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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 최적안 공론화 필요"

새만금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손 차관은 이날 매립사업 추진에는 사업주체인 주인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송 지사에게 설명했고 송 지사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사실상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하고 전북도에 공사 설립에 무게를 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 정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산되는 공사 설립비용은 자본금 4800억 원인데 자본금의 4배인 1조 9200억 원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그러나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순공사비 이외의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해질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새만금 투자 여력이 낮아지고, 동시에 분양 저조가 지속될 경우 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새만금 속도전과 차질없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대안으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안과 농지기금을 이용해 우선 매립한 뒤 향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특법 개정이 필요하며 농지기금 활용을 위해서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지기금 활용은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전북대학교 새만금연구사업단장을 역임했던 손재권 교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하면 직원을 뽑고 건물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공사가 올 스톱되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 관건은 빠르고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든 농지기금을 이용하든 서로 소통과정을 거쳐 어떤 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9.01 23:02

증여상속세, 서민부자들 고민 해소 방법

지난 3주간 상증법 8조 1항과 2항 그리고 보험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왜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오늘은 지난 3주간 기고했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자증세 발표로 증여상속세에 대한 서민부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Secret(해법) 중 하나이다.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상속세에 대한 결정세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증여세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까지는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보다 컸지만 2000년 이후부터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4737억원 증여세 결정세액은 6569억원이 되었다.이후 매년 증여세 결정세액이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 2015년도에는 증여세 결정세액(3조3135억원)이 상속세 결정세액(1조8440억원)의 두 배가 되었다.이는 세법의 강화와 자산가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저금리기조에 보유자산의 증가율보다 상속세 증가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대 도시 중상류층 중심으로 사전 증여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제도 안에서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소득은 저축을 하게하고 자녀소득 정도는 생활비로 매월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론 사전 증여이다. 특히 증여세와 장래 상속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負擔附贈與(증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채를 부담시켜 하는 증여)후 임대수익으로 상증법 8조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관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녀이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보험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 부모 유고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01 23:02

한국감정원 군산지사 10월 6년만에 업무 재개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문을 닫은 지 6년 만에 업무를 재개한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지난 1979년 11월 개원됐으나 지난 2011년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정책으로 폐쇄됐다가 6년 만에 부활됐다.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인 군산지사는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나머지 시군은 전주지사에서 관할한다.한국감정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주택 가격공시업무 및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된 조사통계업무 등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자문, 서민 담보대출비용 절감을 위한 담보물건 시세확인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도내에서는 전주지사가 1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타 시도의 지역내 2~5개 지사에 비해 광범위하고 과중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송하진 도지사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업무는 각종 복지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도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군산지사 유치로 향후 도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8.31 23:0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개막]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비정상, 조정 필요"

제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30일 군산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인 여성리더들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성가족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는 전 세계에서 한민족 여성의 긍지와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여성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다.이날 대회 개막식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 한민족 여성리더 300명, 국내 여성 리더 620명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여성리더들의 미래 역할 등을 모색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막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은 피해자 입장을 위한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논의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국제사회 관례상 지난 정부가 한 약속을 다음 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228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한일협상이 맺어진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위안부의 고통을 생각하고 후세의 역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군 위안부 연구소와 기록원, 박물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위안부에 대한 증언과 자료가 흩어져 있고 훼손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는 작업을 거쳐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위안부의 고통을 생각하고 후세의 역사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군 위안부 연구소와 기록원박물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막식 후 장외에서도 한인 여성리더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위안부 피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제적인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향란(38중국) 텐진 여성협회대표단장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각각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양국이 공동체를 형성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중국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관심도 커 현재 생존한 22명의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아픔을 돌이켜보는 영화 22를 제작상영해 큰 인기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덕 씨(54호주)는 2016년 8월 6일 시드니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통해 남반구인 호주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젊은 세대에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드니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막식을 막기 위한 일본의 압력과 음해, 협박으로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호주 정부조차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30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의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통섭의 삶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군산을 배경으로 한 일제 강점기와 근대사를 거치는 모습을 다룬 음악극, 한인 여성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쇼도 진행됐다.31일에는 1930년 군산 시간여행을 테마로 고군산군도,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새만금 등을 둘러본 후 군산 선언문 및 KOWIN 결의문 채택, 차기 개최도시(속초시) 깃발 전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08.31 23:02

김제 백구면 부용리 공장, 목과동마을 인근 위치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공장)= 본 건은 목과동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유사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서측으로 노폭 약5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및 단층건물과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내화판넬 등으로 마감되어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일부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다.△무주군 적상면 사산리(답)= 본 건은 대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으로 곤충사육장으로 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전)= 본 건은 가는정이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속칭 옥정호 전원마을단지로서, 주위는 옥정호 주변의 음식점(가든), 단독주택 미 농경지와 후면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동측에 개설된 옥정호 순환도로를 통하여 지방도 및 간선도로(전주~순창간)와의 연계성이 용이한 점 등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삼각뿔형, 부정형, 삼각형으로 단독주택부지로 조성된 토지이다.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 상수원보호 기타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08.31 23:02

막차 탄 식품연구원, 내달 전북혁신도시 입주

전북혁신도시가 출범 4년 만에 다음 달 한국식품연구원 입주를 끝으로 모든 소속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된다.전북혁신도시 소속 공공기관은 지방행정연수원을 필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차례대로 이전을 마무리했다.특히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전주시 만성동에 새 둥지를 틀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위용이 갖춰졌다.당초 2013년 12월께 입주가 예상됐던 한국식품연구원은 분당 구 사옥부지 매각문제 등으로 이전일이 몇 차례 미뤄진 바 있다.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마지막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은 다음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이주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한국식품연구원은 완주군 이서면 국립식량과학원 인근부지 11만5661㎡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했다.연구원 청사는 지난 2015년 설계가 완료돼, 같은 해 11월 착공을 거쳐, 이달 들어 청사가 준공됐다. 이전 인원은 총 505명으로 경기도 성남에 잔류하는 인원은 없다.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정확한 이전 날짜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9월 말 안에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기관 특성 상 첨단연구 장비를 이송할 무진동 차량 확보와 장비설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과학기술을 이용해 국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8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1999년 1월에는 국무총리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됐고, 2004년 10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다.주요업무는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 개발, 식품 저장 및 유통 연구, 식품 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등이다.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옮기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도내 농식품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8.31 23:02

GMO작물 연구 찬성과 반대를 바라보며

반GMO전북도민행동과 농촌진흥청간 합의를 바탕으로 GM작물관련사업단해체를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그 발표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무기한 연기됐다.GMO 농산물이 처음 상업화 된 이래 농식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격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GMO 작물이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상업화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농진청이 GMO 생산관련 부서 폐지 한다는 어려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하지만 GMO에 관한 연구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존의 유전자변형체를 만드는 과정과 만든 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GMO 연구는 계속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일단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연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GMO 반대론자 가운데 GMO작물 시험 포장이 실제 농가 포장과 인접해 있어 그들의 농산물에 GMO가 오염 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GMO의 상업화 관련 부서를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GMO작물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외포장이 필요하다.GMO작물 연구를 위한 실외포장일지라도 GMO 반대론자들은 GMO 오염 문제를 들어 실외포장 설치를 극렬히 반대 하며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 농진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외부와 격리된 장소를 물색하여 GMO작물의 외부 차단을 담보할 수 있는 GMO작물 연구포장을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GMO 반대론자들이 정부에 건의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언론인들도 GMO를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도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보도를 했으면 한다.언론의 역할은 사건 사고를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해야한다.많은 언론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몇몇 소수의 언론인 때문에 언론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언론의 또 다른 기능은 어느 한편에 서서 선전선동에 앞장서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토론을 주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된 정보에 기반 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GMO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많은 가능성과 유용성을 지닌 대안으로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핸드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이 존재 한다고 해서 핸드폰 생산 및 판매를 반대 하지는 않고 있고 자동차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동차 사고를 낸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8.31 23:02

"추석 특수 잡아라"…유통·관광업계 '분주'

올해 추석(10월 4일)을 전후로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예상되면서 도내 유통, 관광업계가 예년보다 앞당겨 추석 마케팅에 돌입했다.29일 전북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휴기간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해외여행 등 좀 더 여유 있는 휴일을 보내려는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올 추석선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실속 형 선물세트가 대거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여행사와 숙박업소 등 관광관련 업체들은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2주정도 쉴 수 있는 이번 추석을 다시없을 대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전북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 3사는 일제히 이달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이에 맞춰 ‘추석 선물상담팀’을 운영해 우량 고객들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선물 상담팀’은 총 3개조로 활동하며 각자 맡은 기관을 전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들도 이에 뒤질세라 추석 선물세트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해마다 추석 택배물량이 늘고 있어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연휴 당일에는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같은 기간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이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업계는 해외여행 예약비중이 동남아 40%, 일본 20%, 중국 18%, 유럽 12%, 남태평양 8.0%, 미주 7% 순이라고 전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추석 연휴에 유럽여행객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지를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국내물가 상승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이유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등 전북지역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아고다, 트리바고 등 다국적 숙박예약 사이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은 사전예약 특가와 상세한 숙소사진, 호스트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고객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B씨는“이제 여행숙박업계는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점령했다”며“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성있는 숙소사진과 상세한 외국어 설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8.30 23:02

전주 숙박업소 10곳 중 4곳 요금표 규정 '나 몰라라'

전주지역 숙박업소 상당수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표 게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호텔,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업소 210개소의 요금 표시 여부를 조사해 28일 발표했다.조사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 호텔 5곳 중 1곳(20%)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일반숙박업자는 1차 경고개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저렴한 요금표를 내걸고 비싼 숙박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일반숙박업 30곳 중 11곳, 호텔 4곳 중 2곳 등은 업소에 게시한 요금표와 실제 이용요금이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반숙박업 21곳 중 10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달랐다.환불규정 게시 여부는 더 심각했다. 일반숙박업 모두 환불규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호텔은 단 1곳만 게시했다.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환불규정 게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업소(한옥체험업소) 153곳 중 148곳(96.7%)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요금표 미게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숙박업소와 형평성 차원에서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불규정을 게시한 한옥체험업소는 단 1곳도 없었고, 5곳 중 2곳은 게시된 요금과 실제 지불금이 달랐다. 한옥체험업 122곳 중 69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일치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전주지역 숙박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4년간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김모 씨(50대)는 숙박업소 예악을 하기 위해 3곳을 방문했는데,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현금만을 요구해 부당했다고 토로했고, 오모 씨(30대)는 한 달 전 숙박이용을 취소했는데도 80%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시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남승현
  • 2017.08.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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