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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스카우트를 통해 전 세계 4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에 지도적이고 평생 가치와 기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해 42개국 54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 및 진행방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앞두고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교류 협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 강태선 조직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하진 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25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의 젊은 스카우트들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며 "이번 8월에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스카우트 경험은 일생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경험이 차세대 역동적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 구축,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청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잼버리 기간에 조성되는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 마을 추진 상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900평이 넘는 마을에 조성되는 3개의 건축물은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은 주로 대나무로 장식되며 세계 스카우트의 역사, 참가자들이 재능의 힘을 발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잼버리 준비와 진행 상황을 여러 대사관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넓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각국에서 참석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청행사 이후 이어진 잼버리 현장 답사는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찾아 시범 분단 및 상부 시설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하게 될 모습,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폈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6일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에서 '동물용 식품의약품 개발 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가 선정되며 3년간 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는 주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휴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물용 기능성 사료 원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농생명 자원을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 활용해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토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되었다”며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하기로 했으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 달성",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자원봉사자, 참가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 지난 5월 폐막한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낙제점에 가까운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자화자찬식 성과 보고회'를 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5일 전북도청에서 총회 위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열고 대회 운영 결과와 성과평가 중간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대회 참가자는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훌쩍 초과해 70개국에서 1만 4177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연 인원 32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각종 문화 행사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행사 만족도가 63.6%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국제행사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국제행사 운영 능력 향상 등 무형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이후 '고비용 저효율 동네잔치'라는 악평을 들었던 것과는 상반된 평가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등록비의 두 배를 넘는 지원비 지급, 저조한 순환관광버스 이용과 온라인 기념품 판매, 미진한 전담여행사 모객 실적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성과 보고회는 대회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다음 대회 유치 때 실수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인 만큼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 보고회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전북도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지적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조직위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종합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를 정부기관, 체육단체 등에 배부해 타 대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북을 찾아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원팀이 될 것"을 약속했다. 5일 원 장관은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한준 LH 사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신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완주 수소특화산단의 성공 조성 방안과 전북의 국토 교통 현안 과제 등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규제 최소화와 정부 지원을 더한 패키지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고도화, 탄소 중립형 미래형 산단 지원 계획 등도 발표됐다. 먼저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연계해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익산에 새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을 제시했다. 완주 수소특화산단에 대해서는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를 기대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만큼 신규 산단은 전북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을 선도하는 도시, 수소 산업에 메카로서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며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에 십자형 도로 완성 등이 기업 유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활용도에 따라 제조업,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참여 기관들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국가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익산·완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신속 예타로 3개월 내에 끝내겠다"며 "예타,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를 1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참석차 전북을 찾은 원 장관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도 검토했지만 예타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협약도 체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 예타, 수시 예타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론 예타를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이를 사전 컨설팅, 통합 심사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미 한 팀이고, 과기부는 심판이다. 심판을 설득하는 작업만 남았다. 현재 로드맵을 보완 작성해 과기부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부정적 의견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예타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 장관은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전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너도나도 (대도시권 포함 문제에 다른 도시들도) 올라타다 보니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못 구하고 있다. 대광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린 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 특례 반영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새만금 특별법에도 새만금 주변지역 연결 지방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들이 있다. 이미 마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추진하면 제주, 강원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있는 틀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저항 없이, 현실적으로 (전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선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이곳만 예외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성주∼대구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구간(무주∼성주)에 대한 예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무주∼성주 구간은 성주∼대구의 예타 결과, 건설계획 상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내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무주∼성주 고속도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라선 고속화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변화된 사업·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부여∼익산 조기 착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기 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끝으로 "전북은 갖고 있는 가능성 만큼 충분한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때마침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북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발전 속도가) 늦어진 만큼 애정을 갖고 전북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임용 후보자로 천세창(57) 전 특허청 차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 출신의 천세창 후보자는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관·특허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을 지냈다. 전북도는 지방직 공무원이 맡았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용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기업유치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통한 전문성 강화를 염두에 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재 전북도에 배정된 2급은 기업유치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등 5자리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부처 장관들이 극히 적어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4일 국무조정실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국조실과 전북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 참석자는 국조실을 제외하곤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론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조실에 참석 회신을 보낸 부처는 5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위원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급인 법제처·산림청·새만금개발청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직무대행 체제인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로 각 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장관급 참석자가 없어 각 부처에 장관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권한 광역 이양,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핵심 특례로 내건 전북도로서도 각 부처 장관의 저조한 참석률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전북특자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부처 장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참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위 개최를 계기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차관급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한 달여 남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처와 전북도, 부안군, 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간 4만 3000여명의 참가자들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세계잼버리가 여름철에 열리는 만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자재 물류창고 사전 위생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음료 검식 활동, 식품안전사고 검정 및 역학조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회 최장행 사무총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참가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비수도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새만금에 외국인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 산업단지에는 무려 28개 외국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기업이전을 타진하는 외국기업도 상당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25건, 신고 금액 기준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업체 수는 21건, 도착 금액은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업체는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이며, 도착금액은 실 투자금액이다. 이 같은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신고 금액 기준으로 경북 다음으로 2위, 도착 금액은 광주·경남·충남·경북에 이어 5위를 차지한 수치다. 지난 3월 투자협약을 맺은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사가 5억 달러, 익산의 솔루스바이오텍의 외국계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2억 7100만 달러를 각각 신고한 점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신고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11개, 화공 3개, 금속가공 2개, 전기전자·제조·환경·음식점·연구·식품 각 1개씩이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8개, 미국·홍콩·영국·베트남 2개, 몽골·스웨덴·요르단·키르기스스탄·키프로스·태국 각 1개씩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11개, 전주 4개, 익산·정읍 2개, 남원·김제·부안 각 1개씩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는 외국기업들과 새만금 지역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7개, 군산 국가산단 2개, 자유무역지역 15개, 일반지역 4개 등 새만금 지역에 총 28개의 외국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력 기술 등으로 기업 유치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활동으로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5기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은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인권담당관 등 당연직 2명과 분야별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12명 등 모두 14명이다. 위촉직은 신규 위원 8명, 전북도의회 추천 1명, 연임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임기는 2025년 7월 10일까지 2년이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권도시 전북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권을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5기 전북도 인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순화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노현정 전북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 △박주철 진안군가족센터 센터장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현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유영종 장애인인권연대 사무처장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정호윤 인권담당관 △하성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장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집중 감사한 결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상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13개 시군은 소상공인 영업허가(신고)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 밖에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기도 했다. 또 민원인과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에 부서별 협의 의견을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5개 시군은 입력률이 2∼7%로 극히 저조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5419건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업 관련 부담금 면제 소홀도 적발됐다. 일례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에도, 6개 시군은 16개 창업 중소기업에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했다. 또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10개 시군은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한 1억 79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이 도입이 늦거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작한 사업들도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혁(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은 3일 열린 의회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늦고 적은 전주시 청년자율예산이 내년에나 적게 편성될 예정이고, 청년 희망단이 제시한 정책은 담당 부서의지 없이 단순 일회성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를 3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5억 원 규모에서 청년희망단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시민투표 및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의 청년예산제도는 타 지역에 비해 늦고 규모도 작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청년자치정부’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서울시 이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했고 도내에서도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부터 60명의 청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 희망단’이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사업에 반영됐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도가) 혼자 가지 말고 연대해 큰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였지만 전북·제주·세종·강원이 연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형성, 시범적 자치제도의 정책 실험, 혁신적 산업 정책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후발 특별자치는 선발 특별자치의 모방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특별자치를 구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간 또는 일반자치·특별자치 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특별자치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3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통한 단속 성과가 미미한 만큼 시설 전수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주민 신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단속반 운영을 확대해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 의원은 "인도와 보도에 떨어지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땅 속으로 다량 흡수되게 하려면 투수기능이 우수한 도로 포장용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한다"며 "투수 성능이 탁월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 블록을 확대 설치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인상안 처리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7ｍ당 100원에서 134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4시로, 할증률은 미터기 요금의 20% 이내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기비·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 총리는 "지난 1년 사이 군산·새만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이후 9년간의 실적보다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전북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새만금 전체로 확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새만금 전 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해, 새만금 국가산단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4월 4일로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이어짐으로써 새만금 기업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는 23개 유관기관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14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SGC에너지, OCI SE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하 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및 복구, 안전점검 및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에 매설된 500㎜ 이상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관로는 3418㎞로 5년에 1차례 이상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대로 기관별 지반 탐사를 하면 68억 원이 소요되지만, 협약 체결로 공동 시행할 경우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대비 34% 수준인 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다. 또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도로 아래 지하 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도 협의해 통합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과장급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내정됐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인사에서는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이 김제시 부시장,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이 완주군 부군수,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이 장수군 부군수,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이 순창군 부군수로 내정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은 흥행성, 폭우로 인한 침수, 통역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시설 조성, 외국 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수송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새만금 매립지 일대의 상·하수도, 임시 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 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 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수상 활동이 이뤄지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도 다음 달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잼버리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 버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운전자와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낮은 흥행성과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영지 침수, 미흡한 영외 활동 통역사 모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의 낮은 흥행성에 대해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 세계 회원국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회원국 위주로 홍보를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국내에선 많은 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국내 중심으로 대회 붐을 조성하고 대회 참여자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폭우에 따른 영지 침수 대책과 관련해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영지 내외부 배수로 설치와 저류지 설치를 통한 펌프 강제 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로 디젤 양수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통역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영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통역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해 통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 3배인 광활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에서 열린다. 152개국 4만 3000여 명(국외 참가자 3만 9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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