경우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20 23:02

우상호 "상임위 청문회 남용 않겠다…'정책 청문회'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요구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언론이 예측하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든가 여러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언론에서는 자꾸 '자리 나누기 싸움'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국회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 개혁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와 관련, "가령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서 가능한 더 많은 의원이 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법안 적체현상 해소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72시간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삭감하자는 것"이라고 열거했다.그러면서 "국회 운영과 국회 개혁 방안도 논의되어서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20 23:02

김종인, 정계개편론에 "권력쟁취 투쟁…국민에 좋지 않은 인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최근 정치권 내 정계개편 논의 등과 관련, "정치권이 국민이 두려워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권력쟁취를 위해 너무 투쟁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개원이 되기도 전에 정계개편 혹은 내년도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이 돌아 국민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정치권 모두가 냉정한 판단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야 3당간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최근 구조조정이란 얘기가 나온 다음 정부가 아직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운업계 자금난 해소, 적자를 메꿔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해서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향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같은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발설하기 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 결과를 얻었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부 방침과 달리 대통령도 이공계 과학자 육성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20 23:02

발의 2년만에 '탄소법' 국회 통과…전북 '100년 먹거리' 탄력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9일 열고 재석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5명(기권 3명)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141일만이다.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탄소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탄소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탄소법 제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3당 체제로 바뀐 전북 정치권의 협치(協治) 성과물로 평가된다. 19대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 등은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단 등에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등 탄소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북 정치권에서는 당적에 상관없이 여야 모두가 탄소법 통과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김 의원은 탄소법안을 발의한 후부터 통과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뒤늦게라도 통과해서 다행이다. 탄소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전북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탄소법 국회 통과 직후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 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고생하신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주신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탄소법은 이달 18일까지도 통과가 불투명했다.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폈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 여야 3당 '협치'로 숙원 사업 풀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의 협치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탄소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문제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시작됐다. 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점,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 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또 이런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수용, 법안 상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서 산업부가 지적하던 WTO 보조금 협정 등의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안 이름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고쳤다.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수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상정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결 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됐다.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해소된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들어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는 결과가 나왔다.상정된 법안이 제2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춘석 의원(당시 법사위원)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에서 16명이 국회 법사위원실을 방문해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시점, 이번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폈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다행히 총선 후 임시국회 회기가 잡히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19일에 개최한다는 일정이 나왔다. 이때부터 당적을 막론한 지원활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후에서 새누리당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완주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이달 15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회의에서 계속 통과시켜달라고 강변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힘을 보탰다. 정 당선자는 이달 16일 김도읍 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에 대한 조건없는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17일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장을 만나 탄소법 통과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당선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김성주 의원은 실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기 까지 2년이 걸렸다. 정치적인 쟁점법안도 아닌데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정부 여당의 정략적인 태도 때문에 매번 발목이 잡혔는데, (전북 여야 3당이 협치해) 뒤늦게라도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이춘석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본회의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막후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 여야 3당 "환영" 논평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전북지역 여야 3당 전북도당이 일제히 논평을 냈다. 그러나 탄소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각 당의 공으로 돌리려는 등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탄소법 제정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당과 정운천 당선자가 수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현장 검증을 통해 전북 발전을 이끌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선제적 해결을 약속드린 사안이라면서 전북도당은 정운천 당선자와 함께 탄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탄소법은 그동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를 당 차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국회통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법 국회 통과로 전북이 주도해 추진했던 지역전략산업을 국가차원으로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당은 지역발전과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와 총선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탄소법 제정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협업과정에서 만들어 낸 협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20 23:02

'최악'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지각 개의·텅빈 의석 '여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5건의 안건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처리했다.하지만 19대 국회는 이날도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30여 분 늦어지는가 하면, 회의 도중 의원들이 대거 자리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오후 회의 에서는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 상태에서 간당간당 표결을 이어갔다.또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온 법안 등 135건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 없이 벼락치기로 처리하는 구태도 되풀이했다.19대 국회는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이후 본회의가 더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날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413 총선이후 한동안 여의도 정가와 거리를 둬왔던 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또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출석해 마지막 법안 표결에 참여한 뒤 의정활동을 마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조용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본회의장 뒤편의 본인 의석에 앉아 표결에 부쳐진 법안들에 투표하며 자리를 지켰다.서류상으로는 아직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김 전 대표 옆자리인 자신의 의석에 앉아 법안 표결에 참여했고, 총선에서 낙선한 황진하 전사무총장도 모습을 드러냈다.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유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20대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유 의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옆방에 서 친박(친박근혜)계 김태흠김회선이완영이재영홍지만 의원 및 비박(비박근혜)계 황영철서용교 의원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했다.특히 친박계는 그동안 유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결과에 반발해 당을 떠난 주호영안상수 의원 등도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다.20대 총선 이후 '로-키(low-key) 모드'를 유지해온 더민주 문 전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문 전 대표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문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6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광주전남을 방문했다가 전날 상경했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19대 국회의원 다수도 본회의장을 찾았다.일부 의원들은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으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동료 의원들과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드는 의원들도 눈에 띠었다.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양창영 의원에게, 양 의원은 앞자리에 있던 이자스민 의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기념사진을 찍었다.김을돈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보자 포옹한 뒤 아쉬운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20대 국회 등원에 실패한 조해진문정림신의진이종훈 의원 등도 이를 물끄러미지켜봤다.더민주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면서 20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강기정 의원과 국민의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내현 의원은 각각 정무위법사위 법안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라 '예비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삼화김중로채이배 당선인은 방청석에 앉아 본회의 현장을 지켜봤다.채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 온 김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찾았다"고 말했다.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의원들의 '지각 등원'은 여전했다.당초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를 기다리느라 회의는 10시 30분께야 개의했다.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애초 230여 명이었던 의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160명대까지 줄었다.또 오후 본회의 속개 시간이었던 오후 2시까지도 상당수 의원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아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오후 본회의가 시작됐다.새누리당은 당 내홍에 휩싸이면서 통상적으로 본회의 직전 의원들에게 본회의 처리 법안을 설명하는 의원총회도 없이 본회의에 임했다.한편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19 23:02

유출피해 우려시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다…관련법 국회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게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의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는다.행정자치부는 변경을 신청하면 뒷자리 숫자 가운데 출생지 지역 고유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따라서 지역 고유번호는 현행 1개에서 복수로 바뀌게 된다.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변경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1 이 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행정자치부 장관이 2년마다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행자부는 주민등록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이번 법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19 23:02

3당 체제 '지방의회 권력지도'도 바꾼다…원 재편 움직임 본격화

20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 경쟁 속에 3당 체제로 바뀌게 돼 지방의회에도 '권력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총선으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3당 체제가, 호남권에서는 2당 체제가 형성됐다.해당 광역의회에서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상임위의 정당별 위원 수 등을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원 구성에 나섰다.◇ 서울경기 광역의회도 3당 체제로국민의당 '개편' 요구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뀌며 지방의회에서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서초4) 의원은 19일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김 의원은 정당별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자고 제안했다.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은 5명으로 전체 정원 106명의 4.7%다.예결위 위원 33석 가운데 2석(6.0%)을 국민의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와 경기, 부산, 강원, 전남 광역의회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경기도의회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김지환(국민의당성남8)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현재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이다.김 의원은 "국회는 전체 의원 수의 6.7%인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 9.4%(10명),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가 될 수 있다"고 3당 체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도의회 관계자는 "현 9대 도의원들이 모두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413총선을 앞두고 3명이 탈당해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됐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된다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나올 의향이 있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제3의 교섭단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맡고 있다.또 정책연구위원 등 5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 중이다.◇ 광주전남전북의회 2야(野) 경쟁기초의회 국민회의 1당 된 곳도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2야 경쟁 체제가 형성됐다.국민의당 창당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민주와 무소속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당에 입당, 양당이 지방의회를 양분했다.더민주 일색이던 광주시의회는 지난총선 과정에서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등 양당 체제로 재편됐다.전남도의회 역시 더민주 33명, 국민의당 2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양당 체제가 됐다.전북도의회도 더민주 27명, 국민의당 6명, 새누리 1명, 무소속 2명으로 사실상 양당 체제다.양당 소속 의원들은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등 조만간 교섭단체 구성 등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 과정에서도 치열한 확보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됐다.전북 김제시의회의 경우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1명을 뺀 더민주 소속 의원 11명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변경, 하반기 원 구성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이처럼 지방의회에 세력 변화가 일어나자 집행부의 생각이 복잡해졌다.특히 더민주 소속인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와 국민의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단체장과 동일한 당적인지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반대 편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광주시의회 관계자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다"며 "정치적으로 과거보다 역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인철 전승현 최찬흥 최윤정 손상원)

국회·정당
연합
2016.05.19 23:02

이메일·SNS 등 디지털 문서, 작성 발뺌해도 증거채택 가능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범죄 증거로 쓰지 못했던 디지털 문서가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법안은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문서라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새 법안은 '디지털 증거'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에 처음 명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 문서라는 점을 밝혀 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신 과학적 입증 방식은 면밀해야 한다.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나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처음 기소되는 사건에서부터 적용된다.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해소되고 55년 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열렸다"며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엄단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19 23:02

낙선한 19대 국회의원 '씁쓸한 이사행렬'

20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낙선한 의원들의 이사행렬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18일 의원회관, 4·13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사무실에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전 10시 A의원 사무실 앞, 문 틈 사이로 어지러이 펼쳐진 박스가 보였다. 사무실 내부에 짐을 모조리 넣으려는 모양새다.인근에 있는 B의원과 C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사무실에서 꺼내놓은 국감자료, 책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 회관 곳곳에서는 보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D비서관은 쉴 새 없이 의원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릴 물건들을 문 앞에 쌓아놨고, E비서관은 카트에 옷걸이와 전자레인지 등, 책 등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F비서관은 의원 명패 옆에 붙어있는 홍보스티커를 열심히 뜯었다. 복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모습에는 만감이 교차해 보였다. “아, 오늘만 버티면 된다”, “막상 떠나려니 좀 그렇네” 등등의 말이 들렸다. 한 의원의 보좌진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양해 좀 해주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열흘 전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다.비서관 A씨는 “국회사무처에 짐을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냐고 물어보면, 가급적이면 일주일에서 열흘 전까지 정리해달라고 답변을 준다” 며 “20대 국회 당선자들이 입실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9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또 연계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을 여타 법안과의 연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를 위한 전북지역 3당의 합심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17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을 방문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소법을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으면 20대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탄소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이어 그는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당은)이번에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과 교환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덧붙였다.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으나, 탄소법은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전북방문이 광주일정과 겹쳐 전북을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곳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당초에는 전북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새만금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탓에 광주 일정을 급하게 잡는 바람에 전북에 잠시 들르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전북이 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일내로 다시 와서 시간을 갖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8 23:02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민심 쟁탈전'

야권이 하락한 호남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 집결했다.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열린 518 민주항쟁 민주대행진과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행사에는 불참하고, 18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식에는 당선인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518 묘역 공동참배도 계획돼있다.문재인 전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영호남지역 낙선자와의 만찬 회동을 가진 뒤,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야제와 기념식 이외에 다양한 공식, 비공식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0대 총선 당선자들도 이날 전북과 광주를 찾았다.안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바로 서야 민주세력의 허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며 당 안팎의 인선에서 전북정치권에 충분히 안배해 전북정치의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차질 없이 이전하고, 탄소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이후 도청에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국민의당 당선자 전원은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항쟁 민주대행진과 518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했으며, 오는 18일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야권의 이런 움직임은 호남에서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413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국민의당에게 패권을 넘겨줬다. 세 지역에 배당된 의석수, 총 28석 중에서 3석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23석)과 새누리당(2석)에 넘겨줬다. 야권이 분열되기 전까지는 더민주의 표밭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이었다.국민의당 같은 경우, 20대 총선 때는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지만, 2주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이달 5일 발표한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50.6%에서 35.8%로 급락했다. 35.3%의 지지율을 보인 더민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날 발표된 갤럽의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뚜렸했다. 48%이던 지지율이 40%로 뚝 떨어졌다.518 36주년 행사를 계기로 호남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8 23:02

전북 19대 국회의원 유종의미 '눈길'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10여일 앞두고 4·13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은 모두 8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이런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이 조용히 임기 종료를 맞는 것과 달리 일부 의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오는 27일 지지자들과 함께 팽목항을 방문한다.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반성을 위해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그 중에서도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며 행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팽목항을 방문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할 예정이다.같은 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오는 21일 전북여성일자리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결산보고 의미를 담은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SNS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까 고민하다 4년 결산보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4년을 돌아보면서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을 고백하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의정보고회는) 단순히 회고가 아닌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기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8 23:02

탄소법 상정, 새누리 "검토중"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함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탄소법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15일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탄소법은 여야 무쟁점 법안이니 통과시키자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면서 그 검토가 어떤 검토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히스토리를 보니까 (새누리당이)전북의 탄소법하고 새누리당 무슨 법하고 연계를 걸어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탄소법은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도 못했다.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탄소법 통과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북 3당 체제가 탄소법 통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7 23:02

더민주 지역위원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지역위원장 임명 등 조직 정비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돌아선 텃밭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호남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인적쇄신 의지를 드러내 전북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한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여 3선 의원끼리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제부안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16일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강특위는 다음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8월말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7월 중순까지는 지역위원장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지도부가 향후 당 대표 선출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에 대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조강특위 활동에 귀추가 쏠린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실패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장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가급적이면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위원장부터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선거에서 패한 호남지역의 지역위원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럴 경우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당연직 지역위원장에 올랐지만 선거에서 패한 전북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현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선의원끼리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김제부안 선거구의 경우 제3의 인물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낙선한 지역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역위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공천전쟁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7 23:02

대통령·국회 '협치'시작부터 삐걱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치(協治)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회동 당시 요청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요청에 국가보훈처가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국가보훈처는 16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물론 현행 합창에서 제창 방식으로의 변경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상황이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회동에서 공감한 협치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 (행사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야 2당은 국가보훈처장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협치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518 당일 이 정권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에 큰 흐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7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⑤ 명당 자리는] 당선자 계속 나온 '氣 센 방' 잡아라

“좋은 풍광, 조망권의 확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여유로운 삶” 아파트 광고에서나 볼법한 문구다. 이런 문구와 들어맞는 장소가 소위 명당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공간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 의원회관 내 의원들의 방이다. 한강이나 국회 분수대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은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나온 방이다. 당선에 관한 좋은 기(氣)를 받고 싶다는 게 이유다.현재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방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의원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치가 좋지 않은 2~3층은 초선 의원들에 배정된다. 반면 아파트의 로열층과 같이 전망이 좋은 6층과 7층은 선수가 높은 다선 의원이나 유력한 대선주자 및 실세 의원 차지다. 이 두 층에서는 국회의사당과 가깝고 분수대가 내려보이는 방이 가장 인기가 많다. 새누리당의 김무성·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박영선 의원이 7층,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이 6층을 쓴다. 보좌관 A씨는 “의원들이 전망도 염두에 두고 방을 고르지만,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자리에서 좋은 기를 받고 싶은 숨은 의도가 있다” 며 “일부 의원들은 방을 배정받은 뒤에 풍수인테리어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명당으로 자리매김 한 방들이 있다. 바로 의원회관 3층 화장실 옆에 있는 331호~336호 방이다. 331호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332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333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334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335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336호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쓴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모두 살아 돌아왔다. 생환을 자축하기 위해, 이들은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화우회’다. ‘화장실 우측 방에 위치한 의원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특히 의원들이 선호하는 명당은 따로 있다. ‘454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쓰고 있는데, 이곳을 거쳐 간 의원들의 선수만 따져도 14선 정도다. 과거에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썼는데, 이 의장은 비례대표 4선을 포함해 8선이나 했다.이밖에도 방의 호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를 쓰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 공동성명을 기리는 의미에서 615호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