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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안심번호 경선 '가능'…선관위 "획정전이라도 신청 받겠다"

선거구 무산 사태 장기화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안심번호를 활용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경선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이전이라도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에는 안심번호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선관위에서 다시 공문이 왔다며 선거구 획정 이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고 밝혀와 어제 안심번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3월 10일부터는 안심번호를 적용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거구가 추후 획정될 경우 수정된 지역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더민주의 경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종전 선거구와 변화가 없는 전주 3곳을 비롯한 익산군산 등 5개 지역구를 우선으로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의 무산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23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구 획정 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경선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3일 획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국민 70%+당원 3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국민의당 선대위 출범…총선체제 전환

국민의당이 17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선체제로 당을 전환했다. 또 이날 당에 합류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 전원을 선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다만 현직 기초단체장으로 대전동구청장으로 재임 중인 한현택 최고위원은 선대위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늘 선대위원이 1차로 선임돼 선대위가 출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합류를 미뤄오던 이 명예교수도 이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개혁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분이라며 이 교수의 영입을 발표했다.이 교수는 저는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제3지대, 제3당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거대한 여당과 거대한 야당이 스스로 쇄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식적인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당을 해서 413 총선에 임하는 여러 당원 동지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교수의 합류로 국민의당의 지지부진하던 외부 인사 영입의 물꼬가 트이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전북 새누리 10명·더민주 23명 공천신청…국민의당 19일 마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새누리당에 10명, 더불어민주당에 2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새누리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전주완산을의 정운천 위원장(62)과 남원순창의 김태구 위원장(59) 등 2명만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군산의 채용묵(55)씨와 김제완주의 김효성씨(68)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했다. 익산갑에서는 김영일(60)임석삼(59) 후보, 남원순창에서는 김태구김용호(39)후보가 복수로 신청해 경쟁하게 됐다. 또 전주완산갑에는 천상덕(51), 전주덕진에는 양현섭(53), 익산을에는 박종길(70)씨가 공천을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전주완산과 고창부안에는 현역 의원인 김윤덕(50), 김춘진(63)씨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4명씩이 경쟁하게 됐다. 완산을에는 이상직(53), 최인규(60), 최형재(53)씨, 전주덕진에는 김성주(51), 성은순(47)씨가 신청했고, 군산에는 신영대(48), 김명곤(47), 조성원(47)씨가 신청을 접수했다. 익산갑에는 이춘석(52), 한병도(48)씨, 익산을에는 전정희(54), 김영희(55), 김지수(40)씨, 정읍시에는 하정열(64), 최도식(32)씨가 공천을 신청했으며, 남원순창에는 전현직 의원인 강동원(62), 장영달(67)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 또 김제완주에는 최규성(66), 유희태(62)씨, 진안무주장수임실에는 박민수(51), 안호영(51)씨가 접수를 마쳤다.전주완산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종덕씨(57)는 인터넷 접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당에 소명 중이며, 영입인사로 남원순창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희승씨(52)는 오는 19일까지 중앙당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9일까지 공천신청을 접수받으며, 현재 도내에는 모두 2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8 23:02

더민주 '현역물갈이 명단' 다음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나설 당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주 중 현역의원 탈락자 명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더민주는 17일,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지난 16일 마감됨에 따라 이날부터 각 지역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후보군들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여론 청취도 이뤄진다.실사 직후 실사단은 21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서류심사를 실시한다.이 같이 더민주의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당내에서는 이번 주말께는 현역 의원 컷오프와 관련한 당의 방법론이 정해지고, 내주 중으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 명단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대표 등이 컷오프를 예고했지만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간의 공천 프로세스를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자료로 컷오프를 할지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 심사로 현역의원 물갈이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고 예상했다.현재로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자료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더해 최종 컷오프 대상을 선정하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 만큼 현역들의 컷 오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명단을 직접 공개할지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평가가 진행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는 자연스럽게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전북지역 9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공천탈락자 명단에 몇 명이나 포함될지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각 현역 의원 진영도 정보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8 23:02

이종걸 "경제없이 안보없다"…총선겨냥 '경제실정'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 '경제'를 무려 59차례 언급했다.전체 연설 중 경제 관련 부분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역점을 뒀다.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뒤덮은 북한발(發) 안보 이슈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연설 서론에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집약해 보여준 발언으로 평가된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성은 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대안으로는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 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를 제시했다.이 원내대표는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중"이라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최저시급의 단계적 인상,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제 전면화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며 현행 22%로 낮춰진 법인세율의 25%까지로의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실질화를 통한 편법적 지배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및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며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선거공학', '편가르기', '남 탓', '과거 집착' 대신 '국가경영', '국민통합', '책임', '미래 개척' 등을 대비시키면서 "잘못된 통치행태"를 바꾸라고 요구?다.박 대통령이 쟁접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서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 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연설에 서는 이를 읽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대만의 정권교체를 이끈 20~30세대로서 '딸기 세대'와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돌풍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딸기 세대'의 분노와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원유철 "盧정부때 개성공단 노동자월급 30弗씩 黨상납 공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당시 월급 57.5달러 중 30달러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공문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상납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공문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채 2005년 12월8일 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황사항 송부'라는 공문"이라며 "내용은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성공단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의 '현금 자판기'로 전락한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려고 필사적인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은 지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이종걸 "정보·안보 기구 문책개편 필요…통일장관 경질"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갖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다"고 말했다.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나쁜 법'이라고 규정해 단호한 저지를 ,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보고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칠 것을 강조했다.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그는 재벌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다"며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與 "北도발우려로 국가비상사태…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새누리당은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북한이 이번에도정신 나간 도발을 한다면 사소한 도발은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연평도 포격을 능가 하는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도발 형태도 테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작금의 상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해서 국가 안위를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현행 국회법(85조)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쟁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보를 해서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7 23:02

총선후보 고연령화…정치변화 아직 멀었다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정작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갈수록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후보자들의 고연령화는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중앙선거관위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내 입지자 75명 중 50세 미만이 15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2명, 그리고 40대가 12명이다.이 같은 50세 미만 후보자 비율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의 44.4%나 2008년 18대 때의 41.5%는 물론 2012년 19대 때의 27.3%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이와는 달리 50대 후보자는 17대 37.9%, 18대 43.4%에서 19대 56.8%, 20대 58.7%로 꾸준히 늘고 있어 2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후보자도 17대 때 18.5%에서 이번 20대에는 21.3%로 약간 늘었다.이 같은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해 50세 미만의 후보자가 17대 때 54.0%에서 18대 52.6%, 19대 29.8%, 20대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60세 이상 후보자는 17대 때 18.1%에서 18대 때 13.7%로 줄었다가 19대에는 22.2%, 그리고 20대에는 23.9%로 높아졌다. 50대 후보자의 비율도 17대 27.9%에서 18대 33.7%, 19대 48.0%를 거쳐 20대에는 53.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편, 도내 최연소 후보자는 고창부안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당 송강씨로 만 29세이며, 최고령자는 전주완산갑에 등록한 무소속 유종근 전 지사로 72세이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7 23:02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아닌 보상을” 이상직 의원, 정부에 촉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6일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정부에 의해 갑자기 날벼락 맞고, 몸만 쫓겨나온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3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며 “이번 사태가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7 23:02

"정동영, 국민의당 입당해 경선 치르자"

국민의당 영입1호로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전주덕진 예비후보가 정동영 전 의원에게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함께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김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대의가 그 무엇보다 앞서는 목표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구태정치 심판과 정권교체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이 덕진을 포함해서 전주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들고 “덕진을 선택한다면 아름다운 경선이 정말 보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덕진에 출마한다면 이를 환영하며 선당후사의 원칙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김근식 예비후보는 정동영 전 의원의 입당 및 전주출마 촉구를 안철수 대표 및 당과 사전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전협의는 없었지만 국민의당 승리, 총선 승리, 전북 승리를 위한 제 오랜 고민의 결과”라며 “안철수 대표와 당 지도부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경선과 관련, “후보자 결정은 당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무혈입성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이것이 패권과 기득권을 거부한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자 원칙이며, 저는 그 과정과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당이나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7 23:02

더민주 경선 '안심번호 활용' 사실상 무산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산’ 사태 장기화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경선방식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13 총선에 나설 본선후보 선출을 위해 더민주가 사용할 경선 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애초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하는 국민공천단을 구성, ‘100% 일반국민’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을 들어 선거구 무효 상황에서는 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획정 완료 이전에는 경선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3일 획정 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획정 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곧바로 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신청해도 본선 후보등록(3월 24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번호가 도착하는데, 이후 예비경선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다.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체육관 경선이 아닌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뒤지는 신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가 본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단 안심번호 도입 무산에 대비해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일반 국민 70%, 권리당원 30%의 비율로 후보를 뽑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안심번호를 활용해 경선을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비대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겠지만 혁신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룰을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7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