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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자당 소속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더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에 대해 너무 선심성으로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자꾸 무한반복, 정쟁 일으키려고 하면 안되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왜 사과하지 않고 해임하지 않는 것입니까"라며 "가서 물어봐주세요"라고 반문했다.문 대표는 전날 강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여권에서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걸어 맹공을 펴고 있다.원내 차원에서도 일단 여권의 공세에 대해 무대응 방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교과서 문제에 대한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함께 모여 역사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갈 건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선은 함께 모이기로 한 이유가 국정교과서 공동저지인만큼, 그 논의를 하는 게 1차적 목표"라면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돼 앞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정국에 대한 공동대응, 나아가 총선에서의 야권 승리를 위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까지 더 발전돼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 입국'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황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자위대 입국을 용인한 취지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자, "그러면 들어가 겠다"고 언성을 높인 것이다.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우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황 총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황 총리는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답변을 자른 후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라고 다그쳤다.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 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총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황 총리는 "말이라고 하는 건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우리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이번에는 우 의원이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인용, "황 총리가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황 총리 역시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시라"며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합의라고 말씀드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에 우 의원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독립 운동가가 가슴을 칠 일"이라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그러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무슨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의원석에서 이어지던 야유와 항의는 더욱 커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입했다.정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킨 뒤 "질의와 답을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소란스럽게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하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정회하겠다.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의장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이로써 소동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황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6일 현행 역사교과 서의 집필진이나 중고교 역사교사, 대학교수의 이념 편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검인정체제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명분을 축적하는 데 주력했다.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현재 역사교과서 논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의 목적은 현재 검인정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역사교과 서는 동북아에서 이뤄지는 역사 왜곡에 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지식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고위 당직자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국민 통합 올바른 교과 서' 방침 발표 이후 잇단 대학교수의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수의 상당수가 좌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북한의 비평화적 행동과 잔혹한 만행이라는 것을 청소년이 알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과 서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2개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사학자들이 사실적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학자로서의 대의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라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 수업시간에 사용돼 논란이 됐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강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교재가 일부 상영되기도했다.상영을 마친 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은 왜곡되고 종북좌파편향돼 있는 교과서,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선생님을 가르치는 잘못된 종북좌파 교수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강의를 한 한 교수에 대해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치켜세웠던 종북좌파 교수"라면서 "종북 교과서, 좌파 교사로부터 아이 들을 구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서 왜곡은 아베의 전공인데교과서 왜곡에 두 분이 뜻을 함께 한다'고 글을 올리고 양 정상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면서 "대통령을 친일, 교과서 왜곡 인물로 덮어씌우는 또 하나의 대선불복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할 태세를 보이는 야당에 대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은 역사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 예산을 건드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고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당 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에 중고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사를 만나 일선교육 현장의 교과서 실태를 직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의원의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조작 주장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공격의 표적을 야당 초선 의원 개인이 아닌 제1야당을 이끄는 문 대표로 이동해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박근혜 정부 초반 야당이 제기했던 '부정 대선' 의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비치면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구도를 재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문 대표가 아직도 명쾌한 견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이를 내심 기정사실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가 전날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의혹들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점을 언급, "(문 대표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는 건 아 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이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소속 의원의 망언과 본인의 논란 증폭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강 의원에 대한 출당과 제명 등 책임 있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발행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의사 상황 보고서'에 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개표조작 주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이는 강 의원 개인 의견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묵인하에 대선불복 발언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문 대표의 '의혹 미해소 발언'을 거론, "문 대표의 의식이 이렇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과 같은 대선 불복 망언들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약 지금처럼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6일 자동 폐기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5분에 72시간이 경과됐다"고 밝혔다.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총선승리'라는 건배사를 한 정 장관이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치공세"라면서 표결 불참 방침을 밝혔으며,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 127명 의원이 동의하고 표결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번번이 (표결을) 무산시키고 처리를 못 하게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표결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역사 교과서와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의 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史實)의 왜곡오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 단일 교과서 제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윤영석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이론적으로 검정 체제가 좀 더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오죽하면 국정화를 하겠느냐"며 "검정 체제의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부 교과서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아닌 미국의 대북(對北) 중유 공급 중단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축소해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를 교과서에 따라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각각 다르게 적시하는 등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노철래 의원은 "정부는 집필 지침과 검정 기준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집필진의 주관적 생각이 교과서에 반영됐고, 학연과 사제 관계로 엮인 집필진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거 참여해 만든 교과서를 1권당 2.2명의 검정위원이 고작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내 역사 교육을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각본을 짠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정부의 역사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관석 의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두달 뒤 '교학사 파동'이 일었고, 한달 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며 "결국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사 전쟁'은 아베 정부의 역사 쿠데타 과정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는 한 마디로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께 드리는 헌정 교과서'"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우원식 의원은 현행 8종의 역사 교과서가 모두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은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꼬집었다.우 의원은 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발언을 고리로 "일제 강점기의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역공을 시도했다.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 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후 새로 지정된 수도권 내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SOC사업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인데,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차원에서 추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서둘러야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수도권에 있던 154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 12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100여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중 절반 이상의 본사나 본부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혁신도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방경제에 한 차원 높은 활기를 주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 집중 거론하며, 균형배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서 증액된 사업비가 2조 8676억 원인데 이중 경북지역이 전체 증액비의 31%인 8794억 원을 차지했다며 이는 전북전남광주와 충남충북대전 지역 증액 비를 모두 합한 6889억 원보다도 1905억 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의 형님 예산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세 고향 예산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부의 특정지역 에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였다.김 의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인하고 나니,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특정지역과 특정집단의 독주와 편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5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이날 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고 획일화된 역사교과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새정연의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가 동시 다발로 행사를 진행했다. 새정연은 “친일미화·역사왜곡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행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범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도의회의장, 김갑봉 사무처장, 도·시군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대한 당직을 박탈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에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새정연은 15일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원내 부대표 자격도 박탈키로 결정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강 의원 질의가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재차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원이 제기한 대선 개표 관련 내용에 담긴 취지는 우리 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 이후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새누리당은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군산 대야농협이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대야농협은 국비 1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화 과정을 통해 현미가공은 시간당 9t, 백미는 7.5t, 포장부는 15t으로 시설 능력이 확대된다. 군산시는 2008년 ‘큰들의 꿈’ 브랜드를 등록해 고품질 쌀에 한해 통합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야농협RPC시설이 노후화돼 친환경인증이나 GAP 인증, HACCP 인증 등 고품질 쌀에 대한 납품업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시설 현대화를 통해 군산시 전체 농가의 약 20%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군산시가 새만금 시대 서해안권의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5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선 조작' 발언과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에 불복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며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조작 발언을 맹비난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만약 강 의원의 생각이, 망언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며 "즉각적인 출당 조치만이 강의원의 망언과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대선 불복 (발언)을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앞으로 총선에서 여러 국민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하자 좌석에 앉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 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공세를 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의사진행 발언에서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反)역사적 반(反)민족적 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원회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해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한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다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 망국적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며 "황 총리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자신의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답변에서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며 "아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제가 '요청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강동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부심했다.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여권은 '대선불복'이라며 역공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그 여파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고리로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야권의 전열에 큰 타격을 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원내 부대표 자격도 박탈키로 하는 등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 질의가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의 의원직 사퇴, 출당조치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혹을 좀 제기했다고 해서 출당시키라든지, 제명시키라든지 하는 것은 과도한 정략적 주장"이 라며 "지금 교과서 국면을 덮어가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느껴진다"고 일축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원이 제기한 대선 개표 관련 내용에 담긴 취지는 우리 당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져 의혹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에도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 운영이 국감이 예정돼 있지만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강 의원을 운영위에서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강 의원의 운영위원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영위를 개최할수 없다고 압박해왔다.홍의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개표조작은 중앙선관위를 전면 부정했다는 면에서 잘못했다.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당 차원의 꼬리자르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강 의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일절 대응에 나서지 않아 지도부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부터 강 의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접촉 자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전날부터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의 홈페이 지는 '트래픽 초과로 차단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회관 사무실 전화 역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당에서 아무리 해명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당 대표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니 할 말이 없다.참 무책임한 행위"라고 분개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장기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증원론이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접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가 막판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14일 여야는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의석을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내외로 정하고도 구체적인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거대 정당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1000만 표나 되고, 국민의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 뜻을 존중하는 것이냐며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의 소중한 표와 의사는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결국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꽉 막힌 선거구 획정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유지를 고집하고 있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협상을 지속하다가 타협안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11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14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대도민 홍보전을 시작했다.김갑봉 사무처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전주시내 경기전과 전북도청,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 일원에서 1인 피켓시위와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새정연은 내달 2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전을 이어갈 방침이다.유성엽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미래의 잘못된 길로 앞장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새정연은 15일 저녁 6시에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에서 동시다발로 국정교과서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사면초가에 빠졌다.새정연은 강 의원의 발언이 철저히 개인의견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강 의원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미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연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들고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새정연에 강 의원 출당제명 조치를 요구하며 새정연의 출당, 제명 조치가 없을 경우 새누리당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걸핏하면 흔드는 야당의 고질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문재인 새정연 대표께서도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어제 대변인실이 당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것으로 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위병기기자, 박영민 기자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국민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한 강동원 의원과 새정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강 의원이)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내세워 국가기강을 흔들려하고 있다”며 “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을 위해 소중한 표를 몰아준 전북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를 놓고 황 총리와 여야 의원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가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날 오전 3번째 질의자로 연단에 올라 황 총리를 불러세운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경위 등을 따졌다.이에 황 총리가 "정부에서는 TPP가 체결되는 걸 계속 주시해왔다"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반복하자 강 의원은 "한심하구먼"이라고 혀를 차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은 짜증난다"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또 황 총리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협의할 단계가 되면 충분히 국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하자 강 의원은 "지금 그 답은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비아냥거리는 듯한 강 의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황 총리는 "그런 말은 제가 듣기 거북하다"거나 "지금 말씀을 너무 듣기 거북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불쾌감을 보였고, 강 의원은 "거북하라고 얘기했다"고 맞받았다.황 총리가 "여기는 국회"라며 '신중한 발언'을 요구하자 강 의원은 "총리답게 하세요. 국정을 챙기는 사람답게 말해야지"라며 호통을 쳤고, 이에 본회의장의 여당의원들이 항의하자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4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황 총리와 다소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정 의원이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하자 황 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정 의원은 "(황 총리가)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그게 소신 있는 책임 총리"라며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건 그냥 의전총리, 대독총리다.답변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황 총리는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일관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강동원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의 후폭풍에 맞닥뜨리며 고민에 빠졌다.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당운을 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강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단숨에 수세에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당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지지층들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강 의원의 사과와 야당의 조치를 촉구하는 등공세가 이어지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김성수 대변인이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정부 질문 발언은 철저하게 개인의 견이며, 당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긴 했지만, 더욱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이번 발언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당의 방침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이번 이슈로 중도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 정국의 최대 이슈인 교과서 야당의 여론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을 긋는 모습이다.비주류의 한 핵심 인사는 "자칫 이번 사안이 교과서 국정화 국면을 '물타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당 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당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우선 강 의원과 연락을 취해본 후 후속조치를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현재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원내대표가 전날 밤 늦게부터 이날 새벽까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변인의 논평으로 답이 됐다고 본다"고 만 했을 뿐 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강 의원 본인에게 사과를 시키든지, 더 확실히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새어나오고 있다.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강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점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종북논란까지 번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차원에서 집중할 5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편법상속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세감면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구체적으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 및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공익법인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보유한도를 대폭 늘려주도록 한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극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40%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중 가장 큰 항목인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특허사업인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새정치연합은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전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합병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2012년 대선개표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며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이번 '돌발 변수'를 최근 연말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가뜩이나 첨예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미국 현지시간)강 의원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며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뒤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라 촉구했다.아울러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당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위터에서나 떠돌던 수준 이하의 괴담을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입에 담았다"면서 "'봉숭아 야당'의 잇단 괴담 중에 역사에도 길이 남을 역대급 괴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의 개인의견이라고 꼬리부터 자르고 있으나 발언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대정부 질문자를 선정하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문 대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면서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으며,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선불복 망언'이라면 서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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