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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졸속추경, 20일까지 통과 어불성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은 지난 달 25일이고 제출은 오는 6일이라고 한다.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 이런 추경의 7월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번 추경은 (결정부터) 통과까지 20일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또 "얼마나 급했으면 세출사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박는 추경이니 그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천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천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원 등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전에 보고도 못 받았다.국회에 넘어오면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세입 보전 추경은 안 된다.연례적인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메르스 및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며 "오늘 오후 메르스 피해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어서 추경 제안을 청취하고 이 르면 내일쯤 당내 검토를 거쳐 추경에 대한 종합적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2 23:02

유승민 "추경, 20일까지 처리토록 野 협조 구할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어제 15조 원 규모의, 국회 심의가 필요한 규모로 따진다면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통상 추경안의 최종 처리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야당도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추경안이 그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게통과되도록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친박(친박근혜)계에서 추경안 심의와 처리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가 추경의 처리 시한을 못박고 빠른 심의를 독려한 것은 원내대표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유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령탑으로서 각종 민생 법안의 처리에 진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별 법안과 결산 예비심사가 완료되도록 하겠다"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다가 취소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 날짜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2 23:02

박영선 "오픈프라이머리가 해법…대표도 공천관여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2일 최근의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며, 당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새누리당의 내홍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대통령도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뿐만아니라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 민심이 좋지 않아 문재인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문 대표는 탕평책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법은 오픈프라이 머리 도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이 예비선거에 참여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본선 후보 2명을 뽑는 '톱 투(top two)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어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액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아하다.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돈이라면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자꾸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된다.야당으로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 처리하는 게 맞다.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부 내용은)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법"이라며 "삼성서울병원과 직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기에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 관광진흥법, 이 두 법안은 이름만 경제활성화법이고 속내는 재벌특혜법"이라며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이나 하도급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그 법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2 23:02

내년 총선 의원정수 늘어날까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가 늘어날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를 보완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여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결정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모두 65곳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25곳은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나머지는 선거구를 쪼개야 한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인구 상한은 넘지만 자치구가 아니거나 상한을 가까스로 넘어 분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빼면 실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은 15석 내외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냐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결국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결정으로 지역 대표성 문제가 선거구 획정의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요구 수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는 없어서다. 특히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하지만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정수 확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헌재의 결정을 지키면서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비례대표는 현재(54석)처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이라도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면서 그렇지만 지역대표성을 약화 우려를 보완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석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0일 전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대 1이 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2 23:02

'文밖' 서성이는 이종걸, 복귀 가닥…내일 文과 담판

당직인선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를 거부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주 안으로 최고위원 업무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이 원내대표는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사무총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걸고, 2일 문재인 대표와 담판을 지을 방침이 어서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또 불참했다.전날 의원단 모임에서 문 대표와 '러브 샷'을 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했음에도, 일단 최종 결단은 문 대표와의 담판 뒤로 미루는 모습이다.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넓게 넓게 가야하는데 방향을 잘못잡은 것 같다"면서 "(내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주변에도 "이번 주 안에 당무에 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그러나 문 대표로부터 최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와 관계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뜸이 필요한 모양"이라며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나머지 당직 인선은) 이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이에 따라 2일 담판에서는 정책위의장이나 조직사무부총장 등 인선을 두고 양측이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러나 비주류인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는 여전히 최 사무총장의 당직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이 원내대표의 당무복귀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대표의 (당직) 인선 강행으로 화합인선이 물거품이 됐고, 무엇보다 이는 사무총장 등을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당헌에 위배된다"고 거듭 지적했다.유 의원은 "문 대표는 당헌을 위배한 당직인선 발표를 무효화하고, 원내대표 및최고위원들과의 협의해 수습해야 한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주류와 비주류 양쪽에서 결단을 계속 유보하기만 하는 이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흘러나와 이 원내대표는 '샌드위치' 신세에 처한 모습이다.주류인 친노측은 이 원내대표가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당무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하는 것은 원내사령탑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주류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비주류 진영내 '교통정리'를 능숙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할지 비주류 수장의 역할을 할지 확실히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제기됐다.반대로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주류측의 독주에 너무 무르게 대처, 비노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비주류의 한 인사는 전날의 '러브샷'을 두고도 "주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떠밀리듯 화해 분위기를 연출한 것 아니냐"면서 "더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조속히 갈등을 마무리짓고 대여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치는 연꽃이다.연꽃은 구정물에서 피지만 결국은 고결한 꽃이 된다"면서 "우리 당도 화이부동의 자세가 필요하다.서로 다른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조화적 포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1 23:02

친박 "6일 사퇴 마지노선"…유승민, 마이웨이 '일로매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오는 6일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시한으로 사실상 못박았다.유 원내대표는 "사퇴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민하겠다"고 밝힌 이후 원내대표로 서 예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청와대를 등에 업고 '마지노선'을 설정한 친박계, 비박(비박근혜)계의 지원사격속에 이를 돌파할 태세인 유 원내대표의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친박계 "유승민, 6일까지 물러나라" = 논란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1일에도 친박계는 외곽에서 유 원내대표 흔들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유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이장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 재의 처리가 매듭되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려 볼 생각"이라며 "6일 정도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친박계는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유 원내대표가 이달 하순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에 "6일까지는 조용히 지켜보겠지만, 유 원내대표가 추경까지 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도 6일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추경을 매듭지은 뒤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불참했다.회의에서 비박계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피하면서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거부한 유 원내대표를 향해 6일까지 거취를 정하도록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김태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머리를 조아렸던 유 원내대표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도 사퇴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안에서 친박계와 공조하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불신과 갈등이 폭발한 게 본질"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파국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유승민 함구비박계 "사퇴 불가" =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공세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예정대로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비록 '메르스 추경'을 위해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원내사령탑으로서 15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안 처리를 진두지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최고중진회의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급적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일정 정상화에 따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유 원내대표는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는 '일로매진(一路邁進한 길로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뜻)'의 행보를 보이면서 거취 관련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출근길에는 "상황 변화가 없다"고 언급, 사퇴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한 마디로 떠밀리듯 물러나선 안 된다는 원내지도부 및 당내 비박계의 기류와 맞닿는다.비박계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선 안 된다.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유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이처럼 친박계가 '배수진'을 친 가운데 유 원내대표와 비박계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는 6일을 전후해 당내 계파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 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입장이 대립하면서 친박이나 비박, 박 대통령이나 유 원내대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한 묘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1 23:02

'비박 맏형' 이재오 "유승민, 사퇴해선 안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과 관련, "그것(사퇴)은 불가능한 일이다.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 비박(비박근혜)계 '맏형'격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유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로부터중립적이고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은 물론 청와대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 불가론'를 피력했다.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뒤 "이 문제가 본질이 돼야 하는데 유 원내대표의 거취나 사퇴 문제로 옮아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거꾸로 청와대 의견을 의원들에게만 전달하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이) 다들 수평적이고 대등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공약을 해서 우리가 뽑아줬는데 그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는지 회의 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밖에 "김무성 대표가 여러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날 회의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7.01 23:02

새만금법 개정안 6일 통과 유력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발목이 잡혔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 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으로 국회가 재가동 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달 18일 해당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30일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7월 초 본회의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국회 정상화에 따라 이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번 주 내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잘 이뤄지게 되면 법사위 법안심사는 오는 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그러나 법사위 회의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1~3일로 예정돼 있던 피감기관(헌법재판소법무부감사원 등)의 결산심사를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애초 일정대로의 추진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협의의 전권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익산갑)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압박하며 3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애초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됐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1 23:02

"사표 방지, 의원정수 확대해야"

선거에서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북시민사회연석회의 등 전국 17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은 개혁안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됐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선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의석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또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농어촌 등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들은 아울러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정치제도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지방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 허용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천 보장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조정 결정으로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아 개혁방안을 발표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1 23:02

전주권 의원들, 국회법 거부권 행사 긴급 좌담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완산갑)이상직(완산을)김성주(덕진) 국회의원 등 전주권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잇따라 개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30일 덕진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1일(완산갑 지역위원회)과 3일(완산을 지역위원회) 각각 열리는 좌담회는 지역위 소속 지방의원과 고문단을 비롯한 핵심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여야 정당의 입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행사를 처음 제안했던 김윤덕 의원은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정작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직접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다며 당원들과 함께 정치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며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상직 의원은 메르스 파동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다 이제 겨우 진정국면에 들어서는가 했더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좌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도 여야가 서로 합의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으면 다시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면서 무기명 비밀 투표이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데, 여당지도부가 이탈 표가 두려워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표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7.01 23:02

文 "대통령 대타협 나서야…경제·민생 언제든 대화할 준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대화와 대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당은 경제민생에 관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야정과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정치적 노력 없이는 경제(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있어야 심각한 경제민생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성장파탄, 민생파탄, 재정파탄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경제위기 극복에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절체절명의 절박함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하며, 국가 역량을 모으려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대통령은 어려운삶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무능에서 비롯된 경제실책에 대해 남탓을 하며 국회,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하며 정부 경제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거듭 요구한 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자영업자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한 경제질서와 생활비 절감 인프라 구축, 조세정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당의 가 장 중요한 집권비전이며, 유능한 경제정당위는 우리 당의 집권엔진"이라며 "경제를 무능한 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친박계, 유승민 '버티기'에 주춤…다음 수순 고심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기'를 이어가면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이어 최고위원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사퇴 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 순조로운 '승전'을 예상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친박계 의원들로서는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억지로 내칠 수 있는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인식이다.한때 친박계 일각에서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사퇴를 압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김태흠 의원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소집요건까지 완비했지만 일단 소집은 보류한 상태다.김무성 대표가 의총 소집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표 대결에서 유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결론날 경우 친박계는 물론 박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또 의총에서 '합법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결의할 수 있느냐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김태흠 의원은 30일 KBS라디오에 출연, "의총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나와있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표대결을 통해 재심을 물은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 정도의 사태라면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한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집단 사퇴나 당무 거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럴 경우 당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이 크다.더욱이 최악의 경우 당 지도부 붕괴로 이어졌을 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전당대회를 통한 진용 재편에서 친박계가 주도권을 잡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집단행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면서 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유 원내대표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권 내홍 장기화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 국회 공전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유승민 흔들기'를 이어간다는 태세다.여기에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명예로운 퇴진'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결국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친박계에는 좋은 공격수단을 제공한 셈이 됐다.이장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을 통합하고 리더십을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원내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라면서 "당과 청와대, 국정 전반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명예로운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유승민 정국…'정치권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개진하면서 정치인들 간의 친소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 비주류 투톱 지도부 '흔들기'를 막아내려는 비박계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가하면 그 반대 상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비박계 중진인 정두언 의원은 29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요구와 관련,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유승민 지킴이'를 공개적으로 자처하고 나섰다.'원조 친이'(친이명박)에서 사실상 '반이(反李)'로 돌아선 정 의원이 '원조 친박'이었다가 '멀(멀어진)박'의 길을 걷고 있는 유 원내대표를 앞장서 구명하고 나선것이다.서울대 상대 1년 선후배 사이인 정 의원과 유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캠프 기획팀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다.그러나 2007년 17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각각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에서 '경선 전략가'이자 핵심 참모로 기용돼 각각 양측의 네거티브 공격에 선봉에 서며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고 이때 관계가 크게 소원해졌다.서로를 공격하면서 "탈당, 출당, 제명"까지 거론할 정도로 '거칠고 험한' 말이 오간 탓이었다.그러나 8년 뒤인 지금은 박 대통령에 '맞서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를 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그런가하면 '원조 친박'으로서 오랜 세월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온 서청원 최고위원과 유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간극이 크게 벌어졌다.유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서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을 때 서 최고위원측을 적극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작년 714 전당대회 대표 경선 때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와의 인연에도불구하고 서 최고위원을 공개 지지하며 힘껏 도왔다.당시 서 최고위원은 세대결에서 김 대표에게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유 원내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서 최고위원 지지를 선언하면서 서 최고위원에겐 큰 힘이 됐다.이런 각별한 인연 때문에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다.하지만 이번 거부권 정국에서 서 최고위원은 친박계 좌장으로서 친박계를 대표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총대를 메야 하는 처지가 됐다.서 최고위원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유 원내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퇴를 공개 압박하는 한편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30일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득실에 따라 '적과 동지'가 바뀌곤 해 왔다"며 "유승민 거취 정국에서 '정치권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野 "與 표결 당당히 참여하라" 국회법 재의결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부의하기로 한 데 따라 국회에 복귀하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를 요구하며 2단계 압박에 착수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해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여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 사례에 이어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와의 연대 카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 경우 5년 전 연대 대상이 친박계였던 데 비해 이번에는 비박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이 결정된 데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운 결정을 한 정 의장에게 감사한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사유화된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멈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해 당당히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또한 "여야가 합의하고 212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고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는 여당과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겠나"라며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우리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경제 난국 앞에서도 당파 싸움에 여념없는 새누리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오는 6일 당당하게 투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 공이 넘어갔다.국회 정상화와 입법부 위상 확립은 새누리당에 달렸다"며 "김무성 대표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원내대표는 표결 참여가 아니라고 했다.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해야 한다.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문이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 사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와 주목된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정국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함께 부결에 나선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반란은 같은 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 등 친박과 야당이 손잡았다.배신의 정치?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이 반대토론에 나선 데 대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넘이 번다'는 말이 스쳐갔다"고도 했다.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여권 내 친박 내 비박 갈등의 틈새를 노려 비박계와 손잡고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다만 여당이 표결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전략이 통할 가능성은 낮아 서 야당으로선 결국 '빈손'으로 이번 국회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당 지도부는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될 경우 '전면전' 방침을 세웠지만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강경투쟁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與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입장후 표결때 퇴장 방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野 "상임위 일정 포함 오늘부터 민생국회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지 5일만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의한 절차에 따라 새누리당 의 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준데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부의 일정이 확정되면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겠다며 정 의장과 새누리당을 압박해왔다.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동참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할 수는 없다.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순 없다.저는 중재안까지 받아들여 끝까지 정치적 신뢰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은 도망갔다"고 비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유신시대 유정회로 돌아간게 아니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은 정쟁 한복판에 있다.대통령이 던진 정쟁의 포탄에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이 멈췄던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쟁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고, 여당을 상대로 한 권력투쟁으로 국회를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유승민, 원내활동 정상지휘…내일 '메르스 추경' 당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내일 아침 7시30분에 2015년도 추경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당정은 협의회에서 추경의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대강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당정협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주목된다.원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내용과 처리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기대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추경은 적기에 적소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특히 메르스와 가뭄 탓에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세계 경제 위축과 내수 악화, 수출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내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회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야당도 추경 예산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중 유 원내대표에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대면 보고를 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정의장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당초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 의장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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