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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21일 "지난해초 이후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계속된 국제적 의문 제기가 있었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도 당연히 취임초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7월초 해킹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는 이 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이 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24일 이 회사(해킹팀)의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해킹팀이 고발된 이후 국정원의 노출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묻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대문자로 쓰여있다.이 것은 국정원 수뇌부, 특히 국정원장을 뜻한다는 설명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이라며 "남 전 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데 대해 "정보 사찰로 기강이 무너졌고 내부 관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해 삭제했다는 유서 내용을 볼 때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한 남 전 원장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또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얼마전 댓글사건 당시 직원 컴퓨터 파일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어느 말이 진짜인지, 국정원의 진짜 실력이 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무가 있다.국회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진상규명 노력 없이 대국민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조지오웰의 '빅브러더'가 2015년 한국에서 '빅시스터'로 재현되는 감시사회를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항변하지만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거짓으로 밝혀낸 사태들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일국의 정보기관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이상행동이자 해외토픽감"이라며 "쫓기는 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이며 조직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성명서 승인 또는 지시 여부와 작성발표 주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추경에 혈세를 탕진하는 건 옳지 않고 추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재정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며 "세입경정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밖에 전날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분란이 있었지만 혁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혁신과 단합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전날 김무성 대표에 이어 역점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그는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통 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시중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3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시작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시스템 오류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정책위에 신설되는 '민생 119 본부'가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사회보장 정보망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당원 요청으로 지도부를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의결로 향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정치연합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555명 중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30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중앙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사무총장제 폐지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이들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새정치연합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직을 즉시 박탈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위해 당무감사원도 신설한다. 당원소환제도 도입된다.이날 중앙위원회 직후 위원들은 결의문에서 혁신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새정치연합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다시 태어나겠다. 혁신과 단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의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혁신을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당의 정체성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 공천 민주성 문제, 통합단결을 위한 안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 이후 비노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사무총장제가 폐지돼 일단 당내 잡음은 사라지게 됐다면서도 현행 최고위원회 폐지를 비롯해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과 현역의원 교체지수 마련 등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천 룰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의 처리가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가 20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의결함에 따라 최재성 사무총장이 취임 한 달도 안돼 퇴임했다. 새정치연합 사상 최단명이다.그의 인선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할 만큼 우여곡절 끝에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지만, 업무에 제대로 착수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최 사무총장은 신설되는 총무본부장조직본부장 후임 인선이 결정될 때까지 인수인계 준비 등을 하며 신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최 사무총장이 처음 사무총장 물망에 오른 것은 6월 초순이다.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재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추대해 당의 혁신을 맡기고, 당직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당직 인선의 키워드로 혁신을 부각시키려 했고, 혁신담론을 이끈 사무총장을 낙점했다. 최 사무총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도 반대파 설득의 명분으로 작용했다.그러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낙점 소식이 전해지자 최 사무총장은 단숨에 계파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비주류 측에서는 범주류인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이 공천을 좌우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여기에 문 대표가 끝내 최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하자,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결국 혁신위는 사무총장직에 지나친 권한이 몰려 분란의 불씨가 된다면서 8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고, 이날 중앙위에서 통과됐다.최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저는 합리적,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든, 김한길 전 대표든 최재성이 뭐든 잘하는데 못 도와줘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논란을 거치며 독단적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으로 비쳐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이 배심원제를 도입해 공천학살을 했다는 주장이나, 최근 논란이 된 동료의원 폭행 관련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이제 왜곡된 이미지를 벗기고, 사무총장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하반기의 주력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개혁안 입법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고됐다.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른바 4대 구조개혁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4월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노동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노동개혁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날 발언에는 여느 때보다 더 무게가 실렸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고 운을 뗀 김 대표는 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지대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이는 시장의 양극화를 낳게 됐고, 여기서 고임금저효율 구조의 고착화에 따른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수출 경쟁력 약화, 빈부 격차에서 비롯된 소비 부진 등 경제적 문제는 물론 청년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파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당에서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입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호남KTX를 바탕으로 익산지역의 문화관광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익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17일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KTX시대 익산 문화관광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백제유적과 고도육성, 국립박물관 승격으로 인한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토론회에서 문화재청 김삼기 과장은 가로 정비, 지붕개량 지원 등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문화재가 생활에 불편한 존재가 아닌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박물관 이병호 팀장(국립중앙박물관 익산박물관 TF팀)은 미륵사지 등 인근 유적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백제문화권을 대표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체험 박물관 등 다각적 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미륵사지를 비롯한 백제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은 관광객 유인 방안으로 △그림이 되는 명소 개발 △SNS의 적극적인 활용 △영화와 TV프로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주변지역과 연계한 벨트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을 역설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호남 KTX 시대의 개막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도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실제 주민의 이익증대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 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난항 끝에 의 결했다.이로써 지난 13일 당무위를 통과한 이 혁신안은 최종 확정됐다.혁신안은 기립 투표에 붙여진 결과 재적 555명 가운데 참석 395명, 찬성 302명으로 가결됐다.가결 요건은 '재적의 과반수' 찬성이다.이날 통과된 내용은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이다.그러나 투표에 앞서 실시된 찬반토론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둘러싼 반대 의견이 제기된데 이어 항목별로 분리투표를 할지 아니면 일괄투표를 하지를 놓고 계파간이견이 노출되는 등 진통이 거듭됐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의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가 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요청하겠다.국회 차원의 특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2년과 2005년의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언급, "이들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맨투맨 대국민 사찰 사건이다.당시 사건보다 백배, 천배는 더 심각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또한 "(대통령은) 국정원의 해킹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데 대국민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가진 듯한 태도"라며 "대통령은 모든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당연한 대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일을 피하자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 국민사찰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국정원은 늘 하던 대로 국정원은 죄가 없고 일부 직원 일탈행위라고 빠져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면서 증거인멸을 감행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감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일본의 길은 일본의 아시아라는 지난 군국주의 길이 아니고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평화헌법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보를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인 만큼 의혹에 대해 무책임한 정쟁으로 몰고 가 공개적인 여론전을 펼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거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려선 안 된다"며 "어제 공개된 고인(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유서를 보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가 안위를 위해 도입한게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야당만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소위 해킹 프로그램의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의 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정권인데, 야 당은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해결하기보단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야 당의 이런 공세에 우리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사용 업무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의 자살과 관련, "검찰은 석연치 않은 고인의 자살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만약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국정원 내부의 무엇이 오랫동안 국가정보 업무에 헌신한 분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불법이 없었다면 왜 굳이 무언가를 삭제해야 했는지, (삭제 내용을)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도 왜 죽음으로 책임져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이 해명할 수 있는 단순한 의 혹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며 "고인의 죽음이 사건의 의혹을 더 키웠다"다고 덧붙였다.이어 "오히려 유서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국정원의 등 뒤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의 조속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의 불안감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거꾸로 국정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야당의 책임이라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가기관의 국민상대 불법사찰 도감청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자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며 "새누리당도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야당과 국민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실제적 피해자인 국민도 동참해야 한다.400기가바이트(GB) 방대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일로, 국정원 관련 이메일만 100만건에 달해 국민의 참여, 호응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하반기에 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의 차이가 커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약화해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생활 불안이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커지고 국민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강조했다.특히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고 다짐한다"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노동 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지원도 당부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중앙 집중화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혁신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혁신안이 오는 9월 당 중앙위원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규모에 비해 권한이 적었던 시도당 역할과 권한이 막강해질 전망이다.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도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방선거에서 중앙 권한은 축소하고, 지방권한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다.혁신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배제하고, 이를 시도당으로 이양한다. 만일 이 안이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선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특히 혁신위는 시도당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도 시도당에 이양키로 했다.혁신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주로 취약지에 배분되는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연차적으로 20%까지 늘리도록 했다.이번에 혁신위가 발표한 시도당 권한 강화 방안은 그동안 취약지역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정치권에서 혁신위가 애초 발표할 예정이던 정체성에 관한 사안이 아닌 지방분권을 4차 혁신안에 담은 것은 20일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정체성 부분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분권정당에 관한 것부터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공천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는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당이 먼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의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당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무총장직 폐지 등의 혁신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혁신안도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당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서다.이에 따라 20일 중앙위원회의에 앞서 소집돼 있는 의원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비주류 측은 혁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외대상기관에서 누락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질문 받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조건, 지역적 조건, 국민적 조건에서 과연 합리적인가, 어디까지 이것을 활용하는 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는데 적절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미국 51개 주 중 20개 주 정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구에는 거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이 찬성파에 속한다.-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들어봤나?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있나?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발표된 것 자체는 봤다.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 자체는 방법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참고할 사항이라고 본다.-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가?유권자들의 의견은 때때로 변할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참고할 사안이지만, 혁신위 활동에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여론조사 내용의 공개 여부는?실시한 주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도의원 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라면 양해가 되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선출직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다.-공천배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임기 중 몇 분의 일 정도까지 양해할 것인지, 어느 범위를 넘으면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전북의 권리당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거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불공정 경쟁 아닌가.혁신위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찾고 그분들을 들어오시라고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런 인재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19일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어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 고인이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한 규명 없이 국민 의혹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이 세 번째 정치적 자살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언급했다.이어 이번 정치적 자살은 다른 정치적 자살과 다른 특징이 있다. 납득,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 해킹이나 사찰을 안 했다면 소명만 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훈장 포상을 받을 직원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 분석 결과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이 파일 갖고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정원 주장대로 대북용 또는 연구용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나라를 위해서는 표를 생각하지 않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4대 부문의 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열린다"면서 "그 중 노동개혁이 노동 부문과 금융, 공공의 세 부문에 다 해당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지친 경제에 한줄기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으로,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라면서"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고 추경의 원래 목적이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추경을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심일체 정당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달라고주문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 장관에게 "국정원 해킹 문제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배석한 박광온 비서실장이 밝혔다.김 장관은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검찰에서도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사면 작업에 대해 물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이에 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면 기준이 정해지면 법무부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각 부처에서 보내온 대상자를 취합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화는 30분가량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문 대표는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김 장관이 부산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자신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인연 등에 대한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우리 후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흠결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데만 골몰했을 뿐 그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는 몹시 인색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제5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성숙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성숙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건국 대통령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의 출발"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새벽에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삼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은 새로운 비전과 빛나는 예지, 지혜로운 정치력과 과 감한 결단력을 갖춘 예외적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자질을 갖춘 분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한미 동맹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국방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용기와 슬기를 발휘했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 능케 한 이 나라의 모든 얼개는 이승만 대통령의 손으로 놓았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됐고,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 치하에 있어야 된다"면서 "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우리 국민의 국부이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제 돼야 한다.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의화 국회의장도 추모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승만) 박사님과 제헌 의회 의원들은 애국심과 열정만으로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국체를 만들어줬다"면 서 "청년기부터 일편단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고, 광복 이후에는 제헌 의회 의장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우리에게 박사님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큰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쟁 극복, 산업화 시작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홍구 정원식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새정치연합은 추도식을 주관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초청을 받지못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 관계자는 "주최 측도 이미 야당 지도부가 불참하리라 생각하고 계획을 짰다고 한다"며 "이제까지 야당 대표들이 참석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단호함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아직 그렇게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다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며 "당내외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고민이 많고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야당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문 대표의 어깨도 굉장히 무겁다"며 "문 대표께 과감하게 당을 혁신해 주셨으면 하는 고언을 드린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 중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르는 '톱투(Top-Two)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해온 박 전 원내대표는 정치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정치제도라는 게 완벽할 수 없지만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정착된 오픈프라이머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도 개혁에 있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라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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