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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현역의원 '20% 물갈이' 평가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인선이 12일 재차 보류됐다.막판 급부상했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끝내 고사했고 당 차원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혁신위원회는 조속한 평가위원장 인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단을 미룬 채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평가위원장 인선 문제보다는 정부 발표를 앞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숙의했다.평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전 위원장의 거절 의사만 확인한 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비주류측은 애초 문재인 대표 등 주류가 추천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대신 이 전 위원장을 후보로 추천해 지도부의 공감을 얻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거듭된 설득에도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위원장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전직 국사편찬위원장인 자신이 야당 공천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런저런 오해를 살까 부담스러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승용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인선 방침과 관련, "일단 접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나중에 공천심사위원장 등 직책을 맡아달라고 본인에게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 이어 2순위 후보인 재야원로 김상근 목사 역시 건강상 문제 등 이유로 인선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3순위 후보인 조은 교수의 경우 19대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 "패배한 총선의 공천에 관여한 인물이 평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주류측 반발이 여전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오영식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로부터 '제3의 인물'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3의 인물'로 할지, 조 교수로 할지는 대표가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라고 답했다.전날 평가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며 "제도의 혁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산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혁신위는 평가위 구성과 관련 시행세칙이 의결되기 전까지 해산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혁신위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표명글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으로 인해 유감스럽게 오늘 평가위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않았다"며 "시행세칙 의결 전까지 혁신위는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당규상 평가위 구성 마감시한은 10월 20일"이라며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번주까지 평가위 시행세칙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인선 보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 이날 인선 불발시 예정됐던 활동재개 기자회견은 일단 보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인사들이 12일 토론회를 열어 혁신위를 비판하고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 새로운 쇄신방안을 내놓는 등 혁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일과 토론회 날짜가 겹치면서, 비주류 내에서도 적전분열로 비쳐지면서 당의 전선을 흐트러뜨린다는 비난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과 '콩나물 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낡은 진보 청산'을 발표한 데 이어 비주류가 연일 지도부와 혁신위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행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등 비주류 수장들이 축사를 맡았고, 최근 탈당한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비주류 의원들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발제를 맡은 최원식 의원은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과 4월 재보궐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외부에서는 패배 원인이 계파패권주의와 중도확장 실패라고진단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계파패권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대선평가 보고서 등 주류진영에 불리한 비판에 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부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하거나 비리사건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혁신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이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나 전략공천위원회도 당을 분열과 분당으로 몰고갈 수 있다"며 "계파수장들 열세지역 출마 요구도 정치를 모르는 주장이다.우리가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에 감동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함께 발제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혁신안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당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는데 정당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을 외부인사 평가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발상도 좋지 않다"고 했다.그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성적표가 초라한데도 야권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근거없는 색깔론은 병적 현상이지만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충고했다.지도자급 인사의 축사에서도 혁신안을 겨냥한 비판은 계속됐다.김 전 대표는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정치 실종과 계파패권정치다.지난 4월재보선 패배 후 문재인 지도부는 책임지는 대신 혁신위를 구성했다"며 "그럼에도 혁신위는 공천절차만 집중,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혁신의 이름으로 또 계파패권을 강화한다고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지도체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힘을 합칠 방법은 통합전대다.문재인 대표도 여기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통합전대 얘기가 너무 이르고 단합이 우선이라는 의 견도 있지만, 뭉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들은 현재 당이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정부여당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진짜혁신'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안 전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음모의 배경에는 우리 당을 깔보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당이 제대로 서있다면 음모를 꿈꾸지 못햇을 것"이라며 "부패척결과 낡은 진보 청산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최고의 혁신은 역사 쿠데타 저지다.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여당은 역사쿠데타로 보수층을 결집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장기집권을 위한 제2, 제3의 '고영주 가미카제(자살특공대)'가 활개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혁신위 활동기간 반목만 대립했다"며 "이제 주류의 '패권', 비주류의 '분열'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답이 필요하다.독점해서 분열하고 분열해서 패배한 8년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했다.그러나 비주류 내부에서도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비주류의 한 인사는 "지금은 당 전체가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내부 비판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12일 오후 발표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한 발행 체계 개편이 아 닌 이념 대결과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사생결단의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에 착수한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새정치연합 지도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법안 심의에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 양측의 발언 수위 역시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하고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다.이날 오후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면 양측의 설전과 대립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1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역사 전쟁'의 결전장이 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모두 투입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전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날은 국정화 고시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우선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부전여전인가"라고 주장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런 정권이 과연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비난했다.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교육부의 현안 보고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국회의 권위와 정당한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의제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2+2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몰아붙이며 국정화 시도를 수구세력의 친일독재 미화라고 맹공을 가했다.여당의 국정화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편가르기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또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몰아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국정교과서는 아베 교과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 부전여전인가"라고 쏘아붙였다.새정치연합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우선 이날 낮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뒤 13일부터 문 대표를 필두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의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의견 10만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말을 이용해 장외집회에 결합하든, 우리가 주최하든 (장외에서도)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PBC 라디오에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 차원의 대응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여당 논리는 국가 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 중대사건"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즉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를 바꿔서라도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문제를 노동개혁 등 정부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이상민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노동개혁과 같은 여러 개혁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될 부분들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쳤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석상을 활용해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현재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화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특히 야당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과서 문제를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려는 파상공세에 나서자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차단을 시도했다.새누리당은 국정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국회 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도 '이념편향의 역사를 국민통합의 역사로'라는 글로 바꿔 달았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노동개혁이 개악이라서 반대한다고하더니 (국사)교과서(문제)와 연계한다고 한다.(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지 않으면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현재 야당의 주장은 자가 당착이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김을동 최고위원은 "사실의 오류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서술 편향성의 오류는 더심각하고, 고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의 여러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편향된 내용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많은 방해 요소가 돼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 국정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키로 했다"면서 "호시탐탐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친북과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좌편향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바로 잡는 게 어떠한 국정 과제보다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면서 "야당이 교과서와 내년도 예산, 또는 노동개혁 법안을 묶어서 투쟁하는 것은 구태"라고 비판했다.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검정 시스템만으로는 역사적 편향이나 오류, 왜곡에 대한 개편이 어렵다는 고민이 계속 있었다"면서 "국가가 투자해서 집필진을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결국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직서가 제출되면서 앞서 상정됐던 의원 제명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셈"이라고 덧붙였다.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퇴하는 것은 지난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만에 처음이다.이외에는 지난해 새누리당 남경필정몽준김기현서병수유정복윤진식박성효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김진표이용섭 전 의원 등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말 대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었다.최근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이 지난 8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된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역사상 유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만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공표되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다양성과 민족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른다면 현행 검인정 교과 서들은 '친북 좌익 카르텔'이 전면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국가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 중대사건"이라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인정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박근혜정부의 반역사, 반민주적 망동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국정현안이 산적하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면에서 국정파탄이라는 구덩이 를 파놓고 야당을 포획할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하려는 교과서 개정작업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박정 교과서'"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농간을 부리는 문고리 국사학자의 부추김을 받아 박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내용과 형식이 정해지는 '박정 교과서'"라고 규정했다.또한 "교과서 국정화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의 박근혜판으로, 이 전 대통령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 대통령은 정신을 오염시키고있다"며 "친일변명, 독재미화 내용만 합격시키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교과서"라고 주장했다.그는 "역사교과서 쿠데타는 민주시민이 아니라 편협하고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졸속적 국정화 시도는 엉터리 반쪽 교과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과 연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런국정 발목잡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역사교과서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은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야당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발목을 잡거나 좌파세력과 연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더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한다"며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롭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을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뒤 "이들은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 미화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625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민족통일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던 교수가 있다"면서 "또 역사문제연구소에는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교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발표한 '청년경제구상'에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근시안적인 대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서 "그런 점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가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는 상식의 문제로, 전 세계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며이같이 여야 지도부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정부가 정한 집필 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게 좌편향이 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며, 만약 기존교과서에 오류가 있다해도 그건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이자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 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전쟁이다.정부여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 "그 성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북핵 문제의 해결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북미 대화"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에 대해 대대적인 SOC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정부여당은 이 과정에서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영남권 지원을 늘리고 있어 타 지역으로부터 노골적인 특정지역 밀어주기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새정연 등 야권이 다른 지역과 연대해 앞으로의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과정에서 이같은 선심성 예산편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견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높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안과 정부안의 내년도 예산편성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애초 내년도 SOC 사업예산으로 10조 678억 원을 편성했으나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4225억 원이 증액된 10조4904억원으로 확정됐다.특히 정부안은 국토부안에 비해 경기도와 충청, 호남권의 예산을 줄이고 전통적인 여당 우호지역인 영남권(경북부산대구울산)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영남권 5개 지역(경남북, 부산대구울산)은 애초 국토부에서 3조 5996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이보다 7014억 원 많은 4조3010억 원으로 확정됐다. 5개 지역 중 경남 지역만 626억 원(14.8%) 줄었을 뿐,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는 3064억 원(72.5%), 경북은 2528억 원(59.8%) 증가했고, 부산과 울산은 각각 1414억 원(33.5%)과 633억 원(15.0%)이 늘었다.이와는 달리 국토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575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안에는 4935억 원으로 확정돼 무려 817억 원(19.3%)이 삭감됐다. 또 충남은 1663억 원(39.4%), 경기는 707억 원(16.7%)이 줄었으며, 서울과 전남도 각각 356억 원(8.4%)와 143억 원(3.4%)가 감소했다.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은 1122억 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실제 증액예산은 3377억 원이다. 이처럼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정부안 확정단계에서 영남지역의 예산증액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때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정권교체를 위해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를 정면 겨냥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낡은 진보청산은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당 부패척결 방안에 이은 혁신 시리즈 2탄이다.안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우리 당 모습은 어떻느냐며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천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의 배타성과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 비전의 모습을 낡은 진보로 규정했다.그는 간담회에서 낡은 진보청산을 위해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구축과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 걷어내기,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및 품격 있는 정치 선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극복과 계승을 4대 기조로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이지만,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다"며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는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다며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전 대표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이다. 청산해야 한다며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9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달라진 국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지역현장으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새정연은 자료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계획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여야 공천룰 등으로 정치쟁점이 격화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제한된 감사기간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던 애초 의지와는 달리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연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특히 지역현안과 민생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챙기는 계기로 삼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내실있는 국감문화를 통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꾼 것은 수십년간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할 때,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도부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논의를 이어가며 예산안·법안심사 연계, 장외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내놓는 근거 자료들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교문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와 여당은 교과서 집필진이 좌편향 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극우성향 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교육부의 ‘검정 고교 교과서 집필진 현황분석결과 자료’를 공개하며 20종 교과서 집필진 중 64.8%가 진보·좌파 성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최근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끌던 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11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기한(13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전북의 의석수 변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배려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장장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연데 이어 10일에도 4시간 남짓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11일에도 또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인구수 편차 2대1의 결정을 내린 이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된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돼 선거구획정위로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연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새정연이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한다면 야권연대 등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에따라 새정연은 국회의원 정수를 303석으로 1%(3석)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전체 지역구수를 현재와 같은 246개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에서 지역구가 2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구수가 현재보다 2~3개 증가하면 전북에서 1석 감소가 유력하지만, 현재의 246개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농어촌을 배려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1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추천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다 2/3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의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전북에서 1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여당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또 의원정수 현행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경우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원 1% 조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농어촌 배려를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기로 한다면, 의원정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는 것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공개로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이같은 뜻을 내비쳤으나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야지, 왜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느냐"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복안 중 하나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이내 조정 및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쳐서,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의원 정수를 1% 범위(3석) 안에서 손대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정수를 1% 늘린 '303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경우 지역구 선거구수는 현재 246개에서 249개로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재대로 54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최대 3명의 의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의원증원론 논란'이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분구 또는 통폐합을 결정짓는 기준인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올려서 적용, 수도권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할 때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천945명)하한(13만9천473명) 기준에서 2천~3천명 가량을 올리면 줄어드는 농어촌 의석수가 9개에서 4~5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새정치연합의 검토안에는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새정치연합은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9일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서로 책임을 상대당에 돌리면서 공방을 벌였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획정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 를 마쳤다.이에 따라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13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절대 불가' 입장만 고집하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획정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는 특히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언급하는 야당의 이 중적인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은 더 이상 눈치보기 정치, 대안 없는 엉거주춤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대표 의석수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선거구획정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지 않고 농어촌 의석 수 감소 역시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서 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자는 주장만 하면서 논의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다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여야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비례대표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뿐만아니라 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며 야권의 선거연대와 비례대표 문제는 "직결돼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의의를 되새기면서도 한글 사랑을 강조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우리말을 더욱 갈고 닦아 바른 언어생활을 하자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글창제에 소통의 정치 철학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조들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일제와 맞서 싸웠다.이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지금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당연한 도리"라며 "그러나 모국어 수업이 홀대를 받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 "무분별한 외래어나 국적불명의 언어사용을 지양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가꾸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이라며 "특히 민의를 받들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아야 할대통령과 국회, 정치권이 스스로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 대변인은 "한글에는 소통의 정신과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며 "한글날을 맞아 불통을 극복하는 공감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지금 비례대표 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연대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아 니라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선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심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비례대표 축소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비례대표 축소를 수용하는 식으로) 후퇴시킨다면 아 마 새정치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야권이 강력하게 공조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의 의 회 권력교체,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문제에서부터 야권이 공조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사회자가 '(야권의) 선거연대도 결국 비례대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심 대표는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또 사회자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타협을 하면 선거연대의 신뢰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성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양당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도 "목욕물을 버리겠다는 명분으로 아이까지 버릴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해서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서 농어민만 대변하도록 전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새만금사업 1단계 총 예산 13조 2000억 원 중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 7100억 원(28.1%)에 불과하다. 또 새만금 부지조성공사도 개발가능부지 276.8㎢의 19.5㎢에 대한 공사만 진행 중으로 전체 공사 진척률은 7.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1447억 원 중 절반이 삭감된 684억만 정부안에 반영되고, 핵심사업인 도로구축 사업비 대거 삭감된데다 청사 신축 기본구상사업비,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달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고, 면피성 연구용역 발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문 전북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부창대교 건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가 요청한 예산인데 정부 예산심사에 반영이 안됐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미완인 채 끝날 공산이 크다며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