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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북경제대상 수상자 공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26일 발표한 제15회 전북경제대상 대상에 아데카코리아(주), 본상 경영인 부문에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 본상 기업부문에 CJ제일제당(주) 남원공장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경제대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이날 대상으로 선정된 아데카코리아(본부장 김영보)는 지난 1993년 완주산업단지 제1호 입주기업으로서 플라스틱 산화방지제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한 후 지속적인 제품개발로 전북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2공장 증설 등 대규모 신설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수지첨가제 및 전자재료 부문에 있어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1억불 수출탑 수상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노사가 공동운명체로 함께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본상 경영인 부문 수상자인 김영구 (유)지성주택건설 회장(78)은 60여년 동안 건설업을 경영해 오면서 전북에서 최초로 임대주택을 시작해 3000세대 이상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회장을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상공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장학재단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도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크게 높여 전북경제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본상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CJ제일제당(주) 남원공장(공장장 박종면)은 남원 인월에서 국내최고의 냉동면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식품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했고,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내 도급인력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 실현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26 20:28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전북지역 중기·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반발 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는데, 통상 노동자들은 주급이나 월급을 주로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노동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서 실제 받는 시급을 구해야 한다. 전북지역 기업들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제한적 확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발은 지역노동계도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ㆍ시간을 모두 넣어야 한다. 도내 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로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기업경기와 소득 모두 우리나라 평균을 밑도는 전북은 영세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입자격이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회원사들보다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며 연봉제나 월급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보다 시급제를 시행하는 서민자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주휴수당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6)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에도 같은 시급을 적용하는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점포 확장 계획을 접고, 직원부터 줄일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 소상공인업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정책은 되레 서민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 씨(24)는 그간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이었다며 근무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일반근로자처럼 주휴시간도 시급에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 최저생계비 보장 등 노동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과속이 문제라며 급격한 정책속도를 늦추고,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의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단체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6 20:28

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에 반발…헌법소원 추진

정부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국무회의 논의와 관련,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주휴수당 명문화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내년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합당하다며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김지운 사무국장은 협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5 19:06

적정 노후생활비는…부부 월 243만4천원, 개인 153만7천원 필요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얼마일까?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송현주임란황승현이은영)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 243만4천원, 개인은 월 153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천449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조사를 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8년 9월 현재 국민연금에 1019년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39만7천219원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도 월 91만882원에 그치는 점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도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천6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적정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판단으로 부부는 월 243만3천900원, 개인은 월 153만7천1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7만9천800원, 개인기준 168만6천600원이고, 60대는 부부 242만3천600원, 개인 153만2천200원, 70대는 부부 208만9천400원, 개인 133만9천600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천원, 개인 121만3천6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84만4천500원, 개인기준 177만1천6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 236만1천100원, 개인 139만3천900원, 그 밖의 도 지역은 부부 232만8천100원, 개인 152만3천300원 등이었다.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사대상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여길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친인척한테서 받은 용돈 등으로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7.1%만이 주로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이었다. 53.9%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5 19:06

올해 두번째 명품우체국 탄생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24일 군산옥산우체국에서 김성칠 청장과 이흥복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김필주 군산우체국장, 서순만 옥산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로 전북 명품우체국 인증 현판식 및 명품우체국장(군산옥산국장 박옥선) 표창패를 전수했다. 명품우체국은 김성칠 청장의 우체국 혁신경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15개 총괄우체국장이 추천한 우체국을 대상으로 전북지방우정청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 등 현지실사 및 공적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품 1국(군산옥산) 으뜸 2국(정읍신태인?순창쌍치), 버금 2국(부안줄포?완주용진) 등 5국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전북 명품우체국의 영예를 받은 군산옥산우체국은 고객감사의 날 다과의 날을 지정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문현실 주무관은 2010년 우체국을 방문한 70대 노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군산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고 올해는 이향숙 주무관과 함께 고객추천 친절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성칠 청장은 이제는 우체국이 단순히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ㆍ상생하는 우체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옥산우체국 국장 및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체국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고객감동, 직원행복,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24 19:15

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눌까…혼인기간 가입이력만 분할

겨우 1년 같이 살고 이혼 후 평생 연금 나눠야하냐? 1년 치만 나눠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혼인 기간이 1년 넘으면 이혼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헤어진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진다. 이런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등의 비난이 나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개선안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할연금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이혼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프랜차이즈 평균 4년4개월 버텨…커피전문점 27개월로 '최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평균적으로 4년 남짓 영업을 하다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은 프랜차이즈와 비(非) 프랜차이즈 모두 영업 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이었다. 24일 통계청 통계 플러스(KOSTAT) 겨울호에 실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사업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은 52.0개월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이 133.6개월로 가장 길었고 자동차 수리(124.4개월), 문구점(100.5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 지속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음식점업에 집중됐다. 커피 전문점이 27.0개월로 가장 짧았고, 분식김밥(34.9개월), 일식서양식(39.5개월) 등도 3년 안팎이었다. 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은 88.9개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길었다. 업종별로 보면 문구점(155.5개월)이 가장 길었고 가정용 세탁(154.2개월), 의약품(152.9개월) 등 순이었다. 커피 전문점은 43.3개월로 역시 영업 기간이 짧은 업종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3.7명으로 비 프랜차이즈(2.3명)보다 1.4명 더 많았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프랜차이즈가 2억7천300만원, 비 프랜차이즈가 1억4천100만원이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영업수익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규모 사업체로 갈수록 비 프랜차이즈의 실적이 좋은 경향이 나타났다. 총액 기준으로 매출액은 프랜차이즈비 프랜차이즈 모두 수도권이 컸지만, 영업이익은 비수도권이 더 컸다. 수도권에서 영업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 창업지역 등을 고려해 창업자금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정부가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경영계는 기업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휴시간에 대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근거로 △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표기한 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한 점 △ 산업 현장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정착된 점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되고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분모 모두 줄어들어 당초 개정안 원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정 기간 부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 장관은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관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24 19:15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 가속화…전국대비 수출비중 끝없는 추락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북지역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며, 전북의 전국대비 수출실적은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잇따른 대기업 공장 폐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8년 11월 전북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한 6억 2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수치로는 지난해 대비 크게 올랐지만,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기저효과는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것이다. 전북 수출증가가 기저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전국대비 전북지역 수출실적이다. 전북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상용차 산업은 독일,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기준 6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에 비해 32.8%나 감소했다. 11월 말 누계기준으로는 22.2%가 감소했다. 도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지역 최대시장인 베트남에서 한국 상용차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며 우리나라 상용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힘들어졌다 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진데 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정밀화학원료가 전북지역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지난달 말 기준 OCI가 주도하는 정밀화학원료 수출누계 실적은 8조6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 기간보다 435.6%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 세계적 호황에 따라 정밀화학원료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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