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계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이 참으로 쉽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며 "단순한 혁신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얼마전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화합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계파 문제는 모든 의원들이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당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8일 발표되는 2차 혁신안에도 계파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위를 하면서 당이 세 가지 면에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체성 ▲시스템 ▲인물 등 3가지 분야를 지목했다.그는 "당 강령이 보여주는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확 바뀌어야 할 시스템들도 있다.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인물인재들이 함께 양성되고 영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인물 영입이 물갈이니 싹쓸이니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인물을 어떻게 발굴해서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게 초점"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위도 여러 안을 생각하고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사무총장 인사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을 전날 면담한 것과 관련, "유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당헌당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며 "당연히 (당헌당규를) 지키는 게 기본 아닌가. 혁신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강조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나 "문 대표에게 따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혁신위가 그런 입장을 갖고 표현할 건 표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선수(選數)별로 돌아가며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내일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가 내일 아침 9시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 대표의 브리핑 일문일답. --유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표결에 부치나 ▲가능한 한 표결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그래서 권고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으로 시도하는 것이다.--결의안 채택 방식은. ▲결의안을 문장으로 만들어 내일 의총에서 발표하고 의원들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결의안을 내기로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나.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된 것이고 유 원내대표도 수용했다.--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돼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앞서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낸 적이 있나. ▲그런 일이 없었다.--재신임받을 가능성도 있나. ▲내가 답할 질문이 아니다.--결의안 채택 시도 배경은 ▲이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 행위는 가능한 한 피해야겠다고 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권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다.--김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은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했었는데 결국 의총까지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답 안하고 퇴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성완종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상설특검을 넘어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 다"며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또 결론을 낸 데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기수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검찰총장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수역전이 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전날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추경안을 '여당의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 "야당이 얼마(의 선심성 예산)를 받으면 흔들려서 (전체 예산안을) 허용해버리는 과거 관습을 예상하고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남쪽에 배정된 5천억원이상 SOC(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용 선심성예산이다.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총선용 야당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 점에 관해 정부가 과거의 도식을 또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 때보다 몇배의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이 참 가관이다.세수확장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입보전을 담아왔다.이것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피해 지원과 관련, "메르스 전쟁터의 상흔을 가진 병원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정전략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상 꼼수에 가까운 단기적 경기부양이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졸속추경의 편성으로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소극적 재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결 무산 및 새누리당의 61개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가 또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국회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품 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어졌다"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 처럼 내버리며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도 말했다.이어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들어 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 한다.바른 길을 지킬 때까지 혹독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발의로 이날 중 제출한다며 "새누리당이 팽개친 국회 법 내용에 비해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모법 내용에 반영하는 법률안 개정안들도이날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 가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밝힌 뒤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겠죠"라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 대표 거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의총 개최 필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다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예. 아직까지는"이라고 밝혀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경제불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언급한 뒤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여야간 추경을 협의하고, 그런 여러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결코 장애물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 11조8억원은 우리 경제 전체 규모를 봐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며 "오늘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도 시작하고,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는 이밖에 전날 본회의 상황에 대해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사정을 이해못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깨진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당 론이 야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불거진 새누리당 내 갈등이 더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비박그룹과 야당의 비노그룹이 하나로 뭉치는 제3지대 연대설까지 나오는 등 신당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야권 내 신당론이 이처럼 계속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회를 통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벌어진 당내 갈등의 골을 메우는 등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계속되고 있어서다.새누리당 정책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6일 YTN 라디오에 출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여권 비박과 야권 비노 연대설에 대해 연대, 나아가 제3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인사다. 이 교수는 비박 성향 중에서 수도권 출신의 개혁성향 의원들과 비노 중에서 수도권 또는 호남의 일부 인사들은 진영논리와 친박, 친노 현상에 염증을 느끼는 공통된 성향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이혜훈 새누리당 전 의원과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한 것에 의미를 부였다. 이 교수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는 또 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유승민 원내대표와 보수진보의 진영논리 극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갖기도 했었다.여기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천정배 의원의 호남신당론이 최근 전국신당으로 외연을 확대하며 야권을 흔들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천 의원이 합리적 보수와도 함께 할 수 있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실제로 어제만 해도 저와 가까운 경기 지역 인사들이 (천 의원 주변 인사들로부터) 신당 참여를 권유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의견을 물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아직까지 창당에 앞장서거나 동조하진 않지만 (신당파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탈당설이 제기된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친노패권 청산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혁신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당내 비노계 의원들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 분들과 논의를 해 이기는 야당을 만드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당이 바로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텃밭인 전북 등 호남은 더 어려워진다며 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건설 때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승인 등의 중요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민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개정안에는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했다.개정안은 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와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지난 2010년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지원제도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LPG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정두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 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이다.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뉴스테이법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통과 가 미뤄져 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해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있게 했다.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기간이 넘었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담당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원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로써 해당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복지위는 7월 임시국회에 서 해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 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 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복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별개로 60여개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단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및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을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며 "최종 결론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6일 개최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정당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쓴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모두발언에 나선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강령 전문에는 정의 통합 번영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구체화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다"며 "때문에 우리 당은 새로운 정체성과 활력을 갖지 못하는 과거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영국 정치인 에드먼크 버크의 말을 인용, "지금 우리 당은 변화의 수단이 없어 보전할 능력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며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지향을 갖고 뿌리부터 천천히 바꿔야 한다.국민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 국민이 요구한 바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민 고통에 분노하고 복지정당, 경제민주화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정책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원 서울과기대 교수는 429 재보선 패배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경제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혁신적 의제도 설정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중도 보수층에게 과 격한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그것이 문 대표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너무 좌클릭해서 실패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문재인 후보의 경제복지 공약은 구호만 있었지, 손에 잡히는 구체적 당론, 정책들, 파괴력 있는 이슈를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정관념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혁신진보도 있지만 수구진보도 있다"며 "운동주의와 계급 계층 문제를 매개로 한 전투적 연대주의는 진보노동 귀족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수는 "87년 체제에서 파생한 낡은 진보에서 변화해야 한다.소통 대 불통,참여 대 배제 등 새로운 가치구조로 혁신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야당 경제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적 자유주의와 성장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안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정 교수는 또한 "진보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 싸가지 없음, 무책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노인층을 그동안 방치하고 아무 신경을 안썼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체성 논의는 이론에 기반하면 껍데기에 불과 하다.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해야 한다"며 "애매하게 자꾸진보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체성을 뭘로 하든 인물로도 나타나야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보면 복지와 민주화를 말하지만 인물 구도는 익숙하고 식상한 사람들이 주류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른바 '박근혜 국회법' 재발의 등 다음 전략을 고민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재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61개 법안은 처리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에서는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가 청와대 장식물인가"의총서 대여 총공세 =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불참 당론을 굳힌 새누리당에 대한 융단폭격이 이어졌다.새정치연합은 여당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특히 야당은 유 원내대표의 다음 타깃은 김 대표가 될 것이라며 여권내 갈등을 부채질하는 모습도 보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청갈등에서) 여당이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을 돕자니 자신의 인기가 추락할거 같고, 유 원내대표를 돕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국회를 지키는 게 김 대표의 장래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여당이 국회를 청와대의 장식물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 폭거에 쥐죽은듯 아무 말 못한다"고 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 표결을 대통령 한마디에 간떨려서 못하겠다는 식이라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들은 의총에서 여당의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1998년 박근혜 서명 국회법'25개법 발의그 다음은? = 이런 공세에도 여당의 표결 동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야당 내부에서는 재의결 실패 이후 전략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당장 '발등의 불'인 국회법과 함께 상정되는 민생법안 61개에 대해서는 일단 원내지도부는 협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심정도 있겠지만, 참고 인내해서 국회를 복원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면서 법안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만 본회의장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한다.우리가 굳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하나"라며 안건 처리를 7월로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또 재의결이 실패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상위법 위반 시행령 사례로 꼽힌 25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국회법 공방을 계속 이어갈지, 추경 등 다음 국면으로 투쟁력을 집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제는 추경예산 점검 등 7월 국회에서의 투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미 야당은 추경예산 심사를 '예산전쟁'으로 규정, 여권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위기에 몰린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 조절도 고민거리다.국회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된 만큼 야당 입장으로서는 '약속파기'를 내세워 어떻게든 책임론을 제기해야할 상황이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권내 권력투쟁이라면서, 유 원내대표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유 원내대표가 그나마 협상이 잘 통하는 협상 파트너였고, 그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 이후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상정을 계기로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이날 본회의를 계기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정치 도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유 원내대표가 흔들림없는 모습을 이어가 면서 당 대표 입장에서 난감한 형국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유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배석자 없이 만났다.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5일에는 유 원내대표를 신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거센 사퇴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이로 인해 당내 충돌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김 대표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의 파탄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김 대표는 이날 여당이 국회법에 대한 표결 거부를 통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수용하는 것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이날 유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거취를 표명하는 타이밍을 놓칠 경우 여론이 유 원내대표에게 안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했다는 후문이다.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들에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를 못찾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당을 위한다'는 말에 모든 명분과 이유를 담을 수 있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그는 최근 주변인사들에 "지금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면 서 "유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6일이 계기가 될 것"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특히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김태호 최고위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한 것과 같이 당이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뜻을 주위에 전했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여권내홍이 장기화할 경우 김 대표가 그동안의 '중재' 역할에서 벗어나 유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퇴론'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 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그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그런데 박 대통령은 난폭한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호통 쳤으며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고 비난했다.이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자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이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거취 논란의 '촉발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이날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일단락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유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문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만 답했다.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에도 "의총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이날 중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지난 25일 의총 결과를 오늘 의총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표결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으로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 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오후 중 의원들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평소대로 출근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친박계 맏형격인서청원 최고위원과 잠시 따로 만났다.이어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만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했다.유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의결 무산을 문제 삼아 본회의장을 비우더라도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게 될 손혜원 신임 홍보위원장이 6일 당 공식회의에 처음 참석,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했다.광고 전문가인 손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침대는 과학이니다'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에 필적할 '대항마'로 일찌감치 낙점한 인사이지만, 사무총장 임명 문제 등 당직 인선이 꼬이면서 공식 임명은 지난 3일에야 이뤄졌다.소주 '처음처럼'의 브랜드명을 비롯, '종가집 김치', '엑스캔버스'(TV) 등의 이 름이 손 위원장의 손에서 나왔다.손 위원장은 야권 인사들과도 두루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위원장을 직접 소개하며 "손 위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상품 디자인, 네이밍, 로고 면에서 한국 최고로 평가 받는 분으로, 수많은 히트 상품들이 있다"며 치켜세웠다.그는 "지난 대선 때에도 캠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도움되는 여러 아이디어도 보내준 바 있다.기대가 아주 크다"며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과 호흡을 맞춰 우리 당의 전면적 이미지 쇄신의 전권을 갖고 출발해줄 것"이 라고 한껏 힘을 실어줬다.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익숙지 않은 자리에 앉았다.그러나 불편하지는 않다"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로, 사람을 움직여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을 도왔던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목표를 갖고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일한 경력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다.그걸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웃으면서 "이제 시작하니 너무 구체적인 것을 너무 빨리 요구하지 마시라"며 "주변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와대 팔꺾기에 의해 그때그때 약속을 파기하고 국회를 버리는 모습을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60여개 법안 처리 등 일정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내대표는 "서민경제 위기와 안보불안, 여진이 남은 메르스 환란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맞서겠다.국회품위를 지키고 의회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새누리당이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비견되게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이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게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에 대해 "(표결)불성립으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장에 요구해서 다시 재의에 부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 안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제기한 법이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그 안을 제기해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는 국민적 호소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 대통령의 탈당설에는 "대통령께서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떤 때는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 것도 좋은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밝혔다.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 때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간에 인사도 건네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선 "정말 살얼음 돋는 곳이었다.빙하시대 같았다"고도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최경환부총리가 불과 열흘 전에까지도 추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11조8천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라며 "이렇게 해선 안 된다.국회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아니란 점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지적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의 당무 거부에 대해서는 "유 최고위원이 제기한 (당직인선) 당시의 구체적인 문제들, 표결과정의 위임이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문재인) 대표께 잘 말씀드렸다"며 "유 최고위원이 하는 것은 정당한, 당을 위한 노력이란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