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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체결 경쟁입찰을 하긴 하지만... 실효성 의문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일반 경쟁입찰로 공고를 내놓고는 있지만 조합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말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철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같은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들은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는 있지만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조건을 내걸면서 적격 1순위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주 A조합은 최근 예정가격 5억 원 규모의 석면해제 및 제거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했지만 심사 및 선정과정에 이사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대의원회의 의결로 1개업체를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당초 군산지역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낙찰 1순위로 선정됐지만 심사과정에서 2순위였던 수도권 지역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1순위 업체가 자본금이 적어 2순위에 밀렸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지만 이미 신용평가와 경영평가 등을 적격심사 과정에서 거친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애초부터 조합 입맛에 맛는 외지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지난 해 말부터 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거치기는 하지만 과도한 입찰제한과 미리 업체를 정해놓은 듯한 짜 맞추기식 심사 방식으로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9 18:30

쿠팡㈜ 물류센터 건립 일자리 창출 기대와 근로자 문제는 과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그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쿠팡㈜이 전북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국 물류 산업의 거점 기지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지속해서 제기된 근로자 사망 등의 안전 문제 해결은 과제로 남았다. △ 쿠팡㈜ 투자 의미와 기대 쿠팡㈜이 2024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쿠팡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가 물류센터를 구축 운영해 매입과 보관, 하역, 포장, 배송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물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E-Commerce)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은 지난 2020년 기준 매출액이 약 13조 원으로, 2019년 7.1조 원 대비 약 94%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144조 원으로, 2024년 말까지 약 64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관심 쏠리는 투자 배경 쿠팡이 물류 변방으로 꼽히는 전북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투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쿠팡 측은 전북지역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전북지역이 쿠팡의 개선된 혁신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를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부권까지 물류를 수렴하고,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 예정이다. 특히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배송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IT유통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상품 관리배송 동선 최적화 등을 구현함으로써 첨단 물류시스템 실현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유사업종 집적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전북이 전국 물류 산업의 거점 기지가 될 수 있고, 이커머스 앵커기업 입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상승을 통한 다른 기업 유치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 관련 기업, 소상공인 등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거점을 활용한 간접 판매 활성화로 지역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상권형성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간선용달 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영세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일자리 추가 제공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부속 자재나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수요로 실제 물류센터 운영과정에서의 부수적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9월 기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많은 고용창출(4만3171명)을 이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 우려 목소리 쿠팡의 전북 투자 발표로 기대감이 높아진 지난 26일. 노동계에서는 쿠팡이 사망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총 9명으로, 그 가운데 5명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노동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 직원은 물론, 택배 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노동환경 안전에만 지난해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인적 자원은 회사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3.28 18:07

쿠팡㈜,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1300억 투자, 5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최근 뉴욕증시에 상장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쿠팡㈜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로 전국 단위의 혁신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이 전북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쿠팡㈜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쿠팡㈜과 전북도, 완주군은 완주에 첨단물류센터를 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완주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1300억 원을 투자해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2022년에 착공,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쿠팡㈜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류 및 배송의 빠른 대응을 위해 전북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쿠팡㈜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중남부권 허브 역할과 호남고속도로 익산IC, 익산 KTX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전북도는 쿠팡㈜ 물류거점이 전북에 건설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태양광발전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통한 충전 및 물류 시설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송정보 제공 등으로 다양한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인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은 쿠팡의 신규 배송 차량 수요에 따른 전기 상용차 생산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라북도, 완주군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신규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쿠팡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유치한 글로벌 자금으로 전북 완주군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 거점에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는 물론 인근 상권 형성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인구 유입 증대, 고용 창출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쿠팡㈜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상거래 소매 기업이며, 이번 투자로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3.28 18:07

전북신보,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은 대신 채무를 변제한 재단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애로가 지속돼 사업실패까지 이어지고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특별채무감면조치에서는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하여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8 17:18

LX 홀딩스 사명 사용 법정 소송가나?

김정렬 LX사장 LX 홀딩스의 사명 사용문제로 LX국토정보공사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LX에 따르면 김정렬 LX사장은 지난 26일 ㈜LX홀딩스의 사명 사용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김정렬 사장은 ㈜LX홀딩스는 지난 4일 상표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 사용을 공식화했다.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 ㈜LX홀딩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LX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특정인,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주)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LX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이 혼동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지주사가 업역을 확대한다면 그간 LX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설 지주사에 편입될 LG상사는 지난 24일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을 변경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플랫폼 등 개발 및 운영 등을 명시화했다. 앞서 LX는 2018년부터 비전2030을 통해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따라 LX디지털트윈 등 SOC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이 사안은 비단 LX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명을 이미지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X는 국회 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의 사명(LX)으로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브랜딩 사업을 통해 확고한 주지성과 차별성을 이미 확보해왔다. 이를 위해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X홀딩스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8 17:18

농진청, "안정적인 양파·마늘 생산은 봄철 병 예방으로부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8일 이달초 잦았던 비로 올봄 양파마늘에서 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예찰과 함께 방제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여름 잦은 비로 제때 양파 연작지(이어짓기 재배지)의 태양열 소독을 못 한 농가가 많고, 3월 초 날이 습했던 탓에 양파 노균병 발생이 더욱 우려된다. 양파 노균병은 감염 시기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노균병 감염 초기에는 잎에 옅은 노란색 병반(무늬)이 나타나고, 병이 진전되면서 잎 표면에 회색 포자가 형성된다. 2차 감염은 회색 포자가 주변으로 날아가 발생한다. 23월 발생하는 1차 노균병은 약제 방제가 어렵지만, 겨울나기 이후 감염돼 4월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2차 노균병은 약제로 방제할 수 있다. 노균병 이후 발생하는 잎마름병과 녹병은 양파마늘 모두에서 발생해 농가에 손해를 끼친다. 잎마름병은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 주로 생육 후기에, 녹병은 저온이 지속되고 비가 자주 오면 많이 발생한다. 잎마름병은 2018년 전남지역 양파마늘 재배지, 3,000헥타르이상에서 발생해 생산량 감소 원인이 됐다. 노균병으로 병든 잎 주변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하므로, 미리 방제에 나서야 한다. 마늘 녹병도 지난해 전국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늘을 이어짓기 재배하는 곳에서는 녹병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제해야 한다. 양파마늘 곰팡이병과 세균병은 발병 전 철저한 예찰과 함께 3월 중하순부터 710일 간격으로 보호제와 방제용 살균제 뿌려 예방해야 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8 17:18

청년창업기업 '고하우스'와 협업... 수제잼으로 승부수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이사장 두완정)과 전주원예농협은 지역 농가 살리기와 도내 생산품 판로 개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기업인 고하우스와 협업을 통해 한정판 100% 삼례 딸기 수제잼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0박스를 완판, 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전라북도내 생산 가공식품 및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938호)인데 마켓구공스(Market90s)라는 판매 및 홍보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마켓 구공스에서는 온라인라이브쇼핑, SNS 비디오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상품 개선 요청에 귀를 기울여 생산자에게 전달하고, 판매까지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명물의 장점과 지역형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동영상을 통한 상품의 제조과정을 공개함으로서 고객들께 신뢰감을 전달 할 수 있는 비디오 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하우스는 2015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청년희망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뒤 창업한 전라북도 청년창업의 살아있는 롤모델로 꼽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명을 보유한 청년기업이다.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두완정이사장은 좋은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라며 도내 젊은이들이 협업해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5 19:45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8기 개강식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더십 함양과 소통을 위해 전북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8기 개강식이 송하진 전북지사 등 외부인사를 비롯, 서창훈 회장, 윤석정 사장 등 전북일보 임원진과 리더스아카데미 8기 신입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 앞서 임동창 피아니스트겸 작곡가가 제자들과 유쾌하고 환상적인 음악의 향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호응과 극찬이 이어졌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북 언론사 최초의 CEO과정으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 및 진취적 도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기가 출범한데 이어 올해 8기를 맞게 됐다. 코로나19로 예년과 같은 활발한 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이번 8기 아카데미도 각계 각층 다양한 전문가들의 전통있고 품격있는 강의와 골프대회, 야유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 등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뤄진다. 오후 6시 만찬이후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90분 강의로 진행되며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의 역사특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초빙돼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리더가 갖춰야할 소양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어느덧 리더스 아카데미가 8년째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7년전 리더스 아카데미를 시작한 배경은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건전한 여론주도층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8기 강의도 기라성 같은 강사들의 유익하고 품격있는 강연이 준비돼 있으며 최고의 아카데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각계 각층에서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모인만큼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세상이 됐으며 우리 운명의 형태를 바꾸고 있어 염려스럽고 불안하지만 방역수칙만 지켜준다면 전염병을 이겨내고 좀더 나은 세계로 나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100년, 10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어느곳 보다 잘사는 전북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9:12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일궈 나갈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익산, 완주, 새만금 산단을 연계한 산업단지 대개조로 전북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24일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도내 4개 산업단지를 대개조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2월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북은 이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신산업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산단 대개조 선정으로 그간 급속한 산업 여건 변화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 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산단은 입주기업 대부분이 미래형 상용차 산업과 연관도가 높은 자동차부품, 전장, 뿌리, 에너지, 실증 관련 분야로 구성돼 대개조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며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 혁신과 인력양성,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 등 3가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단 대개조 효과로 도내 매출액이 1조 6000억 원, 수출액 1000억 원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효과도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미래형 상용모빌리 시장에서도 전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송 지사는 산업화 과정에서 뒤졌던 전북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견고하고도 믿음직스러운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경량화를 위한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그린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혁신, 도약을 위한 과정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4 18:55

노후된 전북 산업단지 ‘대수술’ 시작된다

전북이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노후화된 전북지역 산업단지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는 24일 전북을 포함한 5곳의 광역자치단체를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진행된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도의 두 번째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에 이어 올해 진행된 2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는 전북을 포함한 부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울산, 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과 울산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신청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군산익산완주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추적 역할을 할 군산 국가산단이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거점산단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 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 상용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고용창출 1만명과 매출액 1조 6000억 원, 청년고용 8%p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수요중심 인력 양성 및 일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혁신과 인력양성,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전환율 30%, 수출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으로 전라북도가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북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되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기업의 성장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산단 대개조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159억 원과 지방비 1313억 원, 민자 473억 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해 전북 내 110개 제조회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160건의 기술혁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4 18:55

농촌진흥청,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도구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4일 바이러스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 17종, 1만 8,000점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는 농업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식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에 식물체 잎을 으깬 뒤 즙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총 10개 작물(수박, 오이, 멜론, 호박, 참외,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각 도 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진단 도구 활용법 교육을 비대면(화상 워크숍)으로 실시한 뒤 진단 도구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4월 중순 이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문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준열 원예특작환경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 농산물 교역 증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 채소 외에 화훼, 약용작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빠르게 보급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소비자피해, 코로나19이전보다 급증

전주 서신동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씨는 지난 1월 케이블방송 TV홈쇼핑을 보고 접이식 간이욕조를 주문하고 39000원 현금 결제했는데 제품이 배송돼 개봉하니 화학약품냄새가 너무 심해 반품하고자 사업자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결해보았지만 연락처를 남기라는 안내멘트만 나올 뿐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진안에 사는 50대 주부 황모씨도 같은 달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 후 6만6000원을 결제했는데 배송예정일보다 배송이 두달째 지연돼 쇼핑몰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TV 홈쇼핑 등의 비대면 통신판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북지역 13개 시군지부통계)에 접수된 통신판매 소비자 상담 건은 2018년 7,866건, 2019년 8,714건, 2020년 1만1,814건, 2021년(3월 19일 기준) 1,43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만9,8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35.6%(3,100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 상담건 중 44.2%(1만1,814건)가 통신판매거래 상담 건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피해가 28.5%(33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27.8%(3290건), 품질 관련 피해 12.3%(1454건), 청약철회 관련 피해 11.4%(1346건)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진행 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TV홈쇼핑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정규방송 채널이 아닌 케이블채널 TV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판매로 물품을 주문 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미훼손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다만, 단순변심인 경우, 반품비용 소비자부담임)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할수도 있다. 전북소비자센터는 케이블채널 광고홈쇼핑을 보고 물품을 주문할 경우 홈쇼핑 상호, 연락처, 결제일자, 결제금액, 결제방법 등을 꼭 메모해두고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차후 피해발생시 카드사에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종합-전문건설간 업역폐지 효과 발휘위해 부대공사개념 도입해야"

종합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구분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전문업계가 수주해왔던 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는 반면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부대공사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영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주처에서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공사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공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업자에게 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하도급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하주차장 신축에 실내건축부터 기계설비 등 14개 건설업종 등록을 요구하거나 주민쉼터 신축에 11개 업종, 창고신축에 9개 업종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공사에서 1% 미만 또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공종까지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34개 발주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들이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전북혁신도시 불법주차 천국 오명

전북 혁신도시가 불법주차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12개 국가기관이 이전하고 1만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과 인구 2만8000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조성된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단 한곳도 조성되지 않는 등 주차시설 대책이 소홀했던 탓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조 5000여 억 원 쏟아 지난 2013년 1단계 도시용지 조성을 마치고 지난 2016년 2단계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국민연금과 농진청, 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국가기관과 전북개발 공사가 이전하고 1만세대의 아파트 등 주택과 100여개의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이 들어서 3만여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제대로 된 공영주자장 한곳 없는데다 20여곳의 주차장 부지가 개인 등에 매각됐지만 주차타워가 건설된 곳은 드문 실정이다. 원래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기 않기 때문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용지에 전체면적 30%의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관련조항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택지개발 초기만해도 아직 개발 되지 않은 공터를 임시주차장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택지에 상가와 주택 등이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할수 없어 주차지옥을 방불케하고 있다. 실제 중심상가가 밀집돼 있는 안전로와 갈산로 등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주차공간을 찾을수 없어 대로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조성된 주차장도 포화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건물이 들어섰던 초창기부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공단 주변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해왔지만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할수 없는 상황. 당초 2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됐던 국토정보공사도 공간정보 업무가 증가하면서 상주 직원만 350명으로 늘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극심한 주차난은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울산 혁신도시의 주차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중구청은 청사 맞은편 인근에 1600㎡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나주혁신도시에도 빛가람동 등 5곳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상태여서 주차대란에 손을 놓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비교가 되고 있다. 물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코끼리 비스켓이란 지적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구지정당시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힘든 상황이었다며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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