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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LH 전북지역본부장에 안창진 전 보상기획처장이 신임 발령됐다. 안 신임 본부장은 1965년 생으로 전라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이후 기획조정실 기획총괄팀 과장,주거복지처 사업총괄부 차장, 판매보상기획처 보상기획단장 등을 거쳤으며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본부와도 인연이 깊어 전북본부 사업계획부장, 지역협력 부장 등을 지냈다. 김승철 전임 본부장은 세종본부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일상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과 특별 여행주간 운영 등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많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조세 등 각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올해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 이벤트로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 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해당한다. 전북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전라북도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한다. 명장 선정에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마다 3명을 대상으로 기술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에서 최대 8년간 이자 차액의 0.8%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도에 신청하면 불공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위기 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지역 특구 입주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 사업장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지원 품목은 일반 콩과 강낭콩, 동부,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이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은 지난해 10월, 다국어로 된 전기안전생활 안내 책자를 처음 발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내 지원센터에 무료로 배포했다.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한 안내 책자에는 계절별, 장소별 전기안전요령을 비롯해 전기재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생활 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았다. 지난달부터는 몽골어와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를 포함, 모두 8개 국어로 제작한 안내 책자 4만 부를 주한 외국공관에 배포하는 등 제공범위를 더욱 넓혔다. 교육원은 올해도 4만 부를 추가 발간해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확대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책자에 담은 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국민농업인과 함께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농진청은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국민과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먼저 오는 4월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전략을 발표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지역주민과 어린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기관 견학과 농업 체험을 실시하고,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8월에는 농진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술 토론회가 본청에서 청년 농업인, 창업농,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특히 1962년 개청 이래 농촌진흥사업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한 농촌진흥 60년사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업단을 구성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60년 동안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농촌진흥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이 2021년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총 416종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품질 오디오북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오디오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연속 시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은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과 우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출간된 도서 및 계획서를 심사해 401종을 선정한 후 제작지원 실비(종당 최대 400만 원)를 지원했다. 특히, 1차에서는 처음으로 대하소설 1종 박태원 삼국지(커뮤니케이션북스)가 선정돼 총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우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총 15종(출판사 1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에는 창작지원금(작가에게 지급되는 300만 원)과 제작지원 실비(종당 최대 700만 원)를 지원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독자들이 지난해 제작된 양질의 오디오북을 접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앞으로 오디오북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신선식품 등 생활물가를 포함한 소비자물가가 2020년 대비 2%대 상승을 기록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라북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02.59로 2020년(100)에 비해 2.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가 5.2%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이 8.2% 축산물 13%, 공업제품이 2.6% 상승했고 수산물은 0.7% 하락했다. 서비스 품목은 집세가 0.3%, 공공서비스 1.4%, 개인서비스는 2.4% 올라 전체적으로 1.9%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8(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4.8%, 신선식품지수는 2.5%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4.5%, 공업제품 5.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 품목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집세가 0.6%, 공공서비스 1.9%, 개인서비스는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만 3000여 명의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이번 주말 한파와 강풍 등이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31일 지역별 최저 기온이 영하 15~2도, 1월 1일은 영하 16~2도 등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설하우스 작물 관리는 낮 시간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보온용 커튼이나 보온덮개는 걷어야 한다.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하우스를 환기해야 한다. 또 해가 지기 전에 보온용 자재를 다시 덮어주고, 작물별 생육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축사 관리는 단열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열 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상태를 살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 관리와 가축의 영양공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힘을 합쳐 만든 상생 형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도민의 바람대로 순항하면서 어둡기만 했던 전북 경제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양질의 일자리 400여 개를 포함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570여 개가 창출되면서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북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열쇠이자 원동력으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군산형 일자리는 이제 막 항구를 떠나 첫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 배경=2017년 6월과 2018년 5월 전북경제를 뒤흔드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북지역 주력산업의 핵심으로 지금껏 지역경제를 선도해 온 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 전체를 크게 휘청이게 하였고 그 여파는 여전히 전북산업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당시 큰 충격이었다. 대기업 철수로 인한 여파가 전북산업 전체까지 흔들리게 한 일이었던 만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폐해를 막고 관련 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군산의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군산지역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발족, 2019년 5월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소벤처기업과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군산 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기관의 노력과 참여가 뒷받침되었지만,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순조롭게 첫 항해를 시작한 군산 형 일자리=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완성차업체인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 코리아 등 4개사와 부품업체인 (주)코스텍 1개사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5,171억원을 신규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24만대의 전기차 생산과 1,700여 명의 직원 채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 고용도 순조롭다. (주)명신이 265명, (주)에디슨모터스가 101명, (주)코스텍이 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주)대창모터스가 공장 준공 전까지 신규 채용하겠다는 인원 20여 명을 포함하면 약 4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것이다.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정부의 창업정책에서 소외되다시피 해 온 지역 청년들의 창업 붐 형성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 청 창사를 비롯해 전국 12개소를 확대 오픈한 결과물이다. 자산가치가 1조가 넘는 유니콘기업 반열에 올라선 직방의 안성우 대표나 SNS 금융의 선두주자인 토스 이승건 대표가 청 창사를 통해 도약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중소기업에는 희망을, 벤처기업에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30일 국토부가 공모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돼 국비 1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수군에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장수군(100호)을 비롯해 충북 보은, 전남 완도, 경남 합천 등 4개 지구(399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을 특화한 고령자 특화 복지 시설 15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수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35.4%에 달해 도내 평균 고령화율 22.18%보다 1.6배에 달한다. 도는 이번 시설로 고령자 주거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 지원 복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기업입주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년째 입주민과 기업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완주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 기사 10월 5일 6면, 11월 4일 6면) 30일 클러스터 3구역 입주 예정 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완주군으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 시기는 내년 초로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에코르 23단지) 기업 입주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완주군과 업체가 협상을 통해 대체부지로 이전하거나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도의회, 완주군,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에 꾸준히 해당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착공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특히 부지 인근 곳곳에는 입주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어 혐오시설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 입장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지만 아파트 인근 공장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송윤호 에코스이엔지 대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기업도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 것 같다면서 행정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중재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런 갈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도록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업 측이 나서 주민이나 지자체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군의회와 함께 정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13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전달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전주시 등 도내 각 시군을 방문하며 총 54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임근홍 회장은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을 순회 방문, 코로나19로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신임 원장이 지난 28일 취임식 후 직원들과의 인사로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부서장들만 모인 가운데 전주 본원에서 열렸으며 행사 이후 김 원장은 직원들과 부서별로 인사로 나누며 신임 원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제4대 출판진흥원 기관장으로 부임한 김준희 신임 원장은 출판진흥원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원장직 공모를 거쳐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3년이다. 취임식에서 김준희 원장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 출판진흥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혁신과 발전 방향 모색하는 데 주목했다. 산재돼 있는 출판계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출판계와의 갈등 조정과 협력에 최선에 노력을 다해 진흥원이 보다 높은 신뢰를 받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준희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능률교육 대표이사 등을 역임해 출판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변한영 기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상호)와 전주대학교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단(단장 고선우)이 지난 29일 디지털 융합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대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공유·개방 협력으로 디지털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전주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학이 인공지능 분야의 공유대학교 체계를 통한 신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산업체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를 위한 AI, 빅데이터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 수요 발굴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주대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만나 도내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논의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의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변한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만 3000여 명의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임야)- 본 건은 누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임야와 농경지가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북측 인근에 740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나, 차량출입 등은 곤란함에 따라 취락과의 접근조건과 도로연계계통 및 구조 등으로 보아 농경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전)- 본 건은 원봉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세무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물로서 돌붙임 및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도내 상공인들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 도내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 이하 전북상협)은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등의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상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7년 개통될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1조 3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단순한 물류 운송 측면을 떠나 건설단계부터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이고 운영단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역상공인 모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정부 예타 통과는 새만금개발의 핵심사업으로서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산업물류 수송체계 마련,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새만금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여러 이행 절차가 남은 만큼 조속한 추진과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안내에 관한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성과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장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안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전기설비를 소유한 고객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점검 일정 안내는 물론 점검 결과까지 통지해준다. 이에 따라 고객 스스로가 언제든 자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종이로만 발급해왔던 고지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억 5000여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내년도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K, 스마트제조혁신,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도 수출 규모별로 단일화해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디자인개발해외규격인증특허 등 총 13개 서비스 분야 7500여 개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청접수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미니 파프리카 수확 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저장 온도와 포장법을 찾아 효과를 검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니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무게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당도와 비타민C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종이상자에 담겨 상온에서 유통되고, 판매처에서 다시 소포장,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 온도와 포장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에 연구와 검증을 했다. 그 결과 미니 파프리카를 저장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10℃이며, 비닐 랩이나 폴리프로필렌 포장보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통하면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종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20℃에서 유통했을 때보다 2배 긴 14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페트 용기에 포장해 10℃에서 저장한 미니 파프리카는 500g 상자 100개를 기준으로 어림잡아 72만 516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파프리카 새 품목인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며 이번에 확립한 유통방법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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