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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자 선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조지훈)는 17일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자(팀)을 사전 선발한다고 밝혔다.해당 연도에 선발을 완료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18년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팀)을 사전에 선발한다. 이는 경진원이 사업을 운영한 7년(2011~2017) 동안 최초 시행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상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경진원에서 전북권역 운영을 담담하며 올해 32개 팀을 육성 중에 있다. 미 창업자나 10개월 미만의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이번 사전선발 선정자(팀)은 내년 본 선발을 통해 선정될 창업자(팀)과 같이 1년간(2018년)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법인 설립 단계부터 경영, 마케팅까지 창업자(팀)의 성공적인 창업을 밀착 지원하고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선발은 육성사업 내의 상시발굴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우수한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8 23:02

미술품과 세금

세계 최고가 미술품은 어느 작가의 무슨 작품일까. 또 그 가격은 얼마일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품어보았을 궁금증이다. 정답은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으로, 2015년 3억 달러(한화 약 3450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국내 작품 중에는 김환기 화백의 ‘고요 5-IV-73 #310’이라는 작품이 올해 65억 5000만원에 낙찰되어 국내 미술품 경매최고가를 갱신했다.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 거래액은 약 989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 총 거래액 1720억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국내의 수집가·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미술품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정부는 2012년까지 개인의 미술품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술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부터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방법은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매수자가 원천징수·납부하며, 매도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7000만원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154만원으로 계산된다.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과 제작 후 100년 미만인 골동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서화·골동품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조각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미술품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미술품을 창작하여 양도한 작가도 세금을 내어야 할까? 전업작가가 양도하는 본인의 창작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전업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창작품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의 80%를 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화·골동품 등을 소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매수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단,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되며 회랑이나 경매사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 계좌이체증명과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미술품 취득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7.10.18 23:02

도시-농촌 농특산물 직거래 문제 논의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오경석),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과 함께 16~17일 도시소비자와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1박2일 ‘도농어울림 리더 과정’을 실시했다.도농어울림 리더 과정은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연수과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농산물 애용 및 도농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날 입교식에서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협 상호금융 신상품 ‘행복이음 패키지’ 릴레이 가입 이벤트를 가져 주목을 끌었다.연수 첫날에는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명사 특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체험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전북의 특산물 소개 및 농촌에서의 삶, 농산물 재배과정, 농장설명 등 도시소비자와 농심토크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친밀감 유지와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미션수행으로 구성된 팀 빌딩(Team-Building)시간도 가졌다.이번 연수에 참석한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이경자 회장은 수료소감으로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서울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하였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자리에 모여 도·농 간 직거래 문제를 진지하게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8 23:02

373억대 부안상수도 현대화사업 또 유찰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차 공고에서도 또다시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만 단독응찰해 1차 공고때와 같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것이다.이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됐으며 사업규모는 추정금액 373억5400만원으로 부안군 일원에 급수체계 조정 및 블록시스템 구축(신설 14.2㎞), 관망정비(급배수관 교체 49.1㎞), 누수탐사 및 복구 1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지역업체 참여 49%)가 적용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다시 유찰돼 아쉬움을 남겼다.실제 롯데건설은 전북지역 업체인 성전건설과 한백종합건설, 관악개발 등 3개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번 연속 입찰에 참여했지만 단독응찰로 유찰되고 말았다.관련 업계는 앞서 1차 공고때 유찰된 이유로 저조한 실행률과 다소 긴 성과보증기간 조건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이와 함께 추정금액이 300억원 대로 통상적으로 대형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공사규모임에도 시공능력평가 국내 9위인 롯데건설이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입찰을 포기했는데 2차 공고도 지방계약법상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개월 동안 유수율 85% 이상이 되도록 성과보증기간을 요구했는데 지반 조건이 나쁠 경우 이같은 유수율을 유지하려면 공사비가 더 투입돼야 하고 그렇게되면 실행률이 더 안좋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입찰 참여를 기피하게 했다는 것이다.2차례 유찰과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발주부서인 부안군과 입찰조건 및 발주방식 변경, 동일 조건 재공고, 수의계약 등 입찰방식 전반에 대한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0.18 23:02

전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1위 오명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업체가 농업인을 꼬드겨 보조금을 타내거나, 공무원이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도내 대부분 농가가 보조금을 받는 가운데, 일부 농업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행정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다.이들 업체는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렸다.특히 도내 30개 농가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청에 제출하게 해 보조금을 타냈다. 전주시가 10억9700만 원, 임실군이 40억 원에 이른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이미 수년 전 진행됐던 것으로, 뒤늦게 적발된 것이어서 관리부실도 지적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임실군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사업이다.도내 한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 비료가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최근 한 군민은 군청 자유게시판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료가 농민이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며 공무원은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국가 지원금 축소를 우려해 이장에게 떠넘기기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한 지역은 비료의 포대가 삭아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재판매를 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전북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 16일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21.9%를 차지했으며,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전남(46억3600만 원)과 제주도(21억5800만 원), 경남(4억100만 원) 순이었다.유형별로는 금액기준 거짓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가 뒤를 이었다.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소순열 교수는 현재 다양한 농업보조금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정책 방향과 보조금이 확실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농가 수가 많은데 시군청 관리자가 부족해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남승현
  • 2017.10.17 23:02

취업불황 탓? 눈높이 하향 지원자 늘어

올 하반기 치열한 채용시장을 의식해서 인지 취업희망 기업 눈높이를 낮추려는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신입직 남녀 구직자 1,325명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9%가 △중소기업을 선택했다.다음으로 △대기업(32.5%) △공기업(15.1%) △외국계기업(8.5%) 순이었다.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구직자들의 경우 대기업(41.0%)과 중소기업(40.0%) 취업 선호가 비슷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인천/경기지역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선호가 46.3%로 다소 높았다. 이 외에 △대전/충청지역 구직자들도 중소기업 취업 선호가 51.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도 41.2%로 중소기업 취업 선호가 가장 높았다.반면 광주/전라지역 구직자들의 경우는 중소기업(36.0%) 다음으로 공기업(28.0%)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차이가 있었다. 취업 선호 기업별로 취업하려는 이유도 달랐다.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복수응답),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은 △전공을 살려 일하기 위해서란 이유가 응답률 4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취업문턱이 낮을 것 같아서가 39.0%로 뒤를 이었다.또한 △경력을 쌓아 이직하기 위해서란 응답도 36.9%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 선호 구직자들은 △높은 연봉수준 때문에 취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을 것 같아서(53.4%)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서(35.3%)가 뒤를 이었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10.17 23:02

산림조합 쇼핑몰 전북 임산물 매출 '민망'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에서 판매되는 전북지역 임산물의 매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판매품목 중 비임산물 매출이 전체매출의 약 47%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약 40%정도가 전자기기, 전산용품 판매 수익인 것으로 파악돼 본래 쇼핑몰 개설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 인터넷 쇼핑몰 개설 취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쇼핑몰의 올들어 9월까지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1800만원(39.4%)정도가 전자기기와 전산용품 판매 수입 이지만, 이는 대부분 산림조합 자체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쇼핑몰에서 구입한데서 나온 실적으로 드러났다.수입이 난 전북임산물의 매출실적도 민망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특화품목 9개 상품의 전체 매출은 올해 기준 96만2000원에 그쳤으며, 전북지역산림조합에서 판매하는 표고버섯의 판매수익은 5만6000원에 불과했다.특히 장수 오미자와 순창장류 등의 매출실적은 0원으로 집계됐다.산림조합은 지난 2009년 푸른장터의 운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구조의 규모화, 대형화 등 대외적 변화에 적합한 온라인 쇼핑몰 개선을 통한 임산물유통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임산물의 저조한 매출실적에는 산림조합 쇼핑몰의 운영이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홍보와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박완주 의원은푸른장터의 개설 취지인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는 요원한 수준이라며실질적인 임산물 판로 확대로 즉시 이어질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0.17 23:02

정읍·완주 농공단지 조성 수요검증 통과…본격 추진

전북도는 15일 신규 농공단지인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검증 실시 결과 적정 판단이 나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수요검증은 도,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전문 용역업체의 산업단지 전문가 7명 등이 수요검증반을 구성해 관련법 저촉 여부, 분양 가능성,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수요검증 결과, 2개 농공단지가 모두 입주수요를 100% 이상 확보해 분양 가능성이 높고 관련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저촉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 등 입지 여건도 좋아 신규 농공단지 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는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과 연계해 2019년까지 시비 210억 원을 투자, 22만9000㎡의 철도차량 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완주 농공단지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454억 원을 투자해 완주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을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31만6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전북도는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0.16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