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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지원기업 선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舊)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원기업의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혁신센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연계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전북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이 전북혁신센터 연계과제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특정 회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중기청의 주먹구구식 지원기준 때문에 혁신센터 연계과제 추천기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특정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도 추천기업으로 선정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감사결과 전국의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이 이뤄져 모두 3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또한 감사원은 테크노파크, 혁신센터의 입주기업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목했다. 입주 기업들이 중복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0 23:02

PQ·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기준 바뀐다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이 바뀐다.조달청은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한다.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다.그러나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바뀐다.지역소재 기간 산정 방법도 변경된다.현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무늬만 지역업체인 외지업체가 전북지역 발주 공사 상당수를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10 23:02

6차산업 누적 인증사업자 전북도 215곳 '전국 1위'

전라북도 6차 산업 누적 인증사업자는 모두 215곳으로 전국 1위를 수성했다. 도는 지난 2017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서도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위를 차지했다.8일 도에 따르면 도내사업체 8곳이 2017년도 4/4분기 6차 산업(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로 지정됐다.도는 전국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397곳 가운데 215곳이 전북업체로 지정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남 202곳, 경북 167곳, 경기 162곳 순이다.도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정읍시(30곳)이며 가장 적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와 장수군(각각 5곳)이다. 특히 도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서도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3/4분기에는 전국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339곳 가운데 208곳이 전북업체로 선정됐다.6차 산업 인증심사는 도가 6차 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도 6차 산업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재품 개발과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체널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도 관계자는 도내 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상품 품질관리,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해 6차 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1.09 23:02

취업준비생 54.2%"올 취업시장 작년과 비슷"

취업준비생의 상당수는 취업준비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올해 취업시장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781명을 대상으로 2018 취업시장 기대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알바몬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상당수는 작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힘들었다(72.2%) △조금 힘들었다(23.7%)로 응답자의 95.9%가 취업준비가 힘들다고 답했다. 반면 힘들지 않았다는 취준생은 1.6%로 소수에 그쳤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취업시장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18 취업시장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54.2%가 올해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을 했으며, 10명 중 3명 정도인 29.1%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반면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구직자는 16.8%에 그쳤다. 실제, 취준생들이 꼽은 작년 접했던 취업 관련 뉴스들 중(복수선택) 가장 공감 가는 뉴스도 △여전히 어려운 청년취업이 응답률 59.7%로 1위에 올라 구직자들의 힘들었던 취업활동을 실감하게 했다.다음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른 이슈(31.5%) △탈스펙, 직무역량 중심 채용 확산(20.2%) △공무원 1만여 명 추가채용(14.2%) △채용청탁 논란(12.9%) 뉴스가 TOP5 안에 올랐다.이 외에도 △구직자, 비정규직 취업도 괜찮다(11.1%) △인턴 경력 필수 시대(8.8%) △4차산업에 대비한 기업들의 디지털 인재 채용 증가(7.0%) △일과 삶을 중시하는 신입사원 증가(6.1%) △구직자 해외취업 관심 증가(5.4%) 등의 뉴스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잡코리아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09 23:02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어느 세월에'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했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LH전북본부 등이 불편사항으로 수렴된 사안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8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입주민 대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거창한 사업도 좋지만, 도시민들이 살기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바라고 있다.특히 이들은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건들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갓 입주를 마친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 특성상 꼭 필요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사 입구도로 앞에 설치된 볼라드로 직원과 방문객들은 완주방면에서 연구원을 찾을 시 1.5km 이상 직진한 후에 U턴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U턴을 막는 중앙선 볼라드 설치가 교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U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U턴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혁신도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계속되는 축산악취에 공무원 교육생과 임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타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교육생은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견딜 수없을 정도의 악취가 코를 파고든다며전북지역 행정에서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실제 빛가람(광주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은 기본적인 쇼핑시설과 함께 만성동 인근 호수를 활용한 공원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만성동 주민 권성희 씨(35)는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쇼핑시설이 필수다며혁신도시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은 커녕 변변한 마트조차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시민들이 쉬며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이 혁신도시 랜드마크로서 활성화된다면 혁신도시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교통 불편도 여전하다. 기관 캠퍼스 규모가 큰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직원들 중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기관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순환버스 확충을 바라고 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 관계자는전국 혁신도시 중 전북이 가장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09 23:02

지엠 군산공장, 도민 힘 받아 '부활 몸짓'

전북 경제의 한 축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극심한 차량 판매부진 속에 철수설까지 나오는 등 몸살을 앓은 뒤 재기를 위한 부활의 몸짓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내고장 차 사주기 운동과 함께 벌이고 있는 결의대회 등이 일정부분 경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군산공장은 구형 크루즈와 올란도, 올뉴 크루즈 3가지 모델을 생산하지만 구형 크루즈는 수출용으로 소규모 생산만 이뤄지고 있고 올란도는 단종이 예고돼 있어 사실상 올뉴 크루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올뉴 크루즈는 지난 2017년 1월 1172대 생산을 시작으로 3월 4170대로 크게 늘었으나 이후 5월 2440대, 7월 1960대, 9월 1400대, 11월 230여대로 대폭 줄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지엠은 자구책으로 내수진작을 위해 차량의 가격을 200~300만원 낮추는 특판행사를 진행했고,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내고장 상품 애용으로 지엠차 사주기 범도민운동을 실시했다.그 결과 지난해 12월 생산대수는 500여대로 소폭 증가했고 올 1월은 3배가 넘는 1590여대의 생산 계획을 세웠다.지난해 1월 1172대 생산을 상회하는 수치로 올뉴 크루즈의 부활에 군산공장은 물론 협력업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주변에서 공장 가동중단 등의 소문이 확산되자 한국지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연말과 연초의 경우 연휴가 끼어있고 생산라인 및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면서 일시 생산라인을 정지한 군산공장에 대한 공장가동 중단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한국지엠 군산공장 홍순경 대외협력단장은 철수설에 이어 공장가동 중단설 등 헛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런 소문은 군산공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특판행사 및 자치단체 도움 등으로 차량 생산 및 판매가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새해 들어 사정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2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준공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1년 승용차 26만대 생산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지난해는 3만4000여대 생산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1.08 23:02

푸드 트레일러 사업 취소에 청년들 피해 큰데… 청년에 책임 떠넘긴 군산시

군산시 간부 공무원이 공모를 통한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선정해 놓고, 시와 업체 간 계약 파기에 따른 사업 취소로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푸드 트레일러 존(Food Trailer이동식 식당차) 운영을 추진했지만 지난 12월 시와 위탁업체 간 계약사항 이행을 놓고 마찰이 발생,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다.해당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거덕 거리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행정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시가 사업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청년 창업자들은 지난 4일 시를 방문, 청년들 스스로가 자부담으로 청년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시와 기존 업체 간 계약 파기에 따른 청년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향후 영업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시에 묻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의 간부공무원 A씨는 부실업체를 선정한 시의 책임이 크지만,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청년사업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과 함께 기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시 간부공무원의 이같은 발언은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업체의 자본금 등 사업 수행능력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행정의 실수와 소극적 업무처리로, 엄동설한에 청년들을 길거리에 나 앉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민 김태식 씨(47)는 늑장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군산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청년 창업자 전호엽 씨(26)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하고 싶을 테지만 생계가 걸린 청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창업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8.01.08 23:02

통신요금 25% 할인 '그림의 떡'

회사원 A씨에게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은 ‘그림의 떡’이다.5만9000원대 요금제를 쓰며 20% 할인을 받는 그는 작년 9월 15일 할인율이 25%로 올라갈 당시 남은 약정이 1년이라 갈아탈 수가 없었다. 위약금 부담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월 3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A씨는 이제 2월 설 명절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설이 지나야 남은 약정이6개월 이하가 돼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7일 이동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씨처럼 25% 요금할인 시행 4개월이 다 되지만 20% 할인만 받는 가입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요금할인 가입자의 총수가 작년 12월 15일 기준 1818만명으로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566만명으로 약 30%에 불과하다.약정요금할인 고객 10명중 7명은 여전히 20% 할인만 받는 셈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A씨처럼 남은 약정이 많아 25%로 갈아타지 못한 이들로 추정된다.직접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20% 할인에 머물러 있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기존 20% 할인 가입자 중 일부는 재약정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다시 1년이나 2년 약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는 순차적으로 25%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 요금할인 가입자가 연 1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기존 약정 만료 시기를 고려하면 2019년은 돼야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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