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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사 처우개선 문제에 입장차 확연

농촌진흥청 노사가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농진청과 공공연대노조는 공무직 직원의 연차수당과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는 농진청 본관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3000여 명의 공무직 직원의 처우는 정부부처 중 최하위라며 지난 7월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유급병가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한 농진청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키고, 유급병가를 하루 이상 사용할 경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진청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소멸 시킨 바도 없고, 청 마음대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진청 관계자(노무사)는 우리 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단서 없이 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 아프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다며 복무관리규정 준수를 위해 노조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뿐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노사 문제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8 19:50

전북, 고령화 가속화…2045년에 인구 41.9%가 65세 이상 노인

전북지역 고령화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절반에 가까운 전북인구가 65세 노인이 될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노령화와 함께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초고령화 사회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2018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4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9.0%(전국평균 14.3%)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에는 도내 65세 인구가 7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도민 중 41.9%가 노인이 될 것이란 의미다. 올해 기준으로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전남(21.%), 경북(19.1%)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심각한 고령화지역으로 꼽혔다. 고령화 인구는 2045년 추계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2045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 전북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남(45.1%), 경북과 강원(43.1%)등 이었다.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올해 기준 전북지역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100명 당 노년부양비율은 전국평균(19.6명)을 훌쩍 뛰어넘은 27.7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도내 소멸 위험지역은 올해 기준으로 김제남원정읍시와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군 등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전남과 경북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데 반해 고령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하게 비교할 땐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더 높지만, 인구규모와 농촌지역 지자체 수 등을 감안한다면 전북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7 19:54

국민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5곳 선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라지캡 부문 2곳, 벤처 부문 2곳 및 NPL 부문 1곳 등 총 5개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라지캡 펀드는 대규모 M&A와 경영권 지분인수 등에 투자하며, 벤처펀드의 경우 성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NPL 펀드는 일반담보부채권과 특별채권 등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선정한 라지캡 펀드 운용사로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벤처(일반) 펀드 운용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티비네트워크, NPL 펀드 운용사로는 파인트리자산운용이 각각 낙점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모투자 위탁운용사에 대해 라지캡 펀드 8000억 원 이내, 벤처펀드 12000억 원 이내, NPL 펀드는 2000억 원 이내에서 총 1조 12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부문 세컨더리 펀드와 벤처 중소형 및 예비 펀드에 모두 5500억 원 상당의 자금 배정을 하고, 지난 6월 8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대체투자 확대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모투자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우량 투자 기회 발굴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7 19:54

전북소득 4조8921억 원, ‘블랙홀 수도권’으로 유출

전북에서 번 돈을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는 빨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소득 역외 유출 현상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고질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장과 지점의 지역법인화와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처방도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이(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소득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12.1%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이 다른 지방을 통해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기업 소득 합계는 무려 40조3807억 원으로 집계됐다. 40조원에 이르는 돈이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것이다. 경기지역도 다른 지방의 소득을 많이 빨아들였다. 경기도의 소득 유입액은 21조9464억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유입된 지역소득 규모는 모두 62조3271억 원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은 지역소득 유출 4대 요인으로 공간, 산업, 인력, 정주 여건 등을 꼽았다. 특히 대기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공장과 지점이 지역에 있음에도 본사는 무조건 수도권에 위치하는 입지지역 불일치는 서울쏠림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휴비스와 OCI 등이 본사와 법인을 잠시 통합함에 따라 이들 기업소득이 전북에서는 제로가 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이들 기업은 지자체의 설득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전북지역 법인으로 다시 등록했다. 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칭(miss-matching)이 심한 전북의 경우 인력유출도 지역소득 유출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소득 유출입에서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 기업유치, 혁신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 간 소득분배 격차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큰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6 20:00

국내외 금융권,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가시화…금융 중심지 연계추진 ‘청신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내외 금융기관이 앞다퉈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이 에너지 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새만금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연계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석탄발전 등 기존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창 해안에서 10여㎞ 떨어진 바다에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1단계 사업 자금 2,44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기금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최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힘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학연금은 특히 2000년부터 집행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의 기존 투자액도 늘리기로 했다. 두 연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추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인프라자산에 설정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그린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리뉴어블(Renewable) 펀드 운용사로 삼천리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을 선정하고 3000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해외 금융업계 동향도 심상치 않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알리안츠보험, 다이치생명 등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는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눈길을 돌렸다. 유럽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금융권은 탈석탄탈원전을 외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친환경 발전이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향후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경제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새만금이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임을 선포한 것이다. 실제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건설되고 있는 해상풍력까지 더하면 전북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가 조성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금융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전주에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리적 장점을 어필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전주에 금융기관을 집적화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초대형 연기금 소재지라는 지역특성을 융합해 신흥 시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뜻한다.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新)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쳐 부르는 용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을 뜻하며,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5 19:58

전북지역 수출 증가세 고무적…올 10월 전년동월 대비 40.5% 증가

전북지역 수출증가세가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꾸준히 수출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8년 10월 전북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수출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5%나 증가한 6억7404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 10월 전북수출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농약 및 의약품 등 모든 주력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밀화학원료 수출은 중국과 대만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2.1% 증가한 7363만 달러를 나타냈다. 합성수지는 5624만 달러를 기록하며 41.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합성수지 수출은 일본(232.2%), 미국(122.8%)에서 크게 늘어났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자동차 부품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로 수출이 회복하며 전년 동월보다 54.7% 증가한 5133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이번 성과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통상국과의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 도내 무역대상국 1위인 중국수출은 1억 2,947만 달러로 전북지역 전년 동월대비 40.3%나 실적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위 미국은 8757만 달러로 59.4%, 3위 일본은 4339만 달러로 38.6% 증가했다. 동아시아 지역과 같은 신흥국 수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중 인도네시아가 2252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월보다 54.2% 증가했으며, 인도는 2247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78.3%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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