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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오염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태양광모듈 400W급 기준 약 525만개와 부유체 30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태양광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이 소요되는 구조물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기술규격에서 수상태양광 구조재를 전기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UV방지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할 것을 요구해 FRP를 구조재로 허용했다.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오염과 천문학적 처리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FRP로 제작됐던 폐선박 처리문제는 지자체의 오랜 골칫거리이며 적외선과 수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FRP는 재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년 후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업폐기물의 초대형 적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민간협의회 조동용(전북도의회 의원)위원은 알루미늄 등 친환경 소재도 많은데 하필이면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환경오염 논란도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시책과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FRP가 비용이 비싸서 재활용하지 않을 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며 아스팔트와 고강도콘크리트 같은 건축자재로 현재도 30%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FRP에 포함된 유리섬유 입자가 석면보다 10배 이상 커서 폐에 침투되지 않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선박과는 제조방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새만금사업 추진단 허일 팀장은 하지만 FRP 사용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자인 한화와 계약협상과정에서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육상 태양광보다는 환경적 문제가 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저수지에 발생하던 녹조가 줄고, 수중 생물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어 큰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육상태양광보다 발전량이 10%이상 많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아직 새만금 지역같이 대규모로 수상태양광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현대 상용차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과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와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본부장 김종년)는 15일부터 4주 동안 전북 현대상용차 위기극복 범군민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회와 완주본부는 캠페인 첫 날인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사거리와 마그네다리, 용진읍 농협사거리, 삼례읍 우성아파트 사거리 등 4곳에서 일제히 현대상용차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 군민들에게 현대자동차 구매가 완주사랑의 시작이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돌파에 범군민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며 현대차가 살아야 완주군과 청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봉동읍 산단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1995년부터 국내 상용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전북 제조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와 완주군은 물론 전북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도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실행해 갈 전북 수소산업의 핵심 주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과 완주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16일 이서면 남양아파트 앞, 17일 용진읍 농협사거리 등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계속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현대차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1월 19일에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0일엔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면담을 하고 상생협력을 주문한 데 이어 의회집행부 간 업무 협의, 본회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등에 적극 나서왔다.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 농촌마을 농번기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도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농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강화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개센터 1개소당 8000만 원씩 총 29개소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배정받은 6개 시군 464명(군산 2, 익산 22, 정읍 40, 진안 83, 무주 121, 고창 196)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을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국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사업수행실적과 올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족한 지역별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현재 전북TP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정책기획, R&D 조사분석, R&D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크 등 5가지 분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평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얻은 결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올해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전북TP 관계자는 전북 과학기술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치 유래 유산균이 면역기능 개선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15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김치 유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Weissella cibaria JW15)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밝혔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2017년 9.7%에서 2019년 15.6% 점유율을 보이며 급성장해 홍삼, 개별인정형 원료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수입의존율이 높아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 끝에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미생물 소재다. 김치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 주는 유익균이기도 하다.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면역기능에 중요한 비장세포 수와 비장세포 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당단백질(TNF-, IFN-)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결과,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섭취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NK세포: 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가 약 1.5배 활성화돼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17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꼽았고,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상상을 약속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전북 몫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지역발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한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사업 첫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술표준 도입과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면서 도민들로부터 LH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의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는 상황. 최근 사업자가 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민간협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의문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 방조제 수면에 3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이번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2억원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내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전밀착 의혹과 특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고작 2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현대 글로벌(주)을 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벌 직원이 한수원ㆍ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에 비춰 애초부터 부적절한 사전모의와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 시공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그러나 한수원의 간택을 받은 이후 2.1G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체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보유한 기술규격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만금솔라파워 조직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새만금 민간협의회의 시각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일동은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골프회동 및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특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시대의 초기인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더욱 시끄러웠다. 이번 입찰은 300㎿ 태양광모듈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이지만, 낙찰자가 실제 추진하는 범위는 200㎿에 그친다. 나머지 100㎿는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의 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주주협약에 근거해 일정 부분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은 일체의 경쟁없이 2600억 원의 사업을 가져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0㎿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포함해 전체 300㎿ 설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됐던 8개의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반발하며 수정공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밀착과 특혜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기술표준을 반영한 직원도 새만금솔라파워 직원이 아니라 현대글로벌 직원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이미 설계가 90%이상 끝난 상황이어서 민간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 배려를 했지만 공사입찰과정의 잡음, 감사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구본준 고문이 새로 이끌 그룹의 명칭이 LX홀딩스로 결정되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가 영문 약칭을 LX로 정해 10년째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통정보공사에 따르면 LG그룹 지주사인 ㈜LG는 오는 5월1일 분리 출범할 새 지주사 이름을 LX홀딩스로 정하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회사들은 이름 앞 글자에 대부분 영문 L을 사용한다. LIG그룹과 LS그룹이 대표적이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이끌게 될 그룹도 같은 맥락에서 LX란 명칭을 사용해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LG그룹 명맥도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기업인 국토정보공사가 LX라는 약칭을 오래도록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국토정보공사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LX는 흔히 사용되는 친숙한 명칭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사업이나 간행물 등 대내외 자료에서 줄곧 LX를 사용했다. 국토 지적 측량을 주업무로 담당하는 국토정보공사는 L이 국토(Land)와 장소(Location)를 뜻하고 X는 전문가(Expert)와 탐험가(Explorer)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LG그룹이 새로운 지주사에 LX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알려지자 국토정보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시민들의 혼동과 공신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준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통된 CI 사용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혼동이 우려된다. 더구나 우리 공사는 2012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를 선출원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LX는 현재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LG가 LX CI를 사용하면 국가 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한다는 오해와 공신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LG측의 LX 명칭 사용은 특허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정보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대한지적공사 등은 등록했지만 LX 단일 명칭은 미등록 상태기 때문이다. 또 LG와 국토정보공사는 사업 유사성이 없어 동일 CI라도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라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LX 측은 오는 16일 LG를 찾아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명칭 사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10년이나 명칭을 사용한 공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사실이다. 협의가 잘 이뤄져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배와 복숭아 꽃 피는 시기가 남부지역은 평년보다 10일, 중부지역은 평년보다 45일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결과는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배 신고와 복숭아 유명 품종의 만개기 꽃이 활짝 핀 시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했다. 배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남부지방인 광주광역시는 4월 610일, 울산광역시는 3월 31일4월 4일로 평년보다 313일가량 빠를 전망이다. 중부지방인 경기도 수원시와 충남 천안시는 4월 1923일, 강원도 원주시는 4월 1923일로 평년보다 46일가량 앞당겨지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남부지방인 경북 청도군과 전북 전주시는 각각 4월 69일과 1114일로 59일 빨라지고, 중부지방인 경기도 이천시와 강원도 춘천시는 4월 1825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46일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과수의 꽃 피는 시기는 3월 이후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에 따라 개화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꽃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남부지역은 꽃이 일찍 핀 반면, 중부지역은 3월 말부터 낮은 온도로 평년과 비슷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과수과장은 올해 만개기 예측 편차가 커진 것은 겨울 기온의 변동성이 컸고,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며 과수 꽃 피는 시기는 열매 맺음과 약제 방제 등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때인 만큼 농가에서는 날씨와 꽃눈 발육을 잘 살펴 이상 기상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사매면 토석채취 복구현장. 마구잡이식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졌던 현장에서 복구작업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남원시 사매면 일대가 자연형태의 제 모습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사매면 일대는 2곳의 광업권 인가가 난 지역으로 광물채취를 위한 채굴이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이 일대 산림자원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남원시가 지난 해 토석채취 허가가 만기돼 복구준공을 승인해준 지역이 직각으로 깍인 암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승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은 마구잡이식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져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이어서 남원시의 봐주기 식 행정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곳은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사 외는 어떠한 광물도 채취할 수 없었지만 남원시가 당초 허가증의 세부내용을 변경, 발파를 허가해 암석을 발파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해당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과 완충구역, 진입로 등의 토사까지 불법으로 채취해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불법적인 산림훼손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각심을 갖고 원상복구가 진행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됐지만 오히려 복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준공승인 조건대로라면 해당지역 소단부에 74주의 소나무가 식재돼 있어야 하고 싸리나무 1261주와 식생토가 덮여져 개발이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야 했지만 울퉁불퉁 깍이고 패인상태 그대로여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집중호우 때문에 식생토가 흘러내리고 무너져 발생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변농가와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남원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해 여름 집중호우로 식재해 놓았던 나무가 고사되고 식생토가 흘러내렸기 때문이다며 아직 복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해 집중호우로 주변 돈사가 무너지면서 식생토가 유실됐기 때문이다며 준공승인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월 중 완료 계획이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기됐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새만금 교통망 중 중심축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의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지연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예타 동과 이후의 행정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송 체계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로 군장산단 입인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과 연결돼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국토부의 사전타당조사 용역에 따르면 건설단계(7년)와 운영단계(40년) 47년간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된다. 또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으로 예상되고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 1조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구상중인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를 완성할 수 있는 한 축인 만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늦어질수록 새만금 전체 개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연기가 최근 변경된 새만금 MP 등의 내용을 용역 추진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검토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예타 분석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과정이 늦어지면서 완료 시점이 미뤄졌다며 기존 새만금 MP가 변경되다 보니 이러한 변화된 내용이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재부 측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인입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전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기재부 점검 회의에 대비하는 등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전북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모두 675건으로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3700만 원(166건), 2016년 4600만 원(171건), 2017년 3500만 원(145건), 2018년 4000만 원(113건), 2019년 1800만 원(62건), 지난 5월 말 400만 원(18건) 등이다.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지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뒤 수령인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연금을 환수하고 있지만 경우 따라 환수가 되지 않는 연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연고자 같이 사망 시점을 알기 힘든 이들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은 부당한 지급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사망 등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처리하고 있다. 이어 2013년 3월부터 HUB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병원, 장기요양시설, 화장시설 등 사망 의심자 정보를 입수해 변동처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공단은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은 20개 기관 58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고시원과 여인숙 같은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악화와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진행했고, 신청자 수가 2만4051명에서 3만3155명으로9100여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군산과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비즈니스지원단은 경영지도사와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4명으로 구성해 창업, 금융, 환위험, 인사노무, 세무회계, 마케팅, 수출입 등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클리닉을 수행한다. 자유무역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간담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상담진단하는 이동상담 활동도 병행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비즈니스지원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되는 국민연금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을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에 대한 일반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리 업체를 둔다. 이에 지난해 6월 선정 공고를 거쳐 12월 하나펀드서비스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 업체다. 이번 국민연금 국내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업무를 수탁으로 관련 업계 국내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현재 일반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는 510조 원 가량이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년 동안이며 평가를 거쳐 2년 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센터를 설치하고 18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전주센터를 거점으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의 국민연금 국내 위탁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밀착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에 이어 사무관리 회사로는 첫 전북혁신도시 입주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지다가 10일 열렸다. 이날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태균 하나펀드서비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오태균 대표와 김용진 이사장이 기념사를 전했고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개소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최대 수탁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펀드서비스의 전주센터 개소식이 열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사무관리사에 10년 만에 재선정된 하나펀드서비스는 공단 협력사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의 사무관리 업무를 완벽히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500조 원을 넘어 날로 증가하는 국내 투자자산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기관 유치와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10일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 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1년간 36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으로 참여 인원 500명 중 431명 도내 정착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또 참여자들 95.7%가 지역 정착에 수당 지원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2차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1차 사업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500명이었던 지원대상을 1000명 규모 늘리고,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인 대상이었던 지원 분야를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소기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1000명 모집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에 154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도는 선정된 1000명 중 중위소득 65%이하 청년이 43%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지역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 지역정착유도를 통해 사회활동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식에서 오태균 하나펀드서비스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위탁자산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하나펀드서비스가 전주에 새 둥지를 트면서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남은 과제는 추진력을 잃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추가적인 자산운용사 유치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 6개 금융기관 이어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전북에 안착했다. 도는 이번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유치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전북으로 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국내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각각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전북 행보는 금융기관을 집적화로 전북이 목표하는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탄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금융중심지들에 대한 복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전략 및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서울의 제1금융중심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2금융중심지 부산에서도 각 후보들이 금융중심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금융공기업 이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기존 금융중심지들이 정치권 등을 내세워 몸집 강화 쪽으로 방점을 찍다 보니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전북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멀어져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진행된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지적된 내용을 하루빨리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용역에서 금융위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할 것과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후 국내 금융중심지의 발전 여건과 성숙도를 감안해 추가 지정 가능성을 지속 검토한다고 하고 이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제3금융중심지 기반을 더욱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한 NPS 외 다양한 금융기관 유치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오는 9월 금융도시 위상 및 인지도 제고 위한 지니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 통해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 전북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지원할 펀드 300억 원을 조성했다. 전북도는 10일 도내 대표적 소부장 강소기업인 ㈜비나텍과 L&S벤처투자사의 출자, 2021년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소부장 분야 출자사업에 선정되면서 300억원의 펀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마련된 펀드가 소부장 관련 기업 들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펀드의 출자약정금액 30%인 90억 원을 도내 소부장 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분야 펀드 조성으로 지역 소부장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라북도 소부장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2021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2012년 전북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선정한다. 그동안 55개사가 선정돼 4억7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 받았다. 경영지원금은 홍보영상 제작과 TV 송출 지원, 인증현판 제작 등 마케팅 지원에 투입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R&D, 마케팅, 해외진출, 시설 개보수 등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경영지원금이 차등지급 된다. 대상 1개 업체는 2500만 원, 최우수상 2개 업체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TV 방송 홍보, 3000만 원 한도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민간과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LX는 올해 88개 민간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적재조사를 공동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측량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고, 지역본부별 실무교육도 시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7%에 그쳤던 민간업체 사업 참여율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일자리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지적기준점 측량 같은 사업 착수 시점을 앞당겨 3개월 가량 공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시작해 오는 2030년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지적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내 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핵심 데이터다.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발맞춰 지적재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추정가격 38억7300만원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개찰일자가 다가오면서 엔지니어링 업계의 핫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에 거주인구 2만5000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했고,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까지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매립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해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각종 위원회를 거쳐 지난 해 말 사업이 승인ㆍ고시됐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10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1649m의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매립공사를 발주했다. 12일 개찰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건설사업관리는 종심제 대상이며 새만금개발공사 수요로 조달청이 공고한 이 사업에는 항만 전문사와 종합엔지니어링사들이 도전한 상태다. 설계용역비가 64억원에 이르는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재공모에도 국내 굴지의 설계업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 전라북도도 최근 설계비 20억 원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17일 참가 등록에 이어 6월 7일 작품을 받아 6월 17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설관련 용역업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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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기업을 찾아]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에 김봉철 회계사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안전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