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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을 비롯해 김제(29일), 부안(12월 5일), 전주(12월 12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지역주민 120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에서는 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계획,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개발청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사업 수행기관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대한전기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수행결과 활용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인증, 유지관리,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450억 원 예상) 건립의 타당성조사로,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총 4억8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과 세부계획 검토수립, 운영방안 등이다. 정부는 연구내용을 토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설립의 비용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조선해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입지 적합성을 검토해 설립 최종후보지를 발굴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도내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가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전북도가 26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권은희 최고위원, 정운천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전북 현안해결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사업을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 새만금사업관리본부를 방문해 새만금산업단지 현안과 재생에너지 간담회도 갖는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도움은 되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처한 전북 조선업계 상황을 감안하면 그림의 떡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는 신조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진출, 금융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중소조선기자재업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 등이 골자다. 또 2025년까지 LNG 연료추진선 140척 발주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도내 조선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조선소 대표는 수주절벽으로 일감이 없다며 정부가 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경비선어업지도선 등 소형 선박의 발주량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조선사 대표는 LNG 연료추진선을 건조하려면 고도의 기술력과 역량이 요구되지만, 지역 내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는 사실상 1~2곳에 불과해 현실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는 대형조선사를 도와주는 대책으로, 전북 업체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방안이 과연 중소조선사를 위한 대책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도내 조선업계 한 대표는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기대하는 부분은 금융 지원이라며 일감을 수주해도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정부가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선박 10척을 수주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북지역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내에서는 정부 발표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공공 선박 군함 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64개 협력업체의 폐업과 5000여 명의 대량 실직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다음 달 중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사장과 면담할 계획이라면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선박블록 물량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광주형일자리가 노동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은 광주와 달리 기반시설과 노동자 등을 갖춰 상대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 입장에선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도 정부에 군산형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광주는 노동계와 적정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협상단은 국회 예삼 심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 등 원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협상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박용 발언이지만 도내에선 이를 계기로 군산형일자리를 서둘러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군산형일자리에 호의적으로 참여할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군산공장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숙련된 고급인력이다. 이들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이 종료된다. 서지만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장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무임금 노조에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협상조차 안 되고 있어 일자리가 급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군산국가산단부지 등 사업을 추진할 공간을 갖추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자동차전용산단에 수천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단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군산형일자리를 추진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군산에서 찾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민은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국회와 군산현지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군산에는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를 담보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와 광활한 새만금산업단지, 자동차조선산업 등의 숙련된 고급인력이 있다고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박영민기자김세희 기자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금융지원과 지급보증 확대가 골자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공공발주 40척, 민간 10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 원의 신규 금융과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은 도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현재 경영악화로 물량을 수주할 경우 자금 선순환이 어려운 도내 기자재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물론, 중소조선사의 수주확대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금융지원이 핵심으로, 조선업계 생태계 유지보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LNG연료추진선 물량이 증가하면 군산조선소에도 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군산으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22일 학교 교육과정 중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공동교육과정을 실시간쌍방향 온라인방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거꾸로 수업, 블랜디드 러닝,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충남 전남 부산 경기 세종 등 전국적으로 11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단기간 내에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측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조선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울산조선소의 도크 중 현재 3분의 1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은 리드타임을 1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주목표를 모두 채운다고 해도 그게 반영되는 것은 내년 이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 사장의 발언은 단기간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군산조선소의 내년 재가동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가 사장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이날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져 내린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가 사장에게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지 1년 6개월가량 지나면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가 붕괴됐다며 조선업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선박블록을 제작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 사장은 전북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선박블록 물량 배정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배정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정무부지사는 또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도 군산조선소로 선박블록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대출 보증을 1년 추가 연장하는 것 등만 포함됐을 뿐 전북의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속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이하 수소안전센터)의 전북유치가 무산됐다.(관련기사 21일자 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수소안전센터 최종 유치 지역으로 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8개 신청지역(전북울산광주대전경남충남충북대전)이 경쟁을 벌였던 첫 서면평가는 통과해 4개 유치후보지역(전북울산경남대전)에는 들었으나, 이날 발표한 최종평가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도는 수소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수소상용차 생산인프라 △한국에너지기술원KIST전북분원 등 연구인프라 △수소지원센터 구축 예정부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가 특화된 점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반면 대전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수소인프라신뢰성센터 구축 사업을 벌였다. 일찍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소 제품, 소재부품기술 시험 평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공모에도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거대연구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도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았고 아쉬운 면도 있다며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안전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등하교환경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도 이어졌다. 5분 발언 요지를 정리한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노랑색 신호등 설치 후 어린이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설치현황은 미미하다. 820개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수준이며, 전주 군산 남원에 대부분 설치됐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8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노랑색 신호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7억7900만원이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면 교체해야 한다. 무상우유급식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 5만6000명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10만3342명(48.8%)는 유상으로, 5만2000명은 학교우유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무상우유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1687건의 폭력이 발생했고,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괴롭힘이나 단순폭행 뿐 아니라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예방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력예방 관련 기관들은 이제라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지역 주민의 역할을 모색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칠 전북자치분권포럼이 24일 오후 5시 전주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포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대학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신기현 전북대 교수와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차기총재, 김병이 임실N치즈 회장,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가 지역에 정착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명연 준비위원장은 도내 정치지도자와 사회 리더들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모색하고, 충청과 영남 등 타 지역과도 소통에 앞장서는 등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개편안 부결로 소방공무원 임용과 완주소방서 신설 등이 지연되는데다 도청 인사공백도 초래하는 등 파장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수정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도의회도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열려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빠른시일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소방공무원 436명을 포함해 총 48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의회에서 지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담당 조직 등을 보강한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도 소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도 기구 개편과정에서 조직 진단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이를 보완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다음달 13일 폐회하는 제358회 정례회 회기내 처리할지, 이후 임시회를 별도로 열지 여부다. 도는 회기내 수정안을 제출해 의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채용절차를 마친 소방공무원 임용과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완주소방서 개청, 연말 공로연수와 퇴직 등에 따른 후속인사를 제때해야 도정에 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요구한 정책보좌관 충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완주소방서 개청 등을 계획대로 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때 회기내 통과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마친후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거나 내년 초 임시회를 앞당겨 여는 방안이 있지만 의원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긴급한 안건으로 받아들여 회기내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수정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이 최적지임을 내세우기 위한 논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타 지자체의 발목잡기나 정치적 공세에 맞서 전북이 연기금과 농생명으로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12월 말께 나올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과 신청지침 등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보고 추가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된 만큼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두고 부산시와 정치권의 반발도 일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논리개발을 통해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 해양선박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문현)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과 경제계 등에서 제3금융중심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최적지라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이 연기금농생명금융 특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중심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도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채용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이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도는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2018년 9월 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출한 최종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은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도는 산하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에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의적 채용을 줄여 채용비리를 줄이고, 채용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모든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필기시험 도입으로 정실채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채용공고 시 가산점 적용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비록 대규모 채용은 어렵지만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채용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조업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 및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며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먹는물 검사기관 국제숙련도시험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숙련도시험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공동 인정한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가 시행해 매년 세계 1200여 분석기관이 참여한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물 국내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에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7개 항목에 참여해 만족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인증 받은 것이다. 유택수 원장은 올해에는 수질분야에 이어 먹는물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국제적 수준의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이하 수소지원센터) 유치 지역 후보가 4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전북이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소지원센터는 생산운송저장충전사용과 관련한 부품개발과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수소지원센터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첫 서면평가에서 8개 신청지역(전북울산광주대전경남충남충북대전) 가운데 전북대전울산경남(창원)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마친 뒤 22일께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어 선정된 4개 지역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기관, 울산은 현대자동차 등 산업인프라, 창원은 한국기계연구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어필하고 있다.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수소상용차 생산인프라와 한국에너지기술원, KIST전북분원 등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수소지원센터 구축 예정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일찍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전북의 장점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빨리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와 전북도는 두 사태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형상용차를 대안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핵심인 전장부품기업과 연구인력이 부족해 육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조선과 자동차업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해당산업이 붕괴된 후 전북은 계속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전북에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서 이미 생산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소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활용한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중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경제협력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중점육성 산업이 유사해 산업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FTA를 통해 현재 한중일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박사는 새만금을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박사는 새만금을 활용해 신산업 등과 관련해서 기술 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가능성과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시범사업과 보급사업 등도 공동 추진 가능하다면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확장된 형태인 새만금 한중일 산업협력시범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산단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전략, 중점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한중일 문화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문화협력관계 조성과 한중일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3국간 해양 실크로드(크루즈 항로) 개설을 통한 고대 해양 실크로드 재현과 새만금 중국타운일본타운 조성 등 관광시설 투자를 통해 한중일 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회의를 통해 3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함께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3국이 모인 뜻 깊은 자리에서 환황해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비전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3국 지역 간 협력과 경제기술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함께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주최하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는 지난 19일부터 군산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중국 순으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초래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편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의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안 발목잡기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1대 도의회도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 충원을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입법예고기간에 도의회와 조직개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의회사무처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부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으며, 30여분 이나 늦게 개회한 회의를 정회 이후 부결 처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경제부서에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경제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자동차 조선팀을 미래형자동차팀과 조선해양산업팀으로 나눴다. 현안사업 대부분이 경제산업국과 그 산하에 있는 일부 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과중현상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업무과중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던 소방본부 역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해 미리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을 임용할 수 없게 됐으며, 완주소방서 창설계획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부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인력 충원방안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기는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경제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편한 조직개편인데 이런 식으로 무산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 주요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현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삭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가 요구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용역비(2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 원),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확장(4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31억 원),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77억 원),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5억 원) 등이다. 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15억 원) 등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 대부분이 증액영됐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680억 원), 새만금 신항만(650억 원)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도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관련 핵심사업과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대부분도 증액됐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의 예산안이 앞으로 진행될 예결소위 삭감 심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과 함께 과소미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 삭감 심사, 증액 심사 및 의결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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