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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활용한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중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경제협력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중점육성 산업이 유사해 산업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FTA를 통해 현재 한중일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박사는 새만금을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박사는 새만금을 활용해 신산업 등과 관련해서 기술 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가능성과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시범사업과 보급사업 등도 공동 추진 가능하다면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확장된 형태인 새만금 한중일 산업협력시범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산단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전략, 중점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한중일 문화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문화협력관계 조성과 한중일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3국간 해양 실크로드(크루즈 항로) 개설을 통한 고대 해양 실크로드 재현과 새만금 중국타운일본타운 조성 등 관광시설 투자를 통해 한중일 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회의를 통해 3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함께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3국이 모인 뜻 깊은 자리에서 환황해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비전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3국 지역 간 협력과 경제기술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함께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주최하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는 지난 19일부터 군산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중국 순으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초래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편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의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안 발목잡기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1대 도의회도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 충원을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입법예고기간에 도의회와 조직개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의회사무처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부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으며, 30여분 이나 늦게 개회한 회의를 정회 이후 부결 처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경제부서에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경제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자동차 조선팀을 미래형자동차팀과 조선해양산업팀으로 나눴다. 현안사업 대부분이 경제산업국과 그 산하에 있는 일부 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과중현상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업무과중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던 소방본부 역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해 미리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을 임용할 수 없게 됐으며, 완주소방서 창설계획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부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인력 충원방안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기는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경제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편한 조직개편인데 이런 식으로 무산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 주요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현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삭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가 요구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용역비(2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 원),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확장(4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31억 원),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77억 원),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5억 원) 등이다. 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15억 원) 등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 대부분이 증액영됐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680억 원), 새만금 신항만(650억 원)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도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관련 핵심사업과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대부분도 증액됐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의 예산안이 앞으로 진행될 예결소위 삭감 심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과 함께 과소미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 삭감 심사, 증액 심사 및 의결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기량 2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를 등록하는 전북도민은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매입 면제 연장정책은 다음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민이 비사업용 승용차 2000cc 미만을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4%~6%)하거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2%~5%)하면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받는다. 11인승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를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1.5%)하거나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75%)할 때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00cc이상 승용차를 신규등록(취득세 과표의 10%)할 때는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채권면제 시행으로 도민이 부담금이 1474억에서 911억으로 줄었고, 자치단체 채무액도 7570억원에서 7007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살림을 챙기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와 위원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여야 지도부를 찾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입체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어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면담하고, 국가예산 활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먼저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매입 지원과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서는 2022년까지 종자 수출 2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과 광역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액 국비반영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밖에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상용차 산업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동서화합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타가 면제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송 지사는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북도가 전북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산업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불황을 겪는 도내 업체들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해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과정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스마트공장은 ICT기술로 제품의 설계개발제조물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생산 공장이다. 도는 이달 스마트공장에 참여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를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군산 국가산단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62곳이며, 이들 중 1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ICT기술을 활용한 생산실적 관리와 제조공정 시스템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업체인원이 수작업으로 하던 생산실적 관리와 품질 관리를 바코드센서 등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참여업체의 제조공정을 분석한 뒤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비(국비 35%, 지방비 35%, 민간 30%)는 총 8억1200만원이 투입되며, 업체별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도내 조선기자재업체는 불황으로 스스로 스마트공장화를 구현하기 힘든 형편이다며 도는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이 전북지역 고등학교에도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고교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12개 시군 37개 고교에 65명(지난 8월 기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고교 2곳에 2명, 공립 8곳에 13명, 사립 27곳에 50명의 교사가 자녀 67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학교 내신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에 부정 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교사 상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부모와 자녀의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로 상피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전북도가 감사원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감사원의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그룹(17개 시도)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2018년도 실지심사는 2017년의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토대로 감사원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했으며, 결과에 따라 4단계(A-B-C-D) 등급으로 발표된 것이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자체감사활동 성과가 크게 향상됐으며, 4개 심사분야(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과 공사관계자건설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16회) 등 예방 감사활동으로 범죄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41건17건) 시켰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장 현지창구 운영과 홍보를 강화해 실적이 증가(18건70건) 하는 등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이번 심사결과는 전북이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자체감사활동 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4년 연속), 감사원 주관 고충민원처리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12개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정규직 전환 대상 후보자 302명 가운데 246명(81.5%)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대상자 28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가장 높은 전환율(100%)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21명 가운데 20명이 전환된 자동차융합기술원(95.2%), 37명 중 34명이 전환된 전북테크노파크(91.9%) 순이었다. 반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5명 중 2명이 전환돼 가장 낮은 전환율(40%)기록했다. 군산의료원도 32명 가운데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율 47%에 그쳤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출연기관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추진한다. 심의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기간으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거나 앞으로 2년 이상 계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도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도 연내 마무리할 게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을 완료했으며, 전환율 또한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jb.go.kr)에 생생한 지역이야기를 전할 제10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에서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자단은 내년 1월부터 전북의 정책, 문화, 생활 현장 등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한다.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의 재발견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북의 재발견은 올해 10월말 기준 180만3319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앞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든 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이다. 특히 새만금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태양광 발전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국내에선 부지 확보와 환경문제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새만금은 이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수상태양광은 유휴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군산 수상태양광의 경우도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박식 피엔디솔라 대표는 수상태양광을 하기에 새만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수상태양광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력체도 새만금 내에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부력체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부력체 운반이용은 부력체 가격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오희종 SPK&D 대표는 새만금 현지와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북에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외 많은 사업자와 연구자들이 새만금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박식 대표는 군산수상태양광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아예 홍보관을 지었다며, 정부 비전 선포이후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듈 경쟁력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성공조건으로 꼽는다. 국내 모듈은 카드뮴이 포함된 박막 태양전지모듈과 달리 중금속이 전혀 없다. 이런 모듈은 완주 봉동에 있는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양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희종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듈이 10년~14년 동안 가격경쟁력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쓰였지만 이젠 의미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듈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 맹독성 액체인 태양광패널 세척제 사용되면 새만금은 맹독성 호수 전락. 정부가 지난달 30일 새만금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말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이곳에는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저수지, 유수지 등 물 위에 부력체를 설치한 뒤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달아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한국남동발전(주)과 ㈜DNI코퍼레이션 등 전북 기업들이 결성한 특수목적법인(SPC) 피앤디솔라가 사업주체로 군산시와 유수지 20년 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발전시설은 거대했다. 37만2182㎡(11만2500평)의 유수지는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모듈)이 뒤덮고 있었다. 파도가 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패널은 구조물에 고정돼 있었고, 구조물 사이에는 이들을 연결하는 힌지(hinge)가 있었다. 총 발전 용량은 18.7MW로 연간 2만5322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약 7450가구가 전기를 사용하고도 남는다. 피앤디솔라 박식 대표는 높은 온도에 취약한 태양광 패널과 달리 수상태양광은 발전효율이 좋다며 물이 뜨거워진 패널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효과가 발생해 한 여름에도 25도씨를 유지하며 최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설치된 패널 사이에 놓인 폭 40cm가량의 철제 발판 위를 걸었다. 패널은 손으로 밀어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패널 위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전선부분에 사용된 납이다. 최근 수상태양광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오희종 SPK&D 대표는 강화유리로 코팅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함량도 전체 무게의 0.1%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생산하고 있는 모듈에는 납과 카드뮴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세척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식 대표는 태양광 모듈을 세척할 때는 세척제 없이 상수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1년~2012년, 20132014년 두 차례 실시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환경영향성 평가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KEI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수질, 조류, 어류 플랑크톤, 토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태양광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상조건과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 편차는 풀어야 할 과제다. 실제 하루종일 흐렸던 이날 홍보관에 설치된 현황판에는 오전 10시 30분 기준 3008.2kwh로 표시됐다. 맑은 날에 발전량이 1만7000kwh까지 오른다.
전북개발공사가 경영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가 지난 16일 진행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개발공사의 안일한 경영방식과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올해 중앙공모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사업 영역 확장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헸다. 이와함께 나 의원은 모항해나루호텔 수익증대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2년 개관한 호텔의 룸 점유율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수익이 줄고 있다며,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매출 감소 이유를 파악해 수익 유지와 증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사업 등 2019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TF구성과 전문가 고용 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도 해나루호텔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72%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개발공사 하도급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개발공사 만성B-2BL 공공임대아파트 하도급에서 공종업체만 비교하면 50%가 외지업체였다며, 도내 업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감사원과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과 관련,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술개발업체라는 단서조항 하나만으로 특정 가구회사와 약 35억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일감몰아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성능과 가격 등 제품비교를 꼼꼼히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개발공사에 공공임대기간 5년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가 올해 말부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도시조성 계획 발표 이후 10여 년간 육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은 혁신도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 등에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추진 흐름에 맞춰 키즈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도서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전주시 장동의 3817㎡ 부지에 들어서는 키즈복합문화센터는 가족소통공간과 가상현실공간, 부모아동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150억 원이 투입된다. 완주군 이서면 1917㎡부지에 증축되는 이서공공도서관은 혁신창업 허브센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된다. 도서관에서는 본래 기능 외에 창업과 육아, 노인 학습 등이 지원된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12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 뒤, 내년 4월부터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남순 도 혁신도시지원팀장은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라 다른 혁신도시보다 빨리 공사에 돌입한다며 문화인프라를 개선해 그 동안 정착하지 못했던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완벽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5일 도청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대법원 패소건을 집중 제기했다. (관련기사 13일 3면) 의원들은 현재 광주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날 광주법원에서도 대한관광리무진이 승소하면 시외버스업체의 공항운행 노선이 폐쇄된다며 도민들은 시외버스보다 1만3000원 가량 비싼 리무진을 이용해야 하고, 약 1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관광리무진 업체의 일방적 기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도가 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주코아백화점 자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으로 버스 출발기점을 변경했다. 최영일 의원은 대한리무진은 도가 인가하지 않은 노선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는 현재까지 원상복구 요구와 과징금 부과 외에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업체의 운행에 대해 단속과 과징금 외에 법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대한관광리무진에 승소했다. 그러나 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9월 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는 패소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정수 의원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의 전북도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소상용차 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과 불통 행정 등이 집중 제기됐다. 또 탄소기업 유치의 부진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행정감사에 앞서) 의회에서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도는 사후보고도 없이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가 1조 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수소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했지만 해당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울산시와 경남도, 부산시는 정부의 수소차 육성정책에 발맞춰 수소차충전소 보급, 버스 도입 정책 등을 수립했지만, 전북은 다른 지역이 선점할 때까지 수수방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2020년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양산 시기보다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탄소기업 유치가 부진한 실태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는 전북에 들어오는 탄소기업을 상대로 1억 원 이상, 5명 이상 고용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을 맺은 탄소기업 18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기업은 2곳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착공에 들어간 기업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투자규모가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의원(남원2)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 원을 불입해 주고, 3년이면 30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주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률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며 도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250명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인원은 11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은 거의 가입이 없다며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이라며 도가 적극 홍보활동을 벌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도청 경제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상용차 산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기업 유치의 부진과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 저하도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행정감사에 앞서) 의회에서 수소상용차 육성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다고 지적했지만, 도는 사후보고도 없이 불통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도가 1조 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수소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했지만 해당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울산시와 경남도, 부산시는 정부의 수소차 육성정책에 발맞춰 수소차충전소 보급, 버스 도입 정책 등을 수립했지만, 전북은 다른 지역이 선점할 때까지 수수방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2020년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양산시기보다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탄소기업 유치가 부진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전북에 들어오는 탄소기업을 상대로 1억 원 이상, 5명 이상 고용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을 맺은 탄소기업 18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기업은 2곳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에 들어간 기업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투자규모가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의원(남원2)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불입해 주고 3년이면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주는 사업이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률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며 도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250명을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인원은 11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은 거의 가입이 없다며 해당사업에 대한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질타했다. 강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이라며 도가 적극 홍보활동을 벌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휴직자 400여명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내년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월 29일자 1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 1만여 명은 군산공장 휴직자에 월 9억 원 가량 생계지원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 판매율이 불안정하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로 노조, 산은 등과 마찰을 겪고 있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지엠은 생계지원금 문제에 관해 노조와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3년간 무급휴직이 적용된 480명에게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지원해왔다. 휴직자들이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올해 말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끊긴다.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내년 1월부터 남은 24개월 동안 절반씩 부담해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액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480명의 인원에게 월 225만원을 지급하려면 매달 9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4억 5000만원은 노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의 내수판매 실적을 볼 때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8273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나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현대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47.5%, 기아차 33%, 쌍용차 7.2%, 르노삼성 6.3%, 한국지엠 5.9%순이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시장점유율도 저조한 만큼 현금유동성도 떨어진다며 지원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노조마저 조금씩 이탈하면 군산공장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개발법인 분리로 발생한 산업은행, 노조와의 마찰도 문제이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분리를 둘러싸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산업은행 역시 남은 출자금 4050억원의 집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GM은 인도, 호주 등에서 정부 지원이 끊기자 철수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조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군산공장에 지급해야 하는 생계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측에 계속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지엠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노사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까지 포함시켜서 생계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고유 콘텐츠와 농업 자원으로 마을을 가꾸는 생생마을 주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전북도는 1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전라북도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내년도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방향과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열렸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시상식, 생생마을 만들기 도전 골든벨, 보이는 라디오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송해안 지역활력센터 이사장, 11개 시군 중간지원조직활동가, 각종 마을협의회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앞으로도 마을의 고유 자원과 여건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1000여개 생생마을이 전국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북 14개 시군에서 한 학교씩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던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를 14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1개 시군 11개교가 농악 전승학교로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농악 전승학교는 악기구입비, 의상비, 교제 제작비, 강사비, 축제 참가비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 운영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며 전북 농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농악 30개 대표목록 중 7개가 전북농악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