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4일국정교과서 예산의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입법조사처 답변서를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입법조사처는 다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지출계획(사용계획)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이어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하나씩 제시했다.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은 목적과 취지의 타당성, 예측가능성, 긴급성 등을 충족해야 하나 그런 기준에 비춰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부합한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예산 과정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경우 정부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전문가는 사견을 전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 체제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좌든, 우든 편향되지 않고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교과서는 전문가 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에 반발해 이틀째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대해 "반(反) 민생적 농성으로 민생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피켓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농성 국회를 접고 민생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제노사정기구연합국제노동기구 공동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칭송받았다고 언급,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우리 노사정 대타협의 뜻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타협 후속 논의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국회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선동'"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를 보는 마음이 정말 아연하고 처연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가 전날 담화문에 서 현 검정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한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이 광주학생운동 기념일인 어제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고시를 통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며 "황 총리의 담화문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헌법을 훼손할 의지도 분명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검정교과서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넘어 '창조편집'의 경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황 총리는 고등학교의 99.9%가 좌편향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10년 전 '역사에 관한 일'을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더이상 자기모순적 언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박 대통령을 향해 "역사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술하는 것이지, 권력자가 혼자 독점하는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에, 역사의 부름에, 정의에 부름에, 순응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과 관련, "우리 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대학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위한 적정 수수료 유도, 연차 이자율 인하 등의 법안을 정비하고, 5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관해서는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KOTRA 지방지원단이 설치된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3일 최근 KOTRA로부터 전북 지방지원단 설치에 필요한 인력 증원 및 파견에 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음 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지방중기청 수출 지원센터에 내년 1월까지 설치될 지방지원단은 KOTRA 직원과 수출전문위원 등 10여명의 상주인력이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지방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당시 KOTRA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전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울산 등 모두 11개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전 의원은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재홍 KOTRA 사장을 상대로 전북 지방지원단 설치를 강력히 요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전 의원은 KOTRA 지방지원단은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대기업에 밀려 수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전북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전북 중소기업들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밀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이뤄진 3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대응을 선언, 4일로 예정된 여야 2+2 회동 등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늦어지고,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전북의 현안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달 2일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물론 부처별 예산심사 이틀째인 예결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가 올 스톱 됐다. 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문재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유신독재정권시절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선 이번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됐다면서 이들이 입으론 자유민주주의 말하지만 실제론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서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인걸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규탄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즉각 철회 △역사교육을 망친 황우여 교육부장관 즉시 사퇴 △국민의견 묵살, 국론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는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재차강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개혁과 수출 활로를 뚫어줄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은 미래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할 일들이다. 여야 정쟁이 민생과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는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4대 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FTA 등 처리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고, 국민도 처리를 학수고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 된 만큼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이 돼야 한다며 정국 해법을 찾아 민생에 집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는 3일 전북을 찾아 익산과 전주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2차 전국투어’ 중 첫 번째다.전순옥 위원장은 이날 익산에 있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찾아 섬유산업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전주 금속가공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속 가공업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 위원장은 “소상공인특위 전국투어는 수십 년 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전국투어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해결해 새정치연합이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익산과 전주 방문으로 시작된 2차 전국투어는 서울, 광양, 금산, 통영, 인천, 성남 등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 4개 진보세력이 3일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의 통합을 선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단체가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양당 독점의 한국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4개 정당과 단체의 통합은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간판을 일단 유지하는 사실상의 흡수 통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진보좌파 진영의 양대 계파인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가운데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을 이뤘던 NL 세력을 배제하고 PD 계열 인사들이 뭉쳤다.이들은 앞으로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오는 22일 통합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항의하는 의원농성을 비롯한 당의 대응방식에 대해 "그런어떤 전략을 가지고는 늘 항상 이렇게 힘들고 늘 지지 않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선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야권도 상대편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어떻게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는 국민이 너무 지쳐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오히려 이제 민생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인화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 같다.권력이나 힘이 있다고 해서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말로 옳은 일인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런 정도 합의밖에 안 되는지 정말로 아프다"라고 말했다.최근 1028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길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할만한전략이랄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사실 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게 아니냐. 총력적으로 뭘 해보는 절박성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거만 끝나면 사퇴하라 마라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있다"면 서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경고장을 던졌는데 무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야권의 절박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정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정파가 다시 다 모여야 한다"며 "모든 세력이 일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예정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해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저희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행정예고 기간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정부에게는 국정교과서 예고편에 홍보기간이었다.박근혜식의 '박정(朴定)교과서'가 탄생할 알을 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박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목적이 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며 "100년 탄생의 아버지를 기념하려는 것이라면 그건 박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지키는 예의와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국회 중단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반대여론을 뒤엎고 나아가는 획일화된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고 민생을 위해 싸우고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 사정도 이 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문 대표는 이날 농성중인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며 "경제와 민생 살리는 데 전념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에도 고개를 돌렸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예고 기간 국민이 제출한 수만건의 반대의견, 100만건이 넘는 반대 서명, 다 소용이 없었다"며 "어제 오후부터는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또 "국민이 제출한 그 많은 반대의견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빈말이었다.20일 간 예고기간을 그냥 넘기기 위한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 자체가 독재"라며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문 대표는 전날 저녁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농성에 참석하고 자정께 구기동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의총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국정교과서 발행 비용의 예비비 활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쫓겨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시한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야당의 교과서 예비비 44억 원에 대한 시비가 민생 예산 387조7천억 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교과서 예비비가 나라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덧붙였다.또 "역사 교과서 문제와 민생은 같은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예산안 심사마저 교과서를 빌미로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예정된국회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해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4대 개혁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아 주 산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민생 우선'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면서 "민생은 구호용 피켓이 아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다.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지적했다.또 "야당이 역사 교과서를 정쟁화해 시급한 국정 현안 전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특히 "단 한 줄도 쓰지 않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황당 논리와 궤변으로 장외에서 국민을 더 현혹하지 말고 민생 현장인 국회에 돌아오길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길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김영석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반발한 지도부의 국회 보이콧 방침에 따라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의사 일정을 협의한 끝에 청문회 일정을 미루기로 최종 결론냈다.김우남 농해수위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에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청문회 일정은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9일 개최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소규모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발로 뛰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의 노력이 2일 드디어 빛을 발했다.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모두 0.7%p를 인하, 각각 현행 1.5%에서 0.8%, 2.0%에서 1.3%로 대폭 인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앞선 지난달 30일 이 의원을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인하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일반가맹점의 경우 인하폭이 기대 이하고,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생색내면서 이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을 일반가맹점으로 전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19대 국회에 등원한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소상공인을 대변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19대 국회 내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고, 현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이를 지적해 인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또한 이를 위해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과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낙전수익을 활용한 공공밴 설치와 관련된 여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이날 정부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이 의원의 뚝심이 이끌어 낸 결과인 셈이다.이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골목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기대 이하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날 정부 발표로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카드수수료율 제한 법안과 공공밴 설치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11월 13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장기표류가 우려됐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 논의를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2일 4일 여야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인 13일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15일 이전에 연장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온다. 13일까지는 획정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내수석 간에 회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 2+2 회동을 계기로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도 선거구 획정을 위해 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역사교과서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야당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일 1028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일각에서 불거진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관련, "문 대표가 평의원보다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선거 때마다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그렇게 되면 당해낼 대표가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도 우리가 너무 여러번 대표를 바꾼 것이 큰 폐단이었다"고 지적했다.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야권연대를 위한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당 밖에 계신 분들 한테 타진해보니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더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주류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전대론과 관련해선 "충분히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어도 지금 상황은 아니다.지금은 주류, 비주류 없이 다 뭉쳐 교과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재보선 패배 등 당 패착의 근본이유로 계파갈등을 꼽은 뒤 "계파들이 좀 자중해야 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계파갈등의 근본적 해법으로 꼽은 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도입을 주장했다.이 부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선 국사편찬위, 학계, 교사, 교육부 당국 등 4개 당사자로 이뤄진 '4자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며 "교과서 문제는 여기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예산문제에 전념하자"고 제안했다.그는 교과서 정국에서 불거진 여야간 격한 막말 공방에 대해 "막말은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막말보다 더 나쁜게 종북론, 색깔론, 북한지령론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억지논리들의 횡행"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경기 수원갑)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무제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에게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은 지적한 불공정 사례는 ▲현역 의원만 사무실간판현수막 설치 허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선거용 홍보물 활용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홍보물 배포 제한 ▲현역 의원 기득권은 방치한 채 공천방식만 변경하는 공천 논의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고시(告示)가 끝나는 2일 정부가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복종운동'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 40여만명의 반대서명과 의견서 1만8천여부를 18개의 상자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하기 위해 세종시로 출발했다.문재인 대표는 특위 위원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여러 혼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우리당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수단과 함께 집필거부 운동, 대안교과서 운동을 비롯한 불복운동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특위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사왜곡교과서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一紅,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박근혜 정부 2년 남짓 기간에 역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영원히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고 추미애 최고위원도 "국민은 '인제 와서 대한뉴스만 보라고 한다는 말이냐'라며 꾸짖고 있다"고 강조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문 대표는 "우리 정부가 아베의 역사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지 의 문"이라고 했고, 추 최고위원은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새정치연합은 국정화를 교육부 고시만으로 할 수 있게 한 관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개정, 대안 교과서 제작 등을 검토하고 있다.또 이날 오후나 3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원내 의석수가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은 국정화저지 투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여론전을 계속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농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특히 여론전을 위해 국정화 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 신문에 국정화 반대 광고를 냈고 종합편성채널 등 텔레비전 광고도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를 앞당겨서라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런 기조에서 3일에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노동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민생 및 경제 분야에 매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또 4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되지 못한 주요 법률안을 처리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 등을 벌이며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데 대해선 정쟁화를 통해 총선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비뚤어진 역사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은 민생 방해공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고시가 발표되면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밀려왔던 민생개혁 법안, 특히 노동개혁안을 정기국회 안에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면서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올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확정고시 후에도 집필거부운동을 계속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어떻게든 총선까지 끌고 가서 친노패권주의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폭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초재선 의원 중심 모임인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자체 회의에서 "여야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노이즈(소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하 의원은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도 싸움이 진행된다면 국민투표라는 극약 처방을 강행해서라도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전은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로 일원화하고 있다.특위는 오후 국회에서 애국단체총연합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고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교육부를 방문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전달한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역사교과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우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찬성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여당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2002년 검정제 전환 이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중고등학교 교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보면 교과서를 펴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암울의 역사, 패배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온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다"며 "더이상 우리 미래 세대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의 역사교육을 받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여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는 소수 집필진의 개인 저작물이나 연구물이 아니다"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집필진을 구성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이런 취지에서 국정화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