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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다.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특히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개헌 논의 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제도도 이대로는 안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관심이 쏠려 어느 정당도 근원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한뒤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은 눈앞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용기"라며 정치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정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 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장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북한 지역 나무심기와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7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넘기는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 를 아예 명문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혁신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폐지, 시도당에 이양된다.혁신안은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혁신안은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보다 늘려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국가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등에 쓰여진다.혁신안은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부분은 연기됐다.오는 20일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계파별 입장차가 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17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RCS(Remote Control System)'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했다.RCS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도감청 소프트웨어 업체 '해킹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밝혔는데, 악성코드를 보낸 아이피(IP)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 타깃의 식별정보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더불어 "국정원은 해킹팀 외에도 다른 국내외 업체로부터 유사프로 그램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사제품 구입 내역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안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싸움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없다.정쟁을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치 역사상 이 런 싸움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싸움을 하겠다.여당과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 일반 국민이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검증센터를 여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더이 상 국회가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가로막는 곳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강하게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헌절을 맞아 과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들과 예산을 물 흐르듯 처리해 국민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람이 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통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가 애타게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이라는 수혈이 적기에 투입되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주기를 야당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또는 실수해 징계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 편에 서서 일하다가 생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원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성매매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마땅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세입추경)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성찰반성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정부의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박근혜정부에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세수결손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대규모세수결손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1천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이다.국민을 속인 셈이다.지난 4년간의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3대 세수확보 방안(비과세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모조리 실패했으며,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해마다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새누리당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은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대선개입에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헌정질서는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지친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으로,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심은 바로 정치로 이어지며 국민과 새누리당은 바늘과 실로서 옛말로는 '바나실' 관계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김 대표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 라면서 "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고 추경의 원래 목적이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추경을 제시간에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심일체 정당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명제를 철학으로 삼아서 국민 중심의 민생우선 경제도약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국회 방문이 급격히 증가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국가예산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회 의원실이 유독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매일 매일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전북지역 의원실은 이춘석(익산갑)이상직(전주 완산을)김관영(군산)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 실이다. 이들 의원 실에는 매일 3~4개 자치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의 예산확보 협조를 위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들 의원실에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의 경우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렵사리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 통과의 주역들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었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보직인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다. 또 이상직김관영 의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자치단체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을 누구보다 강조해오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이들 의원들이 맡고 있는 역할 때문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 이들 의원이 지역에서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성심을 다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방문객들의 평가다.의원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 취임식 및 당원 화합 전진대회가 노철래 국회의원과 정운천 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심보균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영국 한국자유총연맹 전북도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1시 전북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김항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은 지독한 정치적 편견으로 사회적 균형을 잃은지 오래라고 들고 새누리당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밑돌을 괴고, 몸이 부서질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폐해를 딛고 정치적으로 건강한 상생의 구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을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항술 위원장은 또 부자인 형을 돕는 일조차, 가난한 흥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정한 애향운동본부로 거듭날 때,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전북발전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취임식과 함께 당원화합 전진대회를 갖고 김항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전북애향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당은 당원 다짐문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전북도당의 4대 핵심공약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동북아시대의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는 애향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7일 전주 덕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지역에서 실천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김성주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와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의 모범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공개점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손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문 대표는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 검찰의 수사착수를 압박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해킹프로그램 시연 및 악성코드 감염검사를 진행했다.우선 시연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표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미리 심고, 안 위원장의 휴대폰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안 위원장이 카카오톡 메신저에 입력하는 '반갑습니다' 등의 문구가 실시간으로 외부 PC 모니터에 전송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휴대폰을 조작하지 않을 때에도, 기기에 달린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이 외부 PC에 전달되자 행사장은 더욱 술렁였다.안 위원장은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이런 방식이면) 도촬도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감염검사를 통해 문 대표나 이 원내대표의 휴대폰 모두에서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이는 현재 악성코드가 없을 뿐이지 과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측은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중앙당에 검사센터를 설치, 일반 국민들의 휴대전화도 계속 점검해주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오후까지 완료, 불법 도감청이 행해졌다는 디지털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시연회를 시작으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문 대표는 시연회에서 "휴대폰은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단말기이자 몰카가 됐다"며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을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강력 비판했다.이어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됐다.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나 삼성병원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와 시연회에서 "정치공세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단지 정보인권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검사활동 하는것 자체로 국민의 삶과 사생활,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용'으로 소량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민간인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것은 '제2의 국정원 댓글 의혹'을 재연해 국정 운영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해킹 활동 및 해킹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구매한 연구개발용 프로그램에 대해 야당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찰용이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찰 정국'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야당은 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에 짤막하게 단문으로 매각 사실이 공개된 이메일 내용을 갖고 '억지춘향식 논리를 동원해 국정원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도입한 연구용 해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호주 등 세계 35개국 정보기관에서 도입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국정원이 아무 관련 없다고 명백하게 해명하는데도 마치 국내 변호사를 해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쟁을 일으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불황의 끝이 안 보이는 지금, 국정원의 연구용 프로그램 구입을 민간 사찰용으로 둔갑시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리당략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부가 그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정치인이나 평범한 시민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제 최고위원은 "비밀리에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법에 위반된 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 " 이걸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 쟁점화하고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 최고위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이 최고위원은 미국과 영국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완전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 "국회 정보위는 비밀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비밀위원회"라며 "정보위에서의 활동은 일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부 지도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특히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앞장서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일각에서는 여권 주류가 앞장서 기업인 사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면서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건의했다.특히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사주)가 풀려나면 여러 가지 투자에 활력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사면 대상)에 대해 누구든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고,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김을동 최고위원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현 시점에 대통령은 다가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고공식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각 분야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동력을 만들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로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친박(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인들 부분에 관해서는 대폭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그래서 경제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면서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통과는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던 전례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통과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로써 투자유치의 건림돌이 돼 왔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만금지원단이 설치되면 여러 부처에 업무가 나눠져 있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초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여와서다.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이 있는데 종전에 있던 조직과 비슷할 수 있는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새만금지역에 임시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되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은 개정안의 폐기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까지 선포하며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참관하던 전북도 관계자들의 입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50여 분간의 정회 끝에 새만금특별법은 기사회생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도읍 의원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회 시간 새만금사업의 시급성 등을 들며 김 의원을 적극 설득한 이춘석 의원의 노력이 통한 것이다.이춘석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은 한 고비 한 고비가 깔딱 고개를 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 구매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IT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당의 국정원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해킹프로그램 시연 영상으로 시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번 의혹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국가정보원의 감청 프로그램인 스파워웨어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위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대북, 연구 목적으로 썼다는 국정원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오영식 최고는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 사건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메르스 공포가 잦아드는 것 같더니 국정원 불법사찰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희 최고도 박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장 등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연 뒤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진상조사위 구성작업에 착수했다.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의 첫 활동 중 하나로 16일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는지를 판별하는 감염검사센터(가칭)를 개설키로 했다. 센터 개설과 함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적으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안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7일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와 KTX시대 익산 문화관광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등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을 밝히고, 호남 KTX와 연계된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특히 세계유산과 백제고도 지원 사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미륵사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등 각계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 쟁점화를 시도했다.특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한 '안랩'의 창업자로,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대표를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섰다.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의혹 '시즌2'로 규정, 대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는 한편으로 혁신안 후폭풍으로 어지로운 당내 갈등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포석도 엿보인다.이날 열린 최고위원회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해킹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을 보면서 시작됐다.회의에서 이어진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번 의혹을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의 스마트폰에 국가정보원의 감청 프로그램인 '스파워웨어'가 설치돼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자고 제안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대북, 연구 목적으로 썼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프로그램 구매가 총선과 대선 시기에 집중됐는데 왜하필 총대선에만 대북 공작을 열심히 하느냐"고 비꼬았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킨 이 번 사건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메르스 공포가 잦아드는 것 같더니 국정원 불법사찰 공포로 온 국민이 떨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해킹을 대행한 업체 관계자를 출국금지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에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원장 등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안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이날 중으로 구성키로 했다.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오영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 대표가 직접 안 전 대표에게 SOS를 쳤으며, 안 전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인 만큼 전면적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안 전 대표가 맡는 쪽으로 됐다"고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기류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공세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으로,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대구경북 버리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이병석(포항북) 의원이 갑자기 가사를 일부 바꾼 전통민요 '아리랑'을 읊조려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발단은 지난 13일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경상도 동메달, 수도권 금메달' 발언이었다.김 대표는 당시 내년 총선 승리와 당내 화합을 위해 주요 당직을 비(非)경상도 출신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은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라고 항상 생각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그 발언은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18대 대선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과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애정을 쏟아온 대구경북 시도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총선 심판론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태어난 고향이 포항인 김 대표께 충심으로 고언한다"며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명해 달라. 대구경북 시민들과 소통한 후에 당정청 소통을 해달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대구경북이 정권재창출에 결정적 공을 세우셨다"면서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고, 그런 절박감에서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악수로 '화해'했다.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당부했다.특히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특사 언급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 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면에 경제인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관련,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법 제재를 받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정훈 신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인의 경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부의장은 특히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이병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통합의 기치라는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사면을 하는 게 옳다"면서 "기준만 명확하다면 정치인 또는 경제인 구분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사면은 좋지만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보다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얼마 전 '성완종 사태' 때 전 정권들의 기업인 사면을 극렬 비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추경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천11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천6억원으로 편성됐다.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5조2천854어원,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조4천598억원, 세입 증가분9조1천969억원이 반영됐다.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총 2천96억원이다.사업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7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56억원이다.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달운용 규모를 기존 156조3천67억원에서 165조9천405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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