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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의 목적이 투기인 경우에는 무겁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세제혜택)과 채찍(각종 규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세대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하여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임대사업자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www.gov.kr)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등록하였더라도 8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 잔여기간 동안 8년 임대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2년 연속 적자,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당근은 먼저 지방세의 감면 확대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종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m²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하였는데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임대소득이 정상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상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임대시 80%(4년임대시 4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향토 산업마을과 창업 3년 미만의 영세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201 8년도 전라북도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올해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 사업은 상품개선 및 패키지 디자인 개선, 품질 고급화, 지적재산권 확보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진원은 이중 기술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기술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17년도 구매사업 분야별 이용 우수기관’에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소속직원인 전태림(전주시), 정구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씨를 유공직원으로 선정했다.조달청은 벤처나라 등 구매사업 3개 분야(벤처나라, 유류공동구매, 종합쇼핑몰 구매)의 이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실적이 우수해 조달사업 정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2017년 구매사업 분야별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은 신임 전주사무소장에 방태경 서기관(58)이 부임했다고 2일 밝혔다.방태경 신임 전주사무소장은 198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통계개발원,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산업통계과,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방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자로서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 사명감 있는 통계조사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항상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전북지역본부장에 최규명 감사실장을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최규명 신임 전북본부장은 본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지사장 및 본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에 들어갔다.최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공사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지적측량 의뢰 고객이다며 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규명 본부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학석사,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을 수료했다.그는 입사이후 전북 무주군 지사장, 인사처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강점이란 평가다.
전북지방우정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총괄우체국장 및 우정청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성칠 청장은 청장과의 대화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전북지방우정청의 핵심가치로 소통경영, 혁신경영, 융합경영, 상생경영의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경영성적 최우수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고객과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우정사업을 선도혁신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겠으며,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우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체국 사람들이 화목한 직장분위기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CEO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는 2일 새해를 맞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낙수정 군경묘지를 참배했다.새해 첫 업무를 군경묘지 참배로 시작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임직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건강한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산림조합 전북본부는 지난해 동부보훈지정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라사랑 교육과 재능기부를 통한 순국열사의 묘역정비를 실시해오고 있다.정규순 본부장은“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순국선열의 깊은 뜻을 다시 되새기고 받들어야한다”며“이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지역의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파수꾼으로써의 새로운 산림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나포십자들녘에서 H5 항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군산시는 지난달 28일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5점 중 1점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발견지점 반경 10㎞(나포면, 임피면, 서수면, 성산면 일부)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한편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이르면 2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얼리버드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스타항공은 매월초 4개월 후의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Early Bird)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16개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며 1월 1일 오후 2시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김광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이다. 예산규모로는 1조 917억 원이며, 작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1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2억원 규모, 총 22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요 공매 물건은 임야의 경우 김제시 검산동 400-87(관리번호: 2017-00121-006) 물건이 관심대상이다. 면적은 331㎡이며 감정가격은 38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50%인 1900만원이다.근린생활시설은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1413-5(관리번호:2017-05127-001)가 매물로 나왔다.면적은 건물 90.2㎡, 감정가격은 33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50%인 16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2017년 한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부터 GM대우와 넥솔론, 하이트 전주공장 문제 등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소식이 잇따랐다. 여기에 전북은 2년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전북 자존의 시대주창을 무색케 했다. 2018년은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치 어렵게 됐다. 도내 대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온 대형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 또한전북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며 매일 호소하고 있지만 지엽적인 지원책에 그치고 있을 뿐 규제완화, 기업환경 조성과 같은 체질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보는 신년을 맞아 2017년 전북경제를 진단하는 한편 2018년 전북경제 과제를 짚어본다.△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2017년 전북도는 우량기업 유치는 커녕 있는 기업마저도 무력하게 떠나보내거나 파산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대출지원 등 보조적인 대책에 그쳤으며 규제완화와 뿌리기업 유치 등에 대한 근본적 이야기는 논의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할 시기다. 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세계잼버리 개최 등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져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에 터를 잡은 대기업은 도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왔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철저한 이익논리에 따라 도내 공장과 시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전북에 대기업이 뿌리 내리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전북경제가 위급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경제관련 지방청이나 지역본부는 현재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 대응할 벤처 스타트업 육성2017년 하반기 벤처창업기업 투자시장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8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포함해 약 1조3000억 원의 자금이 풀렸지만, 이 자금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경기도는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필두로 전국의 창업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서울창업허브를 설립해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도 했다.그러나 전북은 탄소산업, 농생명 산업 등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구호에 비해 성과는 초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북의 스타트업 육성책의 경우 중앙의 공모사업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다. 아울러 각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은 슬로건만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서울과 성남 판교에서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전북의 특화산업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는 도내 지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특히 전북지역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자체적인 지역사업 홍보가 불가능해 무조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부처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이들 기관들은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며, 모든 것을 중앙사업에 치중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 시장은 각종 자동화 기술, 측정 기술 등과 함께 동종 상품 생산 동향과 시장 동향을 동시에 체크하고, 시장과 시장을 잇는 산업 간 융합에 입각한 모델로 완성돼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전북은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게 벤처업계의 시각이다.이제는 각 지자체가 선거준비용 구호보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전북이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보육시설 필요성 강조된다.△건설수주 외지업체 독식문제 해결전북경제 성장률이 항상 최저치를 맴도는 이유는 도내 업체들의 건설업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17년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액이 크게 늘었으나 전북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되레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총 수주 누계액 1조6678억원 중 도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 48.8%인 8147억원에 그쳤다.공공부문 공사가 사실상 외지업체의 잔칫상이 되면서 지역 건설업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공공부문 공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금리인상으로 위기 맞을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충격 대비 필요한국은행이 2017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과 지역서민의 빚 폭탄이 터질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도민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큰 전북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전북지역 경기는 전국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자치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대비한 부실 중소기업 파악과 함께 위험수위에 오른 서민대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전북수출, 수출국 다변화품목 다양화로 경쟁력 높여야2017년 전북수출은 미국과 중국 간 분쟁으로 인해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들의 전략 다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실질적 타격으로 연결되는 반덤핑 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북지역은 미국, 중국 수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 다변화 전략과 자동차 업계에 기대었던 주력 수출품목 다양화도 필요하다.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춰가고 있다.이 때문에 전북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물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적인 현지진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금융,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본다.■ 농림△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해 구매해야 한다.■ 일반 공공행정△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방△병장 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보급 =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들여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다. 군은 작년 3월 방탄복이 철갑탄에 뚫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국내 조달에 나섰고 올해 두 차례 방탄성능 시험을 거쳐 국내 업체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게 됐다.△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보건사회복지△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여성육아보육△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금융재정조세△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작년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 공제해줬지만, 올해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전북의 대표 향토기업이던 BYC전주공장이 결국 생산을 중단했다.BYC는 전주공장의 생산중단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BYC는 생산중단 사유로 주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를 들었다.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60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2.82% 수준이다.회사 측은 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며인도네시아 현지 법인화를 통해 위탁생산과 상품매입을 진행하고, 전주공장 부지와 건물은 임대와 자재창고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익산 태양광업체인 넥솔론의 가동 중단에 이어 1990년대 지역경제를 이끌던 BYC 전주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한편 BYC전주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구직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있다.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된다.상한액은 올해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80만 원으로 올라간다. 2019년 상한액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80% 수준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018년 1월 2일자로 전북도청 인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소재 전주상공회의소 신사옥 2층(완산구 홍산로 276)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전북신용보증재단은 12월 29일을 끝으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옛 전주상공회의소 사옥)에서 업무를 마감하고, 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신축 사옥 2층으로 본점을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김용무 이사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2018년을 도약과 혁신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맞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29일부터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무인발권기) 서비스를 시작한다.셀프체크인은 고객이 직접 무인발권기를 할용해 탑승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체크인을 쉽고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28일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주왕산업’을 지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하여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주식회사 주왕산업은 전북 남원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매출증진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이다.(주)주왕산업은 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로 특히 수배전반,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전력산업 분야의 선도업체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여성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우수조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는 2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농어촌 상생기금출연기업의 지위를 받게 됐으며, 협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출현한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증진,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인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박명식 사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이 내년 경기와 경영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2018년 국내 경제시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고용시장 변화, 기준금리 상승, 내수경기 침체가지역 중소기업을 위기에 내몰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전북지역 산업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양측 간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전북 중소기업인이 본 현재의 경제상황 및 2018년 경영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사정은 52.0%가 나쁨, 40.5%는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좋음으로 응답한 중소기업 대표는 7.5%에 불과했다.도내 중소기업 49.5%는 내년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기간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기업체 154개사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4.4%로 집계됐으며, 악화될 것으로 본 기업인은 30%였다.전북상협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 도내 기업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세계적인 긴축기조,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 위험요소로 꼽았다.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답한 도내 중소기업 중 52.5%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상협 조사결과에서는 47.0%가 달라지는 노동환경을 내년 경영활동에 리스크로 지목했다.정부에게 바라는 내년도 정책지원 과제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23.0%, 원자재 조달 애로해소8.0% 순이다.2018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 정도인 66.7%가 보수적인 방향을 고수 하겠다고 밝혔다. 긴축정책과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 없는 도내 기업은 70.6%에 육박했다. 내년 경영목표로 현상유지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을 확장 하겠다는 응답도 뒤를 있었지만 16.1%에 불과했다.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새해부터 대내외적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외교정책으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 강우용 전북본부장은중소기업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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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멈췄는데, 빚은 늘었다“…전북, 악성 미분양 1500가구 훌쩍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한국 사학계 거목 송준호교수 삶과 학문세계
[외자유치기업을 찾아]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에 김봉철 회계사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안전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