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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1028 재보선 참패에 따른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관련, "정치적 리더는 소정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판단해 책임에 맞게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문재인표 혁신이 미흡하거나 일부 부족했다는 평가"라며 "좀 더 분명한 혁신의 방향을 끌고가는데 있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전 당원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무게가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라는 점들(을 감안하면서), 분열을 막는 통합 의제들을 당원들이 잘 호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새 브랜드를 "차라리 없애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당 홍보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그런 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피해대책을 지켜보고 이번 주중 그에 대한 성과 를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지난 30일 가동키로 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은 합의의 ABC를 지키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남 탓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문제 근본대책, 식품위생 검역조치없는 검역주권 문제, 불법어로방지(IUU) 등에 대해 보완과 추가 별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본 과 거사 부정 논란을 줄이고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풀고 일본의 집단자위원 행사에 대비한 신한반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줄푸세 정상회담'이 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을 뒤따르는 우리 정부가 아베의 역사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한일관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한일관계의 발전을 발목잡는 건아베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군사대국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역사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며 "일본이나 우리나 역사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반성돼야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입장도 보다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 우려를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전날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및 공동선언 채택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삼국협력관계의 복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한일정상회담도 3년 반만에 열리는 양국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번영을 위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문 대표는 내수부진에 더해 수출부진까지 겹친 이중고 상황을 거론, "온국민이 똘똘 뭉쳐 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국민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날 국정화에 대한 행정고시(告示)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 "이미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역사교과서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제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시기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방해공작일 뿐"이라면서 "야당은 길거리로 나가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 서부권 철도와 4대강 지천사업 등을 위한 당정협의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모든 정책에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 만큼 지금은 비준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비준 여부로 입씨름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야당은 4년 전에도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의회쿠데타'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FTA 덕분에 대미 수출이 4년만에 무려 41%나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진정 국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4년전 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이 기금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황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무리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대선공약무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논란중단과 차질 없는 본부 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이에대해 황 총리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며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독립성과 수익성에 대한 답이 아니다며 정부보유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최근 수익률은 8.9%로 공사가 아닌 국민연금의 최근 수익율 8.8%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11월 13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논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4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랜만에 예정돼 있지만 쟁점인 국정 교과서 문제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획정 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후 정치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모처럼 만에 입을 열었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왔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여야는 당당하고 신속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획정위에서 논의해서 투명하게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획정위가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후 역사교과서 문제로 정개특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13일을 넘기고 연말까지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자체가 없어져 예비후보 자격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국회 광장에서는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즉각 협상에 임해야 하며, 정치권은 11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농어촌과 지방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여당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달 4일 여야 원내대표 2+2 회동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2+2 회동에서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현행 검인정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을 문제를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는 신인들은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전주 출마가 거론됐던 장영달 전 의원(67)이 최근 자신의 고향인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했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인 김혜식 여사(62)와 함께 남원시 송동면 주민 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했다. 송동면은 장 전 의원이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고향이다.전입신고를 완료한 장 전 의원은 면장을 지내고 퇴임한 마을 어르신(92)이 내준 집에서 생활한다. 또 내년 20대 총선에 대비해 남원 시내에 별도의 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전주 출마를 고려해 왔던 장 전 의원에게 최근 들어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돼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던 과거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흩어지고 갈라져 있는 남원 지역 민심을 모아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1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주에서 선거를 준비했는데 자꾸 고향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정든 고향이고, 친구들도 있고, 의무감이 커져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의 전입신고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일단 이 지역 현역 의원인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장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5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 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해 왔다.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단체급식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점과 10년 이상 노후 돼 안전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이 파악된 것만 2600여 개소에 이르는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는 등의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 의원은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은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며, 국가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대학 강연정치’를 재개하는 한편 전국순회 혁신토론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장론과 정치혁신을 두 축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특히 최근 10·28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비주류 일각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류·비주류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오는 3일 오후 덕성여대에서 ‘공정성장론’ ‘정치 혁신’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공정성장’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경제를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먼저 낡은 진보 청산 등 정치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생각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안 전 대표측의 설명이다.또 4일에는 경북대, 10일과 12일에는 각각 명지대와 국민대를 차례로 방문하며 청년들을 잇따라 만나 자신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안 전 대표는 지난 6월 광주과학기술원, 9월 전북대 등 최근 5개월간 두 개 대학에서 강연한 것과 비교하면 금주부터 잇따르는 연쇄 대학 강연 일정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안 전 대표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혁신, 공정성장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대학 측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보다 구체성을 띤 정치비전을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더 많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던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출마선언에 앞서 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그의 잇단 강연정치가 초심으로 돌아가 새출발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이 사건은 우리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크다"며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 하고, 야당 소속 단체장을 음해하려 한 사실에 국정원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유씨가 검거된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유씨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국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조작도 서슴지 않는 과도한 종북몰이와 정치 개입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청와대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수사 독립성의 훼손 우려가 있는 'TK 편중 인사'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 라는 점을 지적,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김 대검 차장은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 문제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여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논란을 빌미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북한과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북한이 하는 국정화를 따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또 전날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문 대표는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야말로 역사 국정교과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는 국정화를 따라 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북한의 주장과 야당의 국정화 반대 논리가 비슷하다"며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는 여당을 견제, 자칫 국정화 문제의 초점이 색깔론 때문에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유우성 같은 '창조간첩'을 만들더니 이제는 '창조지령'을 만들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지령을 덧씌우고 색깔론 공세를 한다.시대착오적 공작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추미애 최고위원도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는 박 대통령, 망신이다"라며 "박 대통령의 자문역 한다는 원로정치인 서청원도 근거 없이 북한 지령설을 주장하면서 색깔론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을 조속히 받아들여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교과서 문제는 논의기구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자는 제안을 거부한 건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부의 관보 고시 전까지 일단 국정화 반대 여론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표는 최근 영남과 수도권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충청권을 처음 찾아 대전역에서 서명운동을 한다.새정치연합은 1일을 전국 집중서명의 날로 지정, 전 당원들이 서명운동에 나서고 2일에는 의원들이 교육부를 방문해 국정화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 다.또 정부가 고시 강행에 대비해 헌법소원과 집필진 검증, 대안교과서 제작 등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 장기전 채비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화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당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적절한 투쟁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저소득층 어린이, 영세소상공인, 교통 취약지역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생 현장을 일제히 찾고, 연쇄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내달 초 역사교과서에 대한 확정고시가 이뤄지기에 앞서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며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야 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활동의 키워드는 동행으로 설정했다"면서 "초심 그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국민 체감형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선 내달 2일 오전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개최해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어 4일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당정협의도 개최한다. 또 다음 주초 당 '민생 119본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키로 했다.1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4천여개 지역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나눔경제특위는 3일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간호간병제도특위는 4일 일산 건강보험공단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밖에도 핀테크특위, 금융개혁추진위 등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총선용'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시도했다.교과서 내용 자체보다는 좌파 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려는 정치공학이 근저에 깔렸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한 '북한 지령설'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며 이슈화에 나섰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정쟁화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을 연대시키려는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이념편향적이고 친북적인 기술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북한이 총궐기투쟁을 지시한 지령문을 보냈다는 의혹으로 확인 됐다"면서 "수사 당국은 의혹을 철저 수사해 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철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기구를 구성하자고 한 것은 결국 총선까지 정쟁으로 끌기 위한 당리당략"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행정부를 적극 지원해 호도된 국민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가 1028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연일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초 초미니 선거여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비주류의 반발과 공세가 이어지자 "많이 부족했다", "면 목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문 대표는 지난 429 재보선에 이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치른 재보선마저 패배함에 따라 또다시 '사면초가'로 몰리는 형국이다.비주류 조경태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죽어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라는 강한 표현을 동원해 문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1028 재보선 이후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그는 "제가 정치를 20년 했는데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대표는 처음 봤다"며 "큰지진이 오기 전에 몇 번 진동이 온다.우리 당 의원들이 떨쳐 일어나 당을 살리는 모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민석 의원도 PBC 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가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억지로 끌어내려서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로 싸우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제안한 '통합전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그 동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끼는 마음이 모아지면 변화를 이 뤄야 한다는 집단행동에 이를 가능성이 많아진다.당내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비주류 한 초선 의원은 "아무리 작은 선거라고 하지만 패배한 다음날 지도부에 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기가 막힌다"며 "문 대표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이지만 현재 지도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지도부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혁신과 통합을 통한 수습을 다짐했다.그러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문 대표는 "우리 당은 많이 부족했다.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며 "우리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믿고 이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로서 면목이 없다.선거 규모가 작다고 민심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다짐했다.문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경태 의원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못 들었다.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라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이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댐과 보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고자 4대강 지천 정비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도 가뭄이 심각하지만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정기회 예산 심의 시 4대강 댐과 보의 지천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뭄 해소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바로 공사에 착공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생략이 불가피하니 국토부와 협의해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전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추진하다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된다.야당이 201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처럼 제동을 걸어 4대강 예산 삭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가뭄이 워낙 심각한 만큼 예전처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하상계수가 높은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최종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홍수 방지에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가뭄 구제 효과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협의회를 통해 가뭄 해소의 근원적 대책 중 하나로, 4대강 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정책 우선을 중산층, 서민 소득증대에 맞추는 대대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이번 예산안부터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이 현실비판적으로 되는 이유는 악마의 발톱을 숨긴 교과서 논란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배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수저' 계급사회, 대한민국 현실의 척박함 때문"이라며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예비비 자료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주는 요소도 아니지 않느냐"며 "떳떳하다면 제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44억원 예비비 문제로 (국회 예결특위가) 정회하는 것을 놓고우리 당을 공격했다"며 "44억원이 불법이면 예산 386조원도 불법일 수 있으니 정부 예산에서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아무 해명없이 자료 제출도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는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 검증받아야 한다.더이상 국회를 국정교과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순 없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그는 "정부는 정부 여당은 유우성같은 '창조간첩'을 만들더니 이제는 '창조지령'을 만들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지령을 덧씌우고 색깔론 공세를 한다"며 "이런 시대착오적 공작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이야말로 역사 국정교과 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북한 지령이라거나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 라는 새누리당의 막말을 비판한다.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는 국정화를 따라 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표가 교과서 정국에서 북한을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으로, 국정교과서 반대가 북한 지령이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 등을 일축하면서 교과서 국정화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은 경제민생살리기에 전념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특히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어떤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발언을 인용, "그 마음으로 돌아 가시길 바란다.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은 정부여당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국정교과서에 몰두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표는 1028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재보선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우리 당의 후보들과 당원 동지들,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당은 많이 부족했다.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고 자성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믿고 이기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이 내년도 전북지역의 SOC 사업과 문화정책 예산의 국회단계 신규확보와 증액에 공을 들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을 적극 지적하며, 새만금 사업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굵직한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새만금-대야, 전주-김천, 익산식품산단 인입철도, 군산-목포 등 4개 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29일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을 별도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아울러 소리창조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그 결과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설계 조기완료를 위한 예산 28억 원을 증액시킨 것은 물론 태권도원 진입도로 설계비 5억 원, 국도 30호선 사업비 48억 원 등 20여건의 전북지역 SOC 사업예산의 증액을 이뤄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SOC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전북지역 예결위원들을 도와 전북지역이 정부의 SOC 예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청의 현장 이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관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군산)은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의 2016년 정부예산심사에서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개발청 현장이전 방침을 재차 확인 받고, 내년도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당초 2015년도 말까지 현장이전 하겠다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본 계획 구상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최소한 이전비용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세종시 내 주민센터에 입주한 새만금개발청의 임대계약기한이 내년 9월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 의원은 “당장 내년에 청사 이전이 불가피 함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구)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33센터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장이전 원칙에 공감하며 검토 후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29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평소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직업 재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10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 장애인재활시설협회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가 이뤄졌으며, 재활협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듯 어려운 여건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주체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는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혁신의 완장을 차고 공천 규칙을 지휘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거취까지 강제하는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한 명예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후 당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아 대선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에도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한 교수는 발제 문에서 혁신은 구호가 아니다. 잘못된 체질을 고치는 것이다. 당연시 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연유한 과오를 깔끔히 청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위의 혁신안은) 당의 누적된 과오에 대한 처방이 없다. 혁신의 기초가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혁신위는 국민의 눈높이를 검증의 잣대로 활용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당권세력, 특히 당 대표의 눈높이에서 혁신위를 운영한 셈이 됐다며 심지어 혁신의 완장을 차고 공천 규칙을 지휘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거취까지 강제하는 공식 입장을 내는 등 혁신과는 반대되는 특권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이동섭 북콘서트 뒤 기자들과 만난 안철수 전 대표는 1028 재보선 참패 결과에 대해 당이 아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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