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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내년 의무채용비율 30%

전북지역 인재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이 3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으로 매년 3%P씩 높아졌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태조사 및 실효성 제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기준을 전체 채용 인원 대비가 아닌, 의무화 대상 인원 대비로 계산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률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용역에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과 도내 대학 6곳으로 구성된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기관별 채용 인원, 전형 절차 등 내년도 인재 채용 계획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반기마다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해왔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대상인 이전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년에 채용목표제(비율 30%)를 통해 지역인재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단계별로 지역인재에게 3점의 가산점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응시자 취득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원서 접수 단계부터 지역인재로 응시할 인원을 구분 모집해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지 못했던 합동 채용설명회를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개최지와 일정, 참여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의했다. 송금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채용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대학별 지역인재 육성사업 발굴, 건의 사항 논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1.12.27 19:24

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국가안전관리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백신중요시설 등 중요시설 전기안전 확보 노력과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등 국가정책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 업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공사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백신 관련 시설과 민간 의료시설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해 총 82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으며 정전으로 인한 6회 긴급출동으로 백신저장시설의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공동주거시설 124개소의 노후불량 전기설비 또한 개선했으며 국민들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취약시기에 15만 9504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전기설비 무료안전 컨설팅과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대국민 전기안전 복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재난안전 업무에 더욱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27 19:24

디지털 기술 확산·지역특화농업 활성화…내년도 농진청 핵심사업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내년도 핵심 추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 확산과 지역특화농업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은 27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가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에 나선다. 농경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농업에 디지털 농업을 가속화해 벼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팜 성공 경험을 노지작물로 확산해 농업인 수혜를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은 김제에서 벼 디지털 기술 현장 실증한 결과,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는 일반 이앙기보다 인력이 절반 감소했고, 모바일 웹 자동물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앙-지방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품종 개발과 재배생산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18개 작목이던 특화작목은 내년 36개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해당 국가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국제 농업기술 성과 확산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로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27 19:24

고기반찬 먹기 겁난다...치솟는 밥상물가에 서민가계 주름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주부 송모(52.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최근 저녁반찬거리를 사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외식을 피하는 대신 집에서 4인 가구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소고기 뭇국용 국거리 한우와 불고기용 돼지고기, 계란 한 판과 야채를 집었는데 10만원을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연말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방역조치 강화로 집 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밥상에 주로 올라가는 계란뿐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최고 40%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한국여성 소비자 연합 전주 전북지회가 집계한 물가정보에 따르면 대형마트 에서 판매하는 계란 평균가격은 7118원으로 1개월 전 6466원보다 10%가량 올랐으며 1년 전 5326원보다 크게 올랐다.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요동쳤던 계란가격이 산란계 수 회복으로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AI가 다시 확산세를 띠자 한 판 가격이 다시 70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축산물 가격은 더욱 올라 고기반찬을 먹는 게 부담스러워 졌다. 1년전 600g 기준 1만원 남짓하던 삼겹살 가격은 1만7350원으로 올랐으며 5550원이었던 불고기용 돼지고기는 9237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소고기 등심 가격도 6만2882원에서 7만6278원으로 올랐다. 가공식품인 참치 캔과 라면 등도 올라 서민가계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치킨과 햄버거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치킨업계 1, 2위 교촌치킨과 bhc는 주요 메뉴 가격을 최근 각각 500~2000원, 1000~2000원 올렸다. 롯데리아도 이달 1일부터 제품 판매가를 평균 4.1% 올렸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12.27 19:24

LX공사-JDC,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손잡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 두 기관은 스마트 공간정보구현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행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계발굴 및 확대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지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이로써 LX공사는 JDC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공간정보의 표준통합방안을 마련해 JDC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 관리 등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JDC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제주도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LX공사는 추후 두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JDC 행정지원을 위한 LX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개선 및 서비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행정서비스가 효율적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LX공사의 공간정보 기술력을 토대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27 19:2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첫날은 순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한 즉시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전주시 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선호(36) 씨는 27일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접속했다. 김씨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었는데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100만원을 당일 지급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김씨처럼 영업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업체당 100만원씩 식당과 카페 등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전북 등 전국에서는 약 70만 곳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될 것을 감안해 이틀간 홀짝제를 적용했는데 지급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업소 90만 곳, 그 외 매출감소 업소 230만 곳 등 총 320만 곳에 지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4만 6000곳으로 추산되며 4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반복된 거리두기에 100만원이란 액수는 피해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등 제약이 있어 사실상 장사를 접어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손실보상 업종에 제외됐던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식당, 카페 등 다른 업종과 달리 즉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대비해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2년간 매출이 0원인데 매출 감소를 별도로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못마땅해 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경기 불황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차라리 영업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12.27 19:24

전북, 코로나19 경기불황 속 경제성장 '선방'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에서 경제가 역성장한 가운데 전북은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대비 0.1% 성장하며 경기불황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0.8%였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4.6%)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은 53조 2000억 원으로 전국의 2.7%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의 실질 성장률은 0.1%로 세종(5.1%), 충북(1.3%), 경기(1.1%), 대전(0.9%)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부산인천경북(-2.9%) 등 12개 시도는 역성장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줄었다고 했다. 전북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공공행정(7.0%), 전기가스업(15.7%)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2.5%), 농림어업(-6.5%) 등은 감소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설비투자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국 최종소비는 전년 대비 2.3% 줄어 1998년(-9.7%)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4.7%)과 충북(0.0%)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1.12.27 19:24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글로벌 증시 한산한 장세 전망

코스피는 전주 대비 5.30포인트(0.17%) 하락한 3012.4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20일 종가기준 2963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주중 상승세를 이어가며 24일 산타랠리 흐름을 보여준 미국증시 영향으로 301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오미크론 우려완화와 마이크론의 실적호조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전기차 사업확대를 본격화한 현대차그룹의 수혜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주와 자동차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은 2조11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5828억원과 3263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번주 글로벌 증시는 한산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휴가시즌과 장부 마감이 이뤄지는 시기이고 그간 증시를 흔들었던 악재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증상이 위중증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리오프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간 시장을 위협하던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수급적으로 11~12월 발생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연초에 증시로 유입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신규 배분금액이 상향으로 예정되고 있어 올해 대비 연기금 수급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실적측면에서 반도체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동차업종도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연말 장세를 활용하여 내년에 유망할 종목을 모으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1.12.26 18:31

SK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심의 가결

SK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 건축위원회(비대면)를 열고 SK 새만금 창업클러스터(협력지구) 건축계획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립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3만 6000㎡ 부지에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8082㎡) 규모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SK 새만금 창업클러스터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만금청을 비롯해 전북도, 유관기관과 SK컨소시엄 간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최초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첫 성과물이다. SK 컨소시엄은 지역의 농수산물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생산 공간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공간,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등을 창업클러스터에 담을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욱연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SK 창업클러스터를 통해 새만금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12.26 18:30

전북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 선정

전북도는 26일 통일부가 주관하는2021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서 도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 3건(도 2건, 김제시 1건)으로 농업 분야 2건, 축산 분야 1건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조례로 규정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발굴 사업,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검토하여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제출했다. 추후 북한과의 합의서 보완 시 실제 사업 시행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복수방문증명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간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농자재 지원(황해남도 신천군), 돼지 공장 축사 신축(평안남도 남포시) 지원을 통해 남북 간 공동 발전과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여, 이후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추후 교류 재개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 북한과 가능한 교류 및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북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12.26 18:30

“영업시간 사실상 1시간”…소상공인 지원보단 정책 형평성부터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해도 변하는 것도 없어 답답하네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지역의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 퇴근 시간이 지나자 식당에는 외식하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기 전보다 손님은 줄었지만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호프집의 경우 썰렁하기만 하다. 불만 켜져 있고, 직원들은 하염없이 손님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길 건너 호프집에는 한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있었지만 썰렁함을 감추진 못했다. 오후 7시께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 이곳 역시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호프집에서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호프집에 발길이 이어진 건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께가 넘어서였다. 상황이 이러자 저녁 장사가 주된 업종의 불만이 상당하다. 호프집이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23차 회식 문화 장소로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가 영업시간인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4시간 정도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낮 영업도 쉽지 않고, 실제 손님들이 오는 시간은 식사를 마친 뒤여서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어설프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괜히 자영업자들만 고통이 배가 됐다면서 낮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문을 열겠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암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현행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7일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전국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와 함께 벌금 및 폐쇄 조치 등으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너무 절망스러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고마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줘 참고 버텨왔는데 방역 책임감을 오로지 소상공인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23 19:23

지방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부산·대구 30%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역에 따라 30%가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보유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감세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여서 초고가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 표준 단독주택 부산 망미동 33%, 대구 만촌동 36% 껑충…양양·울릉군 표준지 26%↑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역시 망미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2억3천100만원에서 내년에 3억400만원으로 31.6% 오른다. 망미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단독주택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3.71% 뛰며 전국 시군구별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억4천100만원에서 내년 14억1천900만원으로 무려 36.31%나 오른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 일대 인기지역의 공시가격은 내년 10%대 중후반의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진다. 특히 성동구 성수 재개발 지역의 공시가격은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주상용 건물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9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7천400만원으로 22.36% 뛴다. 성동구 전체 상승률(11.98%)의 2배 가까운 오름폭이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9천300만원에서 내년에 7억300만원으로 18.55%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5.44% 올랐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5억4천100만원으로, 올해(4억7천100만원)보다 14.86%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12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4억6천800만원으로 15.96%, 종로구 구기동의 한 단독은 올해 15억5천600만원에서 내년 18억2천800만원으로 17.61%가 뛴다. 강남3구의 표준 단독주택은 10% 초중반대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8억1천600만원으로 작년(16억3천만원) 대비 11.41% 올랐는데 내년에는 20억6천500만원으로 13.71%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이 24억5천900만원으로 올해(21억3천900만원)보다 14.96% 오른다. 작년(18억9천400만원) 대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2.94%)을 웃돌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1억9천600만원으로 12.20%,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18억2천300만원에서 20억6천900만원으로 13.49% 각각 상승한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6억5천5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20억7천900만원)보다 27.71%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항 인근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계획관리지역내 논은 ㎡당 공시지가가 올해 9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1만5천원으로 26.37% 오르고, 역시 동호리의 또 다른 토지(논)는 올해 17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21만5천500원으로 26.02% 상승한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의 토지도 12만3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24.39% 오른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했다. 울릉읍 도동리의 보전녹지지역 임야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6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50만원으로 21.97% 오르고, 울릉읍 사동리의 자연녹지지역 논은 올해 5만5천원에서 내년 6만9천500원으로 26.36% 상승한다. ◇ 종부세 대상자 보유세 30∼40%대 급등할 듯…저가주택은 10% 이하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들의 경우 보유세가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천300만원에서 내년에 19억4천만원으로 13.25% 뛰면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 88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53만7천원으로 42.32%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이 18억2천800만원으로 올해(15억5천600만원)보다 17.81% 뛰는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내년에 1천41만원으로 올해(722만3천원)보다 44.12% 늘어난다. 다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분보다도 재산세가 덜 오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억1천500만원에서 내년에 4억5천900만원으로 10.60% 오르는데 재산세는 감면 혜택에 따라 올해 73만원에서 내년 80만3천원으로 7만원(10%)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세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도 보유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12.23 16:16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세 14년 만에 멈춰"

전국의 오피스텔의 수익률 하락세가 14년 만에 멈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2007년(6.77%)부터 지난해(4.76%)까지 13년간 매년 떨어졌으나 올해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임대 목적의 수익형 상품 공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수익률도 지속해서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피스텔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 공급은 감소 추세인데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R114 조사 결과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5만1천89실로 올해 1만2천918실 감소한다. 이어 2023년에는 입주물량이 4만4천965실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국 오피스텔의 3.3㎡당(계약면적 기준)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903만원에서 올해 941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2022∼2023년에는 1천만원 돌파도 예상된다고 부동산R114는 전했다. 정부가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40% 늘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오피스텔은 소형 위주로 공급돼 3∼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대체재 효과가 미미했는데, 앞으로 바닥 난방 기준 완화 등으로 중형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이 늘면서 아파트 수요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1.12.23 16:15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천700명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천290명 중 2천143명이 찬성해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명 정도로 노조원은 2천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상품규정 준수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4월 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10월부터 이 51.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했으며 내년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중 70∼80원을 원청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의 용처를 놓고 대화해보자는 얘기를 CJ대한통운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원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통상 전체 택배비의 50%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집화·배송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택배비가 인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의 50% 정도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했다. 또 4월 요금 인상분도 실제로는 170원이 아닌 140원 수준이라는 게 CJ대한통운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28일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송대란'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과 창원, 광주, 성남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혼란이 예상되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직고용 택배기사 대체 투입 등의 대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1.12.23 16:13

원산지 자율관리 평가‘장려상’수상한 익산북부시장에 상품 전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 이하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23일 ‘2021년 원산지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된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이태준)에 농관원장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MOU를 체결한 전국의 전통시장 104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와 지도홍보실적을 평가한 결과 익산북부시장이 전국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익산북부시장은 1975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130여개의 입점업체가 있으며, 4일과 9일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지난해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와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추진해왔으며 북부시장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1년만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냈다. 농관원 익산사무소 황용규 소장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이 되는 길”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1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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