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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세종인천전남충남과 함께 최하위권을 보였다. 전북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개 등급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로 구성됐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내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평가한다. 정책고객 평가는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학부모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전북도의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개 등급 하락했다. 전북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모두 2등급이다. 내외부청렴도는 전년보다 1개 등급이 상승했으며, 정책고객 평가는 지난해와 같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주정읍시와 부안순창임실장수군은 종합청렴도가 각각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익산남원시와 완주고창무주군은 3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와 진안군은 4등급이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 최하위인 5등급에서 3개 등급이 상승했다. 부안군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보다 1개 등급이 올랐으며, 외부청렴도도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3개 등급 상승했다. 전북도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내외부청렴도 모두 지난해와 같이 각각 1등급과 3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다양한 해안식물을 보전연구하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가 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새만금수목원 조성 심포지엄에서 최영석 ㈜유신 이사는 새만금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안)을 소개하면서 새만금수목원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인공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조성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새만금은 해안식물의 연구수집보전의 세계적 중심지라면서 해안식물문화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안식물을 수집연구하고 전시교육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 국제기준, 국내외 여건,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부합하는 중장기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수집연구를 통한 해양식물의 종다양성 보전과 해안식물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전시 중심, 새만금의 소실된 생태적문화적 치유공간, 해안식물과 문화를 활용한 휴양적 가치 제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수목원 모델 구현 등 5대 핵심 목표와 세부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점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해안지형과 생육지 특성에 따른 염생식물 선정 및 활용, 김도균 순천대학교 교수는 해안간척지 생태학적 경관녹지 조성모델, 최덕림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 Why, How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서해안식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목원의 운영, 간척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 영국 에덴프로젝트식물원 로버트 바렛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은 자국의 수목원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에 대해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규석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순택 전북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경제에 크게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추진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광주전남에는 정부 지원 속에 한전공대(가칭) 설립이 추진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표명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추진절차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실 및 7개 정부부처 차관급,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한전 사장 등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설립과정의 집행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균형위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참여 정부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교육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잇따라 무산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교육부는 가뜩이나 대학도 많은데 지방에 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북대 등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은 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제정이 무산됐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를 편제정원 1000여 명 수준의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보고했다. 또 내년 1월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에너지산업 차원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위원=국무총리실 국무2차장(공석),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교육부 박백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전 김종갑 사장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사업 절차 간소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기 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과 임대료 감면 특례 조항은 완화됐으며,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조항과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과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항,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항은 기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하나 이상의 출자비율의 합이 50%를 넘도록 법인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요건이 완화됐다. 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인 반면, 국내기업은 재산가액의 5%로 차등됐지만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을 작성해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새만금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행위제한, 인허가의제 등의 특례를 도로, 수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하며, 국토부장관은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도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점검사항은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행위 △연말연시 음주운전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이다. 특히 송년신년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했다. 감찰반원은 행정부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산하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감찰과 암행감찰을 병행한다. 박해산 감사관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내 폐기물철업체의 폐기물불법처리와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14개 시군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2회 이상 위반을 한 업체 등 229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군합동 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하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등 위반여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등이다. 도는 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그간 전북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며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와 규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기업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 경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온정현 부장은 국내복위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면서 현행 1년인 고용노동부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민호 대유글로벌 차장은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공장가동을 중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자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자감경을 건의했다. 이에 민병선 산업통상자원부 차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이자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건의에 대해 서지원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수요확대와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2건이 논의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4일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농림수산식품국의 2019년도 예산안과 관리기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도민안전실의 시군매칭사업 예산 가운데 도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창군에 24억원을 지원하지만 일부 면에서만 활용하는 등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금 확대 요구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관련 민간협의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농림수산식품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어촌마을 역량강화와 수산물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12곳 가운데 절반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채용 기관도 전체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개별기관이 미칠 수 있는 고용효과를 고려해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에서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이다. 서울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인재채용인원인 121.8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에 이전한 기관 12곳 가운데 6곳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영향이다.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북은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2곳), 제주(3곳) 다음으로 의무채용대상 기관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좌우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채용인원은 396.5명으로 집계됐는 데,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지역인재 245명(전체고용인원 1574명)을 채용했다. 강원도(230.8명)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명(전체 1075명), 경북(1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5.25명(전체 602.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반면 전북 이전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지역인재 채용은 54.4명(전체 채용 302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명(전체 22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5명(전체 183명)이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구직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규모가 작아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크지 않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체 채용인원 18명 중 2명을 지역인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5.75명 중 2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9명 중 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채용규모를 봤을 때 전북 이전 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기관별 채용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가 협의해 올해 안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야유적을 연구조사하거나 발굴복원할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하지 않은 유적도 단체장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우선 연구복원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할 때만 지원하던 국비를 시도 지정유적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사적만 국비 70%(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굴 정비한 유적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을 전담할 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법안에는 연구와 관련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활용과 관련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올 12월에 발의한 법안은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2월 국토교통위에서 다른 가야 법안과 합쳐서 병함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가야특별법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이 개청 5년여 만에 새만금지역으로 둥지를 옮긴다. 새만금청은 오는 7일 군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동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0월 30일 이전 청사의 공간 배치를 확정했으며, 지난달 인테리어 및 통신전산 공사와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새만금청 청사 이전 변경고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이전에는 이사 용역 및 전산철거이전 용역비용 등 18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면서 다음 주까지 부서별 이사와 전산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는 12월 셋째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이 입주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은 임시 청사로 운영된다. 새만금청은 오는 2024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에 수변 도시가 조성되면 그곳으로 청사를 완전 이전할 예정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전북도는 산림청과 함께 오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선진 수목원과 식물원의 설계와 운영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트렌드를 파악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에는 삼림청과 해외 초청학자, 학계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해안형 수목원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다. 새만금 수목원은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30억 원이 투입된다. 수목원은 김제시 새만금복합도시 농생명용지(6공구) 내에 들어설 계획이며, 문화서비스지구(44㏊)와 염생해안식물주제전시지구(30㏊), 해안식물연구지구(50㏊), 염생식물연구지구(27㏊) 등 총 4개 지구에 새만금이야기원, 해안자원식물원, 세계해안테마전시원, 해안식물돔, 해안식물연구동, 해안희귀식물원 등이 건립된다.
상용차에 들어갈 기본 부품 성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하는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이 올해 완공된다. 이 시험장에서는 일반상용차는 물론 자율주행상용차에 들어가는 고속제동,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의 성능을 시험한다.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따르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서 건설 중인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은 이달 하순에 완공된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507억78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부지규모는 43만5017㎡이다. 시험장에는 상용고속 주회로, 내구시험로, ISO소음시험로 등 상용차에 특화한 전용시험로 8개가 구축된다. 이 시험장에서는 고속제동부품, 조향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등 부품성능과 노면과 차량과의 접지력, 차량의 연비가감속, 주행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자율주행상용차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초기 실증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상용차는 60km/h 이하로 주행하며 내장된 부품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사무실과 관제실, 회의실이 포함된 엔지니어링 센터와 정비실이 있는 시험준비동, 출입통제소도 설치된다. 특히 상용정비실과 승용정비실이 있는 시험준비동에서는 차량 정비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 봄부터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등 상용차 완성차 업체와 여러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3일부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전북도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직후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과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단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최근 군산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와 관련장비 구축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도 산하기관 채용관련 조사와 조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인구유출 방지차원에서라도 장단기 청년 일자리정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에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으며, 김만기 의원(고창2)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전북에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지역에 대규모 컨벤션이 절실하다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전북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시 성과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중복지원 지양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희수 의원(전주6)은 도청과 주변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제작 물량 중 외주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2020년 본격 가동에 앞서 내년부터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록 외주제작 물량을 배정받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약 21만톤의 선박블록 물량을 경남 창원(진해)과 경남 고성, 전남 목포 등에서 외주제작 했다. 현대중공업의 내년도 선박블록 물량은 12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중 100만톤은 사내제작, 20만톤 가량은 외주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내년도 현대중공업의 외주제작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현대중공업 측과 가삼현 사장 면담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너진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하려면 우선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 받아 흩어진 근로자를 모으고, 어느 정도 생태계가 재건되면 선박을 배정받아 건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계획이라면서 정확한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삼현 사장을 만나 내년도 선박블록 제작 물량 중 외주제작 물량이 군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에 현대중공업의 외주제작 물량 20만톤이 군산으로 배정되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등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내년도 외주제작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내제작 물량 중 일부를 군산에서 재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현대중공업 측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주제작 물량 20만톤이 제작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할 경우 도내 협력업체에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외주제작 물량 배정이 어렵다면 사내제작 물량 중 일부를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지난달 30일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과 전북도 과학교육원을 방문,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기관 활용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군산시 옥구읍에 건립중인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은 주행시험장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상용차 등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관기업 유치로 연계시켜 자동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주행시험장을 적극 활용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환경에서 전북자동차산업의 부가가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과학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과학교육원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도 AI나 VRAR 같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순창과 고창 부안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과학원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도내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전북도가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안사업인 금융, 농생명, 탄소, 연기금, 신재생에너지 등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30여개 기관을 추렸다. 도는 추후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의 시너지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유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계획(안)을 송하진 지사에게 중간보고했다. 우선 도는 지방이전 기관을 금융, 농식품사회적 경제, 국토항공체신관리, 복지의료, 탄소과학기술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7개 분야로 나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는 구상에서다.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6곳으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의 인력규모와 지방세 납부액, 예산규모, 인재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국가기관이 많아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123억원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7위다. 추후 도는 36개 기관을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중점 유치기관을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송 지사는 최근 육성계획을 발표한 수소상용차 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비중을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이전기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해양분야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로 부산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일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은 상태로 추후 논의를 거쳐 계속 수정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동부권 관계 실국장과 6시군 부단체장, 전북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및 연장확대 추진에 대한 보고와 시군별 내년도 추진할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 동부권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년도 동부권 사업은 식품 7개, 관광 8개 등 총 15개 사업(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3개)으로, 총 402억 원(균특 198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99억 원, 자부담 3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남원의 남원전통가 조성사업(62억 원)과 순창의 건강장수식품기반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구축사업(40억 원)이며,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그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 2278억 원을 지원해 34개 사업을 추진했다. 식품분야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했으며, 관광분야는 광한루원, 마이산,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낙후된 동부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종료 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 7기 공약과 연계해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과 2021년부터 매년 360억 원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연장과 확대를 통해 동부권 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시군에서는 내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과 두 기관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익산 함라한옥체험관에서 연찬회를 갖는다. 전북도는 내년 7조555억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은 3조4691억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편성 방향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고, 유사중복편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은 거를 방침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갖는 연찬회에서는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과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과 장영조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등 예산안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