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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기남 합류 당내반대 많아…정동영, 역할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4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은 뒤 더민주를 탈당한 신기남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와 반대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수락산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신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그러나 최근 국민의당 합류설이 나오는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치의 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의 판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번 총선 때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처음부터 저희 지역구 출마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노원병 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총선 총력지원을 위해 총선에 아예 불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안 대표는 당내에서 자신의 노원병 출마 고수 입장에 동의할지에 대해선 “아직 전체 총선 전략을 논의하지 못했지만 출마에 대해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당이 요구할 경우 다른 선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지역구 일정에 대해선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기자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알렸다.안 대표는 1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현역 의원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목표로 삼고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고만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의 의미는 총선 후 교섭단체 구성시 어떤 모습의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데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것이지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5 23:02

천정배 공동대표 "낙후된 호남 혁신…야당 먼저 교체해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정권의 재창출을 통해 낙후된 호남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 먼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만간 진행될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자와 측근 범죄까지 철저히 가려 공천 배제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등 사전심사 강화방침을 밝혔다.천 공동대표는 1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극소수 특권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패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자리에는 박주현 당 최고의원과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 고상진·김연근·이영훈·이한수·정헌율 등 전북지역 예비후보 10여명이 함께 했다.천 공동대표는 현 정권과 더민주의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민주의 호남정치인 상당수는 특정계파의 계보노릇을 해왔다. 이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호남 정치복원,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맡길만한 유능한 인물, 새롭고 참신한 뉴DJ로 인물을 교체해 호남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정동영 전 의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며 “국민의당 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함께 하길 희망했고, 조만간 국민의당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진만
  • 2016.02.15 23:02

더민주 "1호법안 이미 발의" vs 국민의당 "생뚱맞은 족보타령"

야권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민의당 1호 법안의 '저작권'을 놓고 티격태격 공방을 벌였다.두 당은 국민의당 창당 단계부터 역사인식과 지도부의 전력 등을 서로 문제삼으며 신경전을 벌여왔다.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 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전날 청년 주거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이른바 컴백홈법) 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강 부대변인은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시간여 만에 반박 논평을 냈다.김경록 대변인은 "1호법안에 대한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우리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는 두 당을 떠나 오랜 연원이 있는 주제"라며 "더민주는 '이 정책은 내 것'이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민주가 우리의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두 당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고 비판하자,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박쥐처럼 이쪽저쪽 왔다갔다 한다"며 반격하는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또 김 위원장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참여 전력과 국민의당 한상진 공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을 놓고 '역사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이종걸 "화풀이 자해정책·선거 앞둔 北風공작으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74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한 것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해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연간 1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또는 북한주민이 (이를) 핵 미사일로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 없다"고 주장했다.또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외교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이어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국방정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극히 냉정해야할 외교안보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安 "朴대통령 대북정책 완전 실패…냉온탕 오락가락"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급조한 정책으로는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주요 정당대표를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도 "규탄과 제재 역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협상 때 우리 카드를 먼저 없앤 건아닌지, 개성공단이 남침 선봉부대의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천정배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천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안보 상황과 대책,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김종인 "안보불안에 따른 정치적 이득 선거에 작동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 최근 대북 상황을 언급, "국민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국민 의식수준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및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최근의 사태와 선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제문제에 더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모든분야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갈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보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들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합의점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 시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하는 기업들이다.이 분들이 갑작스러운 조치로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에 빠져 있다"며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與, 내주 관광산업 간담회·일자리창출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다음 주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관광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근로 가능 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새누리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각 연령대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정당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먼저 오는 15일 국회에서 관광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광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광 산업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오는 18일에는 413 총선 두 번째 정책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국민의당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루인 만큼 국민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마치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또 "공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야권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발표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은 최후엔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우리 당은 혈세 낭비를 안 하면서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野 물갈이 현실화 확산…현역 불안 가중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실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공천을 앞둔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민주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11일 현역 의원 20% 물갈이 공천과 관련, 20%라는 퍼센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 컷오프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엽적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위원장은 이어 공관위 역할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여기에 지난 10일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 과거와 달리 현역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비대위원의 추천을 받지 않은 것도 현역 의원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탈계파를 명분으로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사들로 공관위를 구성했지만 이들의 결정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들고, 자칫 현역 교체에만 초점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사퇴하고, 탈당 행렬이 끊기면서 당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 공관위가 고강도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며 공관위가 현실적인 경쟁력은 따지지 않고 인적쇄신을 이유로 신인 발굴에만 몰두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의지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의당 소속 호남 지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신인가산점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하며 현역 의원들이 재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서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1일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 그리고 현역 의원 중 지역의 교체지수가 높은 분은 프리미엄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 세력화의 공신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인정해 무조건 공천장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적쇄신은 더민주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7명 현역 의원 중 상당수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2 23:02

남원 김원종 "주민들 소리, 공약트리로 만들 것"

김원종(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들은 생생한 소리를 공약트리로 만들어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최근 발표한 공약실명제와 관련해 설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김 예비후보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약트리로 제작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남원시내권과 농촌지역, 순창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청취했다.이를 통해 △남원 향토집 단지구성 분양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요천 참게 잡이 축제 △육모정 국립공원 활성화 △노인일자리를 통한 생활문화유산 보존사업 △산내면 한지산업 단지화 △주천면 남원칼 육성 △대강면 삼베부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정책사업으로 제안 받았다.김 예비후보는 젊고 참신한 후보답게 주민의견을 공약트리로 만들어 관리하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집중 발굴해 주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행복돼지 저금통을 제작, 선거운동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도 나설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신기철
  • 2016.02.12 23:02

전북지역 예비후보 71명으로 늘어…최종 경쟁률 8대 1 전망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내 4.13총선 예비후보자가 71명이 됐다. 10개 선거구로 재편될 경우 평균 7대 1일 넘는 경쟁률이다. 일부 현역의원 등이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아 최종 경쟁률은 8대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는 전주완산을과 남원순창이 각각 11명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익산시을 9명, 익산시갑과 김제완주 각각 8명 등이다.◇전주완산을 △홍찬혁= 54세, 무소속, 외래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현)세계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전과 2건 △유종근=72세, 무소속, 정치인, 빙엄턴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전라북도지사, 전과 1건 △한명규=56세, 국민의당,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문학석사), (전)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전과 없음 △조형철=51세. 무소속, 정치인, 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전라북도의회의원, 전과 1건 △김경민=61세, 무소속, 정치인,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전)연청전국의장(민주연합청년동지회전국대표자대회의장), (전)새정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과 없음 △김호서=50세, 무소속, (주)한스 파이프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지방자치학), (전)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제78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과 없음◇전주 덕진 △김성주=52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현)제19대 국회의원,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과 2건 △김근식=51세, 국민의당,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전)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현)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과 1건◇군산 △조성원=40세,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현)법무법인 청윤 대표, (현)비법인사단 구불길 이사장, 전과 없음◇익산시갑 △고상진=42세, 무소속, 정치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제19대 국회의원 유성엽 보좌관, (전)국민의당 창당실무준비단(기획분과위원), 전과 1건◇익산시을 △김지수=40세,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노무현 시민문화제 대표, (현)익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전과 없음 △전정희=55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현)제19대 국회의원, 전과 없음◇정읍시 △최도식=32세, 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퍼플오션 대표이사,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현) 주식회사 퍼플오션 대표이사. (전) 광주광역시청 비서실 비서, 전과 없음◇남원시 △박희승=52세, 더불어민주당, 무직,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장, 전과 없음◇고창부안 △이병학=58세, 국민의당, 정당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부안군수, 전과 1건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2 23:02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겠다"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과 정치인의 보은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다.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컴백홈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안철수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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