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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뜨거운 감자'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를 통해 일괄적인 최저임금 상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적용될 경우 사실상 직업귀천을 따지는 분위기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북지역 영세 산업체는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향후 차등적용을 주장한 것도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많아 자칫 최저임금이 대폭 오를 경우 지역 고용시장에 무리가 온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업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향과 함께 고용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더 적게 받는 업종 종사자들이 받을 사회적 인식과 임금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될 때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로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에 인상률 등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최근 경영계는 업종을 3단계로 분석해 차등적용을 하자는 안을 내놨다. 1단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2단계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3단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이다. 만약 3단계를 모두 통과시킨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하거나 별도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방식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농임어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 음식점업이 다른 업종보다 더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불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창수 씨(45)는 단일최저임금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큰 법인을 사실상 사용자로 동일시 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각각의 지불능력과 업종 별 매출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맞다고 강조했다.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소영 씨(33)는 최저임금법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다며 규모별 업종별 매출 등을 따져 차별적으로 최저임금이 규정된다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받을 상대적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10 20:36

내달부터 KTX 정기권,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음달부터 KTX 정기권으로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9일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좌석지정형, 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자를 위해 일반 요금의 456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대신 입석자유석용만 있고 KTX는 주중에만 쓸 수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에 좌석 지정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정기권 이용자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요금의 15%를 더 내고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행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해 정기권소지자가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있게 한다. SRT는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15%가량 비싼 좌석 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고려해 횟수 차감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정식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이 도입된다. KTX는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선택형 장기권은 8월부터 도입되고 좌석 지정형과 횟수 차감형은 서비스는 10월 시작된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7.09 20:28

경협주, 폼페이오 방북 성과 실망감에 동반 하락

남북 경협주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에 9일 동반 하락했다.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거론돼온 부산산업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9.20% 하락한 1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아티아이(-16.05%), 대호에이엘(-18.19%), 푸른기술(-17.18 %), 에코마이스터(-13.02%) 등 다른 철도주도 동반 하락했다. 고려시멘트(-14.80%), 현대시멘트(-18.15%), 남광토건[001260 (-14.84%) 등 인프라 관련 시멘트와 건설주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 좋은사람들(-14.46%)과 재영솔루텍(-6.51%), 제이에스티나(-8.83%)도 내렸다. 제룡전기(-12.75%), 광명전기(-10.97%), 선도전기(-10.94%), 제룡산업(-9.24%) 등 대북 송전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밖에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관련주로 거론돼온 동양철관과대동스틸도 각각 17.57%와 15.65% 하락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7일 방북했으나 북한과 비핵화 시간표나 구체적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비난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7.09 20:28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⑦ 독일 재정 책임자에게 듣는 지방분권 "수도권에 몰린 재정, 지역분배 여부가 한국 균형발전 핵심"

중앙정부가 전권을 틀어쥐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났고 사회복지 등 많은 정책 이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지방분권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출신 요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한국사회 전체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Head of unit)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박사와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을 만나 독일 지방분권 역사와 특징을 들어보고 한국식 지방분권 모델을 논의했다. 인터뷰는 베를린 주 정부 청사와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청사에서 각각 진행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잘 양립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에서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통일 후 연방주의가 정착에 성공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등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이야기 하려면 역사적 토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독일의 지방분권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 신성 로마제국 시절이후부터 영주제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지방자치의 위기는 근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고 중앙집권 독재를 시작했죠, 이때가 가장 지방분권 암흑기였다고 봅니다. 이후 독일은 전쟁책임과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방제와 통일을 꾀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독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을 계기로 16개 주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동서독 간 경제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독일은 지방재정 독립과 함께 중앙(연방)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 한국식 지방분권에 맞는 재정제도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독일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법률을, 지방정부는 지방 법률인 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각 주는 지방자치기본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 재정 체계, 기능 배분 체계가 지방에 보장돼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주,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가 강합니다. 또한 주정부 간의 수평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조정의 큰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 수준도 지방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꼭 독일과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현상이 나올거라 보진 않습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분단국가라는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독일 내에서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베른하르트=베를린이 수도임에도 가장 잘 사는 지방이 아닌 이유는 우선 구 동독지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그래도 베를린은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항만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이 월등히 잘 살기는 하지만 정치 중심지가 꼭 경제 중심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시의 재정 책임자로서 우리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역균형발전을 잘 이뤘다고 하나 재정조정을 받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요즘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재정조정제도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려는 사례입니다. 직접 재정조정을 받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 지방조정제도가 궁금합니다. △다니엘라=한국의 전라북도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자체 예산과 재정만 가지고 지방정부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 닮아있습니다. 한국만큼 격차가 크진 않지만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낙후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독일 국민이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대의식보다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소위 부자 주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일독일 균형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베른하르트=재정조정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에 아직까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 자신들의 세수를 왜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최근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상향조정 받는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준 돈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 무엇이 더 옳은 제도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권력이 돈을 틀어쥐고 이를 배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발과 초기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재정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 동독지역에 있던 지방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한국에서 재정분권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베른하르트=서울은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입니다. 서울 자체 인구는 줄지만 서울인근지역이 사실상 서울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커진 도시죠. 독일 인구는 8229만3000명입니다. 그중 베를린에는 3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인구를 합쳐도 700만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에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독일국민의 인식은 물론 서울의 정체성과 베를린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취재진의 말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권력과 돈을 어떻게 각 지역에 분배하고,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만드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9 20:08

주 52시간 근무제도 전북경제 영향 적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달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가운데, 전북지역 제조업계는 애초 예상보다 큰 혼란없이 적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300이상 제조업체는 29곳으로 파악됐다. 도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은 2곳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도내 산업계와 관련기관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중인 300인 이상 사업체를 주시하며 향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요 대기업 사업장은 제도 시행 전부터 52시간 근무 관련 매뉴얼과 실시간 근태관리시스템을 수정하며 제도 적응에 나섰다. 또한 전자결제 활성화, 회의 통합,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처하고 있다. 휴비스 전주공장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향후 전망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직원과 회사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분위기다며 새로 시행된 제도의 적응과 함께 현장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차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는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적은 전북지역경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도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 하청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전북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은 분명 다르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원청은 하청중소기업과 달리 제도적응에 여유가 있어 연착륙할 수도 있지만 100인 이하, 50인 이하 제조업체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주일간 경험해 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 직원들은 근무환경 변화로 여가가 늘어났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300인 이하 기업체 직원들은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났다고 불만을 터뜨리거나 회사 현실을 수긍해야 한다는 반응이 혼재하고 있다. 완주의 한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원청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당연히 하청에 오기 마련이라며 아직까지 현장은 잠잠하지만 또 다른 차별은 분명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내 경제계는 확대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가 규모가 작은 전북경제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8 20:27

일자리 양과 질 양극화…'20대 악화 vs 50대 개선'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양과 질이 50대 근로자의경우 개선됐지만 20대 근로자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대는 2012년까지 50대를 앞섰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5년 연속 50대를 밑돌았다. 2013∼2017년 20대 근로자와 50대 근로자 간 격차는 17만1000명, 30만명, 42만2000명, 53만명, 59만4000명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해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서 14.7%로 2.2%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전체 근로자 중 20대의 비중은 23.1%에서 17.9%로 더욱 큰 폭(5.2%포인트)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인구 비중이 15.1%에서 18.9%로 3.8%포인트 증가했고, 근로자비중도 14.2%에서 20.9%로 6.7%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20대 근로자의 임금이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동안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었다. 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와 50대의 세대 간 상대 임금 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134.5에서 149.5로 더욱 벌어졌으며 임금수준 격차는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커졌다. 20대 근로자는 비정규직 비중이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57.3%에서 66.2%로 8.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8만3000원에서 129만9000원으로 11만6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50대 정규직은 236만7000원에서 321만4000원으로 84만7000원이나 올랐다. 경총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 확대는 노조 협상력에 의한 과도한 임금상승, 연공형 임금체계 수혜, 기존 근로자 고용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7.08 20:10

실적대비 낙폭 과대 종목 관심을

국내증시는 중국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지난6일 상승을 기록했지만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개별기업간 확산되고 있는 모습과 관세부과를 앞두고도 양국간 협상타결이 안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95% 하락한 2257.55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688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71억원과 223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무역분쟁여파로 1.1%하락한 808.89 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주 미중 무역분쟁여파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다. 관세적용일 당일에는 재료노출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진정된 걸로 해석되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지속될 예정이다. 양국은 2주일 안에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여서, 다시 악화일로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의 예비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기업의 2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되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4000억원 감소한 14조 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분기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의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강한 편이지만 무역분쟁 우려가 거세질 경우 전반적인 실적 눈높이의 하향조정이 예상되어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투매시기에 지수를 방어해주었던 주체인 연기금의 수급을 볼 때 계획된 국내주식 비중을 이미 2500억원정도 초과한 상황에 해외투자비중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에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도 자기자본의 9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무역분쟁 해결이 실마리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에 노출이 적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영향이 적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업종과 테마인 바이오헬스케어, 유틸리티, 콘텐츠, 엔터, 면세점, 경협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부과를 단행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수대에서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등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실적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KB증권 익산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8 20:10

전북,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육성 박차

민선 7기 전북도정이 막을 열면서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육성의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학교가 자율주행차 관련 인력양성관련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최근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관련 연구인력을 늘리는 시스템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따르면 미래형자동차분야의 기술인력수요는 2025년 2만5000명으로 확대가 예상, 석박사 및 경력자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의 전기자율차 관련 인력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 테슬라(Tesla)전기자율차 관련인력은 1만 4000여명 수준이지만, 국내의 현대 오토론은 약 500여명 정도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군산대는 지난해 선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석박사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양성사업은 산업수요에 최적화시키기 위해 현장형 교육과 운영에 초점을 두고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현장실습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군산대학교를 비롯해 인하한양충북국민경북계명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산업체 출신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대는 상용차자율주행제어시스템과 환경인식에 초점을 두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타타대우 등 상용차로 특화된 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JIAT)이 갖춘 전자차 챔버, 엔진동력계실 등 연구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다. 전기자율 자동차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는 충북과 광주, 경북 등과 차별화된 전략이기도 하다. 현재 대학내에는 자율주행 제어프로그램 등 50여종의 장비가 구비돼 있으며 전문인력도 70여명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석박사 커리큘럼은 인공지능, 지능형자율주행차제어, 미래자동차 전장부품기술 등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에 초점을 맞춰 구축했으며, 컴퓨터 정보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1개 학부 2개 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다른 참여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인력양성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LG등 28개사와 교류를 통해 전북 상용차 육성시스템을 더 체계화할 계획이다. 군산대 관계자는 사업단 컨소시엄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사업예산도 17억3900만원에서 44억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도내 상용차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7.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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