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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전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전국에 소방학교는 8개소이지만 전북에는 소방학교가 없어 공인 교육과정 이수 및 인증 등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유출, 지진, 극한 강우로 인해 수해 등과 같은 재난은 기존 재난대응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구조구급 분야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소방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 기준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2016년 513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이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산업단지 내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 및 교육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7년까지 1만 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새만금청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등 6개 기업과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7개 교육기관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0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은 2027년까지 약 1만 명의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와 특화 분야 전문 인재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들은 취업상담 지원 및 우수 학생 우선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청은 TF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협약 기업-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재풀을 양성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시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농업인 건강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나왔다. 25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열사병부터 정신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인의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기후건강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기후와 건강 교육 및 홍보, 전문강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조사대상을 세분화해 더욱 정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 분야의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건강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제안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을 통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 제공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기후적응 프로그램 개발 △농촌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 등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 농촌의 고령인구비율이 45%를 넘는 현 상황에서,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산업보건적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후위기가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제41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건립, 귀어귀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만기 도의원(고창2)=김만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귀어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 귀어귀촌 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귀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귀어학교'도 2024년 교육일정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김정수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매년 막대한 예산에도 악취 문제의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악취관제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다. 우선적으로 현재 악취 민원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익산지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범 운영으로 성과가 나올 시 향후 악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위해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근 도의원(장수)=박용근 의원은 지난달 여성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편지나 일기, 구술사, 신문기사, 사진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도 요구했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연구성과와 함께 이를 집적화하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박정희 도의원(군산3)=박정희 의원은 명신에게 전기차 사업을 접으며 생기는 유휴부지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확보와 성능평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이차전지의 전주기 사업의 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에 적극적인 지지와 검토를 요구했다. △진형석 도의원(전주2)=진형석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전북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도내 주유소는 연평균 5.4%가 휴업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총 44개소 이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 완주 소재 한 주유소는 14년 10개월 동안 휴업 중이며, 정읍 소재 한 주유소는 9년 10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전북 홀대 논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질적인 '전북 홀대'가 '전북 폄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애향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이 내재된 심리가 표출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와 여당 내 만연한 전북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발언에 '전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논쟁으로 대두됐었다. 정부 차원의 전북 홀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대상 지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뒤늦게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을 추가로 보고했지만, 대부분 지속사업이었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전북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국민연금 전주 이전과 관련해서도 드러났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전주 리스크',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북을 폄훼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전북 홀대와 폄훼의 양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극명하다. 당시 여가부 등 중앙부처의 대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문제들로 세계적인 파문과 굴욕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 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전북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본인 SNS를 통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당대회서 나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갔을 자당의 당원들을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고 부르는 실수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 내 고위직에 전북 출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타 지역과는 달리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한 등 전북차별과 홀대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치적 망언은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따로 (호명)해야 하나요?' 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전북, 제주, 세종, 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린 것. 이날 행사에는 4개 시·도 지사를 비롯해 시·도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행정협의회 전환 및 운영규약 제정, 4개 시도 협력을 위한 공동결의 채택 등이 이뤄졌다. 법정협의회 전환을 통해 지역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결의로 서로 간 입법 활동에 협조해 시도별 특례 추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기회의 이후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으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영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한 대응 방향과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출범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목적을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이 지난 23일 전북자치도와 우석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대학교와 함께 전북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미래 지향적 융합형 창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인재육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북만의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대학들은 도내 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사업, 문화예술·공학 융합형 R&D 전문 인재 발굴·육성, 권역 내 사회·경제 문제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성규 원장은 "미래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은 필수불가적인 요소이며,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2일 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 자비위탁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9명의 베트남 고위공무원들은 다음달 3일까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배우게 된다. 연수 과정은 한국의 디지털정책 이해, ICT 기반 행정혁신, 디지털 혁신 관련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 민관협력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공무원 일하는 방식 혁신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하이퐁시의 스마트 도시구축을 위한 이번 디지털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사례가 하이퐁시의 디지털 전화과 행정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공무원 교육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17명이 참여해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의 토사 정리, 침수된 컨테이너 내부 재정비, 농기구 정리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경영기획팀 백기정 대리는 "현장에 와보니 예상보다 피해가 크게 느껴졌다"며 "수해복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양열 원장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해당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도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원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향후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완주 군민들이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고, 통합 시 특례시 지정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 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익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전주·완주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주민 동의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제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존의 기준들이 과연 앞으로도 잘 지속될 수 있는지, 부족하거나 수정돼야 될 사항 없는지 지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해서 지금 활동 중인데, 위원회에서도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에 변경이나 수정을 가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가 행안부에 집중호우로 호우 피해가 심한 하천의 복구비 우선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익산 피해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익산 산북천, 완주 장선천, 성북천, 괴목동천 등 4개 하천의 복구비 우선지원과 군산·익산·무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전북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436건에 437억 원,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에 194억 원으로, 총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에 도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도내 4개 하천에 대해 총 1058억원의 복구 지원금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익산 산북천 310억 원, 완주 장선천 335억 원, 성북천 198억 원, 괴목동천 215억 원 등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적극 협조해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24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점검 회의에서는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123개 세부 성과지표 중 114건(93%)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9개 지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성과로는 청년 창업농 육성, 농식품 대표기업 육성, 스마트 축사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 육성 목표는 1900명에서 2100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목표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상향됐다. 미흡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신속화, 홍보 강화, 교육과정 추가 개설 등을 통해 하반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민선 8기 하반기 변화된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 2025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미흡한 과제에 대해 하반기 중점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완주 통합의 새로운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된 후 12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통합 논의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선거구 재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역 발전의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지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행정 모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복지·조직·재정 특례 등 광범위한 특례를 받게 된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에 포함,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이 200억 원으로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자도법과 연계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인구 기준을 설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2020년 7월 50만으로 낮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례시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치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로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으로 병합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전주·완주 통합 시에도 인구는 약 75만 명에 그쳐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합의와 정치권 설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에도 문제도 대두된다. 현재 전주시의원 35명, 완주군의원 11명으로 총 46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수는 다른 특례시에 비해 많다. 실제 용인(31명), 고양(34명), 수원(37명), 창원(45명) 등 기존 특례시와 비교해 의석수가 줄어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완주군과 동일 선거구에 속한 진안군과 무주군의 선거구 재편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 2명의 단체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기초)의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똑같은 행정 구조 속에서 권한과 자치권,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휴가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감찰반은 7개 반 31명으로 구성돼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내용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사항 등이다. 대민행정 지연과 재난 취약시설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노출·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도민들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과제로,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기술개발 장비 등을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구축해 기술혁신 활동을 돕는다. 공모 선정을 통해 완주군 테크노밸리 2산단에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특화센터가 조성된다.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투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부담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폐연료전지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폐연료전지를 비상용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수소건설기계 등에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에서는 평가‧검증체계 구축, 기술지원, 재조립 연료전지 분석, 수명 예측 개발, 국내외 표준 제정 등을 담당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화센터 설립으로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농업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청년 창업농 1번지'로 거듭난다. 23일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기 위해 6대 전략 18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제1번 전략 목표로 삼았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3187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에서는 스마트팜 교육과 품목별 기초 영농교육, 청년농 보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영농정착 및 영농기반 임차지원, 주거·보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농업 컨설팅과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 및 경영효율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 약 40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까지의 선발 인원 2188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에는 청년창업농 673명과 일반후계농 159명을 선발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트팜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도내 시설하우스의 30%인 1456ha를 스마트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스마트팜을 2022년 24.4ha에서 2026년까지 70ha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 시도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유출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진행 중이다. 김제, 장수 등 6개소에 21ha 규모로 1051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150명의 청년농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농지와 초기자본이 없는 예비 청년농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배기술을 익히고 농업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에는 16.1ha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 사업은 최대 국비 24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온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공동이용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장수군에는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이 들어선다. CJ제일제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직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기로 해,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스마트팜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전북의 농촌이 청년이 성공하는 공간, 돈버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공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청년의 꿈이 펼쳐지고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 화산면 소재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송상재 전공특노 위원장과 박종칠 공단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약 30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배수로 정비작업을 중심으로 농가 주변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종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큰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한걸음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덥고 습한 열악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피해농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중한 땀을 흘린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노조 조합원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여 년째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무산된 통합 시도가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주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고려할 때,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의 수장으로서 이 민감한 사안이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존경하는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또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인구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주보다 완주를 먼저 언급한 것은 완주 군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시군 순방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완주군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군민들이 우려하는 세금, 혐오시설, 부채 등 3대 폭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의해 전주시에 있는 시설을 사용 중이다"며 "완주군은 전주시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로 비교해 보면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차기 도지사 선거와 연관을 시키고 출마, 불출마 등 정치적 공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며 "더욱더 극단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일(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전북 지역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통합시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전주·완주 통합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해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점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임되시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협의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이 22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과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개 실천원리를 제안한다. 또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등 9개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캠페인은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도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양열 원장은 다음 주자로 박주종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을 지목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매주 수요일을 '회의없는 날'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의 간소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은 회의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현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주 1회 개최되던 간부회의는 격주로 축소되고, 주 2회 열리던 정책조정회의는 주 1회로 줄어든다. 이로써 수요일에 운영되는 회의는 모두 없어지게 됐다. 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던 회의도 티타임 형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통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회의체 운영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의 횟수를 줄이는 대신 현장에 나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