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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지방분권, 현실은 중앙 쏠림

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 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거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의 실제 역량에 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스타트업 관련 예산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는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새 정부 집권이후 중소기업 관련 조직들은 개편확대됐지만,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내 스타트업에 불과하고,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전주의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중소벤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정보인프라는 물론 책임자의 권한까지 예전보다 더욱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조만간 이 지역을 떠나 판교에서 창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넥솔론, BYC 전주공장 폐쇄 등 도내 주요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도 지방청장과 지역본부장의 권한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계획을 그대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많은 지방청장과 본부장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권한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사가 주제넘다고 눈치를 주는 것 같다며이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방 소재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전문가들은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07 23:02

전북도,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재시동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봉합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 재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마케팅에 나섰다.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내 사드배치 결정 이후 1년 여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류수입제한령) 여파로 전북을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탑승객수를 기준으로 개별관광객을 파악해보면 4.5% 정도 급감했다.도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은 크게 줄었지만 개별관광객은 SIT브랜드 마케팅(특수목적관광단) 추진 등으로 다행히 크게 줄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금한령은 중국 자치단체와 전북도와의 교류행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지난 8월 섬서성 치파오 교류행사와 지난달 중국 서예교류행사는 행사 협의 도중에 연기되거나 무산됐다. 앞서 4월 예정됐던 청도 학생과의 배드민턴 교류행사는 취소됐다.하지만 도는 이번에 사드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움직임과 관련,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이를 위해 △중국 측 동향 주시 및 준비단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팸투어 추진 등 중국 관광객 모객을 위한 준비단계 △사드 금한령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단체관광객 모객 등 3단계로 중국 관광객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오는 8일과 9일 중국어 관광통역사 협의회를 초청해 전주와 남원 등지에서 팸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중국 쿤밍(昆明)에서 열리는 중국 여유교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중국 최대의 관광 전문 박람회인 이 행사에서 중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북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로 했다.다음달 18일부터 23일까지는 사천성에서 중국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2일에는 중국불교계 관계자와 신도 100여명을 초청해 종교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중국 현지여행사에 도내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 축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청주무안공항과 연계한 단체관광삭품 개발, 전북현대축구단과 태권도 등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을 모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연내 금한령 해제 분위기를 보도하고 있으나, 중국측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진 않는다며 그러나 도에서는 연내 금한령 해제가 있으리라는 예측하에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7.11.07 23:02

"구직자에 폭넓은 취업 기회 제공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잡매칭데이가 지난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주)하림, 다산기공(주) 등 도내 56개 우수 구인업체가 참여하여 200여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62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다.또한 이날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취업 의사를 표현한 참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향후 1개월 동안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참가기업의 현장면접을 통한 직접채용과 공동훈련센터의 서류접수 대행을 통한 간접채용이 이루어지는 채용존,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클리닉과 잡멘토링, 무료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는 취업컨설팅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수료생 및 일학습 병행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라북도 인력양성 훈련 수기공모전 시상이 함께 진행돼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선홍 위원장은 실속있는 기업과 실력을 갖춘 인재의 만남의 장인 잡매칭데이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구인구직 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1.06 23:02

IT·철강·화학·기계업종 긍정적

코스피지수는 사상 2500포인트선 돌파한 이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1.75% 상승한 2557.97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9729억원과 166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였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현대중공업, POSCO, SK이노베이션 순매수했다.기관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같은 화장품주와 신세계, 호텔신라, 한국항공우주, 하나투어, CJ CGV 같은 중국관련주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도 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 유가증권시장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모습 이였지만 정부의 벤처기업, 코스닥 지원책이 나오면서 1년3개월만에 700포인트선을 돌파하며 701.13포인트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동안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현상으로 상승했던 코스피지수와 달리 소외되는 듯 했지만 사드 여파 완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기대감이 지수를 상승시키는 모습이다.특히 다음달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공개될 예정이고, 새로 취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자리 잡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코스닥시장 기반의 금융상품 다양화, 활성화, 세제지원 건의 등을 언급해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7~8일) 및 방중일정(8~10일), 기업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기간 동안 돌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과 달러약세 흐름에 따른 신흥국 경제환경이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미국 중국 정상회담 내용이 동북아 긴장완화 계기로 작용할 경우, 아시아증시의 추가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기업 실적면에서 보면 양호한 기업실적이나 거시경제환경 영향으로 IT, 철강, 화학, 기계업종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11월 11일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온라인 쇼핑데이인 광군제 이벤트가 있어 중국 수혜가 가능한 화장품, 유통, 음식료, 미디어업종같은 중국소비 관련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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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7.1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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